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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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남동산단 현장 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17일 남동국가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동근린공원 지하에 37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산단 내 심각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남동근린공원 부지로 연면적 11,693.84㎡ 규모의 지하 2층 주차장(379명)이 조성된다. 2023년 3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81%에 달한다. 총 258억 원(국비 50%, 시비 50%)이 투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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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발맞춤’... 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
이재명 정부가 중점 국정과제 추진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제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 '특별관리'에 나선다.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법제처는 최근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하면서 주요 입법 절차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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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 시행
부산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명절 성수품 및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 통관지원팀’을 가동하여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율을 상향해 집중 검사키로 했다.또한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도 한다.신청 당일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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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1인당 10만 원)을 2차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신청 첫 주(9.22.~9. 26./온·오프라인)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일(온라인 모두 가능, 오프라인 불가).대상자 여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각 카드사 누리집·앱(온라인) ▲행정복지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오프라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등)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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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부산항 한-일 국제여객선 하반기 특별점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부산항에서 운항 중인 한-일 국제여객선 7척을 대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하반기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하반기 특별점검 대상은 일본 시모노세키·후쿠오카(하카다)·오사카·대마도 등 4개 항로에서 운항 중인 카페리 4척과 고속여객선 3척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상반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상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선사 안전경영 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자 심층 면담 등을 중점적으로 한다.특히 ①여객 안전확보를 위한 제한구역 설정·안내방송 및 안전비품 관리 ②비상 시 여객 유도체계 및 선내 화기작업 및 밀폐구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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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지하안전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일선 지자체들의 관리역량 높이기 위해 6월 9일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법적 의무사항과 자율 관리사항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한 결과 모두 6개 팀이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법적 의무사항 부문의 최우수상은 서울시(서울시 지하 공동조사 확대 강화 추진), 자율 관리사항 부문 최우수상은 부산시(공간정보 활용 도로함몰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지하안전관리 역량 향상)가 각각 자치했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4개 팀이 우수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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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획득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인적자원관리(HRM) 분야와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우수기관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력거래소는 2010년 최초 인증 이후 6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력거래소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체계 및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 인재육성을 위한 중장기 인재양성계획을 운영하는 등 인사관리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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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은 뒷전,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인 양 사용한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지청장 민광제)은 9.16.(화) 근로자 105명의 임금및 퇴직금 합계 14억여 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K씨(61)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밝혔다. K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 ’23년 1월부터 부산 북구 소재 요양병원의간호조무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으며, 재단의 또 다른병원인 부산진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도 다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체불했다.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안정적인 수입금이발생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임금체불 원인을 파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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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추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과제는 역시 개헌 추진을 통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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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청년의 날’ 행사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9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오후 1시 광교 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에서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행사를 연다.올해 슬로건은 “경기 청년 gonna be, Golden”으로, 청년을 응원하고 쉼·탐색·도전의 주인공으로 조명한다는 의미를 담았다.오후 5시에 열리는 기념식은 개그맨 곽범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경기도 청년정책 소개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공유되며, 가수 알리와 정동하, 마술사 이준형이 무대에 오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청년기회패키지’의 성과와 의미를 전하고 청년들과 소통할 예정이다.행사장에는 ▲현직자 직무 멘토링 ▲AI 면접 체험 ▲MBTI·가치탐색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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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양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현장 찾아 사고 수습 상황 점검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양시를 방문 중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에 출동해 사고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했다.김동연 지사는 16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건설현장을 찾아 현황을 살핀 후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당부했다.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일단 복구가 우선이니까 작업을 중지하고 오늘 자정까지 복구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신경쓰도록 하라”고 말했다.이어 “원인규명을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소방본부, 경찰서, 안양시, 도가 함께 철저한 대책을 만들도록 지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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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민주당 도당 청년위원회 정책 제안 경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6일 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청년정책 간담회’에 참석, 경기도 청년정책건의서를 전달받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민주당 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조은주)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청년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민주당 도당 청년위는 이 자리에서 김진경 의장에게 ▲경기도 각종 위원회청년위원 참여 확대 및 공개 모집 적용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자원개방 및 연계 지원 확대 ▲문화예술 청년·청소년 활동 연계 지원 ▲국제개발 협력 분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등 4대 분야 청년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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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 분쟁조정 전국 최고 성과 달성
경기도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비율이 올 상반기 94%에 이르는 등 전국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지난 11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간 성과 공유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간 분쟁조정 사건 61건을 접수, 59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 45건을 성립시켜 약 94%의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하며, 5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도는 2022년부터 연간 약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조정 역량을 입증했다. 그 결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 소재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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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중 역세권 AI혁신의 중심, 인덕원’ 경기 기회타운 착공
경기도가 산업벨트를 연결·확장하는 거점이자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4중 역세권 AI혁신의 중심 -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 공사를 시작했다.경기도는 16일 안양 인덕원 환승주차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양도시공사,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 착공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착공식에서 “안양은 개인적으로 제2의 고향인데, 이곳을 뽕나무밭이 변해서 바다가 되듯이(상전벽해·桑田碧海)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상전벽해가 되는 기적과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어 사업의 네 가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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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예정지 방문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하나로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예정지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공적인 지방정원 조성과 국가정원 승격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김동연 지사는 16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안양천쌍개울문화광장에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대상지 현장을 돌아본 뒤 “젊었을 때 10년 넘게 안양에 살았다. 안양천 구간은 가족과 함께 많이 걸었던 저에게는 고향 같은 곳” 이라며 “이곳이 지방정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더 나아가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잘 해내야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날 오전 기회타운 인덕원 착공식에 다녀왔다고 밝힌 후 “교통의 요지에 첨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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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8기 ‘극저신용대출 2.0’ 시행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7기 극저신용자 대출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처지에 계시는 도민들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다” 면서 “코로나 직후에 어려웠던 우리 도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금융 지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오늘 안양지역 ‘달달투어’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극저신용자에 대한 저리대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현장 취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최근 일부 언론이 해당 사업(신용등급 최하위 10% 11만명에게 연 1%로 300만원이내 대출, 5년만기 상환)과 관련 “연체율이 74%에 이르고, 39%는 아예 연락두절 상태”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당시 많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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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26회 경기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헌신한 사회복지인들에 감사를 표하고,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기태)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국힘·파주1) 부위원장과 김용성(더민주·광명4)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힘·안양4)을 비롯해 도내사회복지 종사자, 도민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김진경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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