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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 '위장 수사' 제도화 조치... 현장 단속 권한도 강화 정부가 마약류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을 통한 위장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제도화해 날로 지능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보, 인천시와 인천지역 기술중소기업 지원 위해 400억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이하 ‘인천시’)와 체결한 '기술중소기업 보증지원 협약'에 따라 올해 4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화)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양 기관이 인천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과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년 대비 100억원 증가된 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주사업장 및 공장이 인천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소재·부품업종 영위기업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민주주의 수호하자"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 출범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기구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을 21일, 출범했다.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남대·조선대 분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광주선언운동) 출범식을 가졌다.광주선언운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계엄과 파시즘 발호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광주 시민의 지혜와 열망이 담긴 사회대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단체는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가치를 공격하는 서북청년단 식의 극단주의 세력,
축구협회, 새 선거운영위원에 중앙선관위 출신 포함하기로 결정 대한축구협회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담당할 선거운영위원회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수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단체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7∼11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협회는 "이번에 중선관위 출신 위원을 다수 포함하고, 언론계 참여 폭도 넓히는 등 최대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해산한 선거운영위는 변호사 4명, 교수 3명, 언론단체 소속 1명을 합쳐 총 8명으로 구성한 바 있다.이어 협회는 "위원들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회가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위촉하는 대
전력거래소, 설 명절 맞이 노사합동 사회공헌 활동 펼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사합동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먼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복지시설 지원의 일환으로 21일, 나주 목사고을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200만원상당)을 활용해 과일을 구매, 금성원과 이화영아원 등 자매결연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나주·광주지역 복지시설, 나주지역아동센터에 나주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총 130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설 명절 물품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행복동행키트’를 전달했다. 21일, 전력거래소 본사 로비에서는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행복 동행 키트’제작 및 전달 행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 본질 회복, 문제는 대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1일,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임태희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대입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 도교육청은 대입 전문가(대학교수, 교원, 입학사정관 등)로 구성한 특별 전담기구(TF)를 조직해 좌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정책 연구 등을 집중 추진했다.이번 발표는 그동안 이뤄진 대입 연구 결과와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경기도교육청의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발표, 제안한 것이다.임 교육감은 대학입시 개혁 방안 발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신입생 배정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올해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201개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모두 5만 1,124명으로 지난해보다 4,052명 감소했다.도내 일반고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배정학교 추첨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진행했다.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2.66%로 지난해보다 0.60%포인트 증가했고, 끝 지망 배정 비율은 1.00%로 지난해보다 0.12%포인트 감소했다.학군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81.91% ▲성남 78.89% ▲안양권 79.39% ▲부천 85.17% ▲고양 84.63% ▲광명 90.44% ▲안산 78.94% ▲의
경기도의회, 2025년 설 연휴 맞아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도의회는 2024년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청렴도 향상 등 현안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 명절 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는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1월 31일 특별휴가를 사용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수원 매산 ‘청년인큐베이션센터’ 1월 준공 경기도는 수원 매산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청년인큐베이션센터’가 1월 준공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수원역이 위치한 매산동 일대는 수원시의 주요 성장축이자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 열악한 주차 및 보행환경, 공공서비스 부족 등 지역 환경 및 상권의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 수원역 인근 대규모 개발로 백화점, 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상업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 매산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청년 인큐베이션센터, 매산동 어울림센터, 모두다 어울림센터, 골목상권 활성화 및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역세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위해 올해 220억원 지원 전국 낙농산업 규모 1위인 경기도가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22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2025년도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도비는 지난해보다 약 18억 원이 늘어난 10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여 년간 지속 추진해 온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젖소개량 촉진과 농가의 안정적 경영유지, 노후 시설·장비개량과 보수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농촌지역 일손 부족을 메꾸기 위해 로봇착유기를 새롭게 지원해 스마트축산 기반을 조성한다. 또, 축사 노후 지붕 교체, 착유실 냉난방기 지원 등 실제 농가가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이와 함께 축산복지
경기도, 설 연휴기간 인플루엔자 환자 분산 대책 마련 경기도가 설 연휴기간 응급실 혼잡을 막기 위해 도내 요양병원에서 인플루엔자로 인한 고위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한 50여개 협력병원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1일 65세 이상 고위험군이 입소해 있는 요양병원 287개소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및 31개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으면서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의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도는 설 연휴기간 응급환자 혼잡도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설 연휴기간 31개 시군에 호흡기 환자 입원·치료가 가능한총 50개 내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인류 혁신, 경기도와 판교가 보여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에 참가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휴머노믹스’)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다보스포럼에 소개됐다. 다보스포럼은 17일 공식 홈페이지 ‘EMERGING TECHNOLOGIES’ 세션에서 ‘경기도에서 사람 중심 기술이 혁신과 포용을 결합하는 방법’(How human-centred technology combines innovationinclusion i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이란 제목의 김 지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은 세계경제포럼 요청에 따른 것으로 포럼은 매해 국가정상, 비즈니시 리더, 국제기구 수장 등 포럼에 참여하
경기도, 일산대교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결정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도는 고향방문, 성묘 등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설 연휴기간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설 명절 기간인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이들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으로 2천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1천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
경기도, 2025년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가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연휴가 시작되는 25일부터 30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발생하는 각종 문의나 불편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 2025년 설 연휴 종합대책은 ❶민생회복 ❷안전·보건 ❸복지·문화 ❹교통·편의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생회복 명절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반을 운영한다. 농축수산물반, 위생점검반 등 경기도 7개 부서, 3개 반으로 구성된 물가대책반은 31개 시군과 협력해 성수품 물가
경기도, 경기도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오는 22일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가족친화인증 기업설명회’를 연다.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증기업은 194개사이다. 지자체에서 가족친화기업을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곳은 경기도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도는 지난해 ‘인구·저출생TF’와 ‘인구톡톡위원회’ 등을 통해 경기가족친화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신규인증 기업 지원금 상향(200만 원→5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
검찰, 민원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억9천800만원을 구형했다. A 의원은 법정에서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공갈, 강요, 뇌물 등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정부,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등 3개 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내란특검법 제외 정부는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과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설 장기연휴로 인해 이날 함께 상정될 것으로 예견됐던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제외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가 시한임을 고려해 최 권한대행이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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