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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대표단 방한 앞두고 외교부 '핵잠팀' 신설… 국방부 추진팀과 협상력 강화 시너지 기대 정부가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상을 진행할 미국 대표단 방한을 앞두고 부내에 핵추진잠수함 전담 조직을 외교부에 신설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북미국 산하에 서기관급 팀장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된 핵추진잠수함협상팀(핵잠팀) 신설을 마쳤다.외교부 핵잠팀은 국방부 중심으로 구성된 핵잠 범정부협의체(TF)에 참여해 미국과 협의 채널 역할을 하게 된다.또한 한미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연료를 조달하기 위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와 관련한 실무 준비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방부에도 전력정책국 산하에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 설치돼 상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 본격 가동… 정부 업무보고 국회가 12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벌법 심사 특위 가동을 본격화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는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국회는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 법안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작년 11월 발의됐다.
부산세관,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사랑 나눔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유영한)은 민족 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11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내 소외계층에 온정을 나누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부산세관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아동들을 돌보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유앤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 후 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부산세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법제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월 26일부터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고 지난 10일, 밝혔다.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국토안전관리원,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종합평가는 전국의 50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등 대국민 행정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의 등급을 지정한다.관리원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23년부터 3년 내리 최우수 정보공개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평가에서 관리원은 기관이 생산·보유한 정보의 내용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원문을 체계적으로 제공한 점에
부산 기장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2월 1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 8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통과된 의원발의 안건들은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군민의 생활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경기도, ‘2026 성평등 공모사업’ 참여 단체 모집 경기도가 여성과 가족의 권익 향상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6년 경기도 성평등 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경기도가 새로 신설한 여성가족기금을 활용, 총 6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공모는 지정공모 4개 분야(가족친화 사회문화, 성별기반 폭력 예방, 여성사회참여 역량 강화, 성평등 사회환경 조성)와 자유공모 1개 분야로 나뉘며, 단체가 직접 기획한 성평등 관련 창의적 사업도 제안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소재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사업에는 단체별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시 보조금 5%를 자부담해야 하며, 사업 수행 신뢰성을 위해 이행보
경기도, 농어촌 ‘행복배달 소통마차’ 시범 운영 경기도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사업은 냉장·냉동 탑차를 개조해 식품과 생필품을 실어 마을을 방문, 주민들이 차량에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 구매 대행을 넘어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복지부서와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도 제공된다.경기도는 올해 1억2,24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곳 내외에서 시범 운영하며, 차량 구입과 탑차 개조 등 시설비로 1곳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유류비와 사례관리비 등 운영비도 포함된다.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서 물품 구매·대
국민의힘, 부산·경남 통합 토론회… "분권 없는 통합은 정치적 우롱" 국민의힘이 11일 부산·경남 행정 통합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주민 중심의 통합 과정을 강조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자당 소속 부산, 경남 지역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부산과 경남, 나아가 부산과 울산, 경남의 통합은 시·도민의 열망이었다"면서 "통합을 추진하려면 우선 주민들 뜻을 가장 먼저 받들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확인하고 어떤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도 "김경수 전 지사도 본인 입으로 분권 없는 통합은 기초공사 없이 집 짓는 것
경기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는 100점 만점에 96.89점을 기록해 광역 시도 평균(93.24점)보다 3.65점 높았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하며, 최우수·우수·보통·미흡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경기도는 사전정보공표 분야에서 선제적 정보 제공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홈페이지 검색어 분석을 통해 도민 수요를 반영하고, 조세·법무·행정·교육·취업 등 9
경기도,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2·3·4공구 일괄입찰 성립…사업 순항 경기도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도 시행 구간인 2·3·4공구에 대한 일괄입찰(Turn Key)이 성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입찰성립은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대형 공공건설에서도 유찰 사례가 많아 중요성이 크다.송파하남선 건설사업은 서울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총 11.7km 구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다. 지난해 12월 공고 당시 3공구만 입찰이 성립했으나, 올해 1월 재공고를 통해 2공구와 4공구도 참여 업체가 확보되며 모든 공구가 일괄입찰을 성립했다.참여 업체들은 공구별 기본설계를 제출해야 하며, 도는 하반기에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실시설계와 공사를
경기도,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도민 안전·민생·교통·문화 모두 챙긴다” 경기도가 2026년 설 연휴(14~18일)를 맞아 도민 안전과 민생 편의를 위한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연휴 기간 발생하는 문의와 불편 사항은 24시간 운영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응급진료 상황실(031-8008-474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민생안정 분야에서는 물가대책반 운영과 성수품 가격 점검을 통해 상거래 질서를 관리하며, 지역화폐 8~20% 할인, 농축수산물과 화훼류 할인쿠폰 제공 등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또한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노동권익 상담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문 여는 병·의원 11,373개소와 약국 7,961개소 정보를 안내하고, 한파, 호흡기감염병, 화재와 재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도비 후원 표기 철저·민원서비스 체감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월 10일 제388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비가 투입되는 각종 사업과 행사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와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 필요성을 점검했다.임 위원장은 “도비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경기도 예산으로 추진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후원 표기 의무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법정단체뿐 아니라 자원봉사 사업 등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비 투입 사업에 지역 도의원을 공식 초청하는 지침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도비 사업의 도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자동차임대사업 지원 체계 합리적 정비에 나서 경기도의회는 도내 자동차임대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과 강웅철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재정 기여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정책 목적에 맞는 대상 선별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임대용 자동차 등록 현황과 경기도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됐다.김규창 부의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자동차임대사업을 지원할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석사학위 지원 제도 전면 개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미래 행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도입한 ‘국내 석사학위 과정 지원’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지원금 상향, 지원 자격 합리화, 지원 분야 확대다. 학기당 최대 150만 원이던 지원금은 등록금의 50%,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직급 기준이었던 지원 자격은 실근무 경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바뀌어 형평성을 높였다.또한 기존 교육정책 중심에서 AI·디지털·데이터 등 미래행정 역량 관련 전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현장성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경기도교육청, 2026 ‘경기교사로의 초대’ 성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일부터 11일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경기교사로의 초대’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연수에는 유·초·중·특수학교 신규 교사 약 4,000명이 참여했다. 연수는 경기교육 철학과 정책 이해, 교직 적응 지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선배 교사의 사례 공유와 학교생활 대응 전략, AI 활용 진로수업 사례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히 신규교사 환영과 소속감 형성을 위해 실내악, 뮤지컬, 치어리딩 등 ‘공감 콘서트’를 열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참여를 높였다.임태희 교육감은 “신규 교
부산국세청, 설 명절 앞두고 동래시장 찾아 세정 간담회 및 장보기 행사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1일 동래시장을 찾아 세정 간담회와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동래시장은 부산지방국세청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체결한(’12.9.13.) 전통시장(343개 점포 입점)이다.강성팔 부산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이창수 동래시장번영회장 및 번영회 임원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애로·건의 사항을 경청했다.간담회에서 이창수 동래시장번영회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 절차를 어려워하는 상인들을 위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 준 데 대해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강성팔 부산청장은 “온라인 쇼핑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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