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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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부여 법안 국회 논의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관련 기업에 부여하는 법인처럼 특정 생물종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제주도는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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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법원 영장심사 출석... 구속 갈림길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을 받으며 지난해 9월 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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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고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사업’ 예산 편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본예산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다.이 사업은 도내 12만 4천여 명의 고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교육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력 결과 도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고교 3학년의 약 30%에 달하는 경기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설계와 사회진출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한 것이다. 수능 이후 졸업 때까지 학생 개인이 사회에서 쌓고자 하는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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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기반 진로진학교육 지원시스템 명칭 최종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실시한 ‘인공지능(AI) 기반 진로진학교육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 명칭 공모 결과 ‘꿈it(잇)다’가 공식 명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지원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분석해 제공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진학 방향을 설계하도록 돕는 온라인 진로교육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으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온라인 진로적성 검사, 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정보 제공 등)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진학 설계 지원(대학 및 학과, 전형 정보‧진학 정보 제공, 인공지능 모의 면접 등) ▲시스템 다국어 번역 안내 ▲학생 개인별 진로 심리검사 이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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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도 합동분향소 찾아 추모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경기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정윤경(더민주·군포1) 부의장과 함께 수원역사에 마련된 경기도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헌화와 묵념으로 참사 희생자들추모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김 의장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다섯 분의 도민을 비롯해 17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겠다” 며 “경기도의회는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유족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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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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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 농어가에 농업농촌진흥기금 200억 규모 저리 융자 지원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저리로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이다. 지원금리는 연리 1%이며, 지원 항목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어 있다.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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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기 제1금고 NH농협은행·제2금고 하나은행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경기도는 지난 30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차기 경기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 NH농협은행, 제2금고 하나은행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 전문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한 이후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20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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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내년부터 본격 추진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국내산 축산물을 보내주는 경기도의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처음 추진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축산물 소비활성화와 축산농가 경영난 극복 지원 차원에서 경기도와 26개 시군이 함께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출생 신고일 기준)부터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4만 여명이다. 산모에게 지원하는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는 1~4종으로 구성돼 산모가 선택할 수 있다. 내년에는 올해 5만원 대비 두 배 오른 10만원 이내로 가격을 책정해 현실 물가를 반영했으며 산모가 희망하는 장소로 배송해 준다. 접수신청은 경기민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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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 운영 시작
경기도가 12월 31일부터 도민의 언제나돌봄서비스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아동돌봄기관의 효율적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동 언제나돌봄’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의 언제나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365일 24시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경기도의 대표 아동 돌봄 사업이다.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의 주요 기능으로는 언제나돌봄서비스 신청, 절차 안내, 아동돌봄시설 현황 지도 및 시설 정보 제공 등이다. 도민은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종이서류 작성과 방문접수로 진행하던 사전 아동등록 또한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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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치 나눔 플러스 텃밭’ 사업 추진
경기도내 도시농장에서 수확한 신선농산물이 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가치 나눔 플러스 텃밭’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가치 나눔 플러스 텃밭’ 사업은 텃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도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기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가치 나눔 플러스 텃밭’은 텃밭에서 수확한 농산물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와 사랑의 나눔을 더하는’ 데 기여하는 농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가 운영하는 8개 시 12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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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도 주요 간부들과 수원역 합동분향소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들과 수원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방명록에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은 뒤 대표로 헌화했다. 조문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인데 참담하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사고 발생 이후 희생자 운구 이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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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 마련... 오세훈 시장 "시민 마음 모아 위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시청 본관 정문 옆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헌화 후 묵념으로 희생자를 기린 뒤 "애도의 마음을 표할 수 있도록 분향소를 마련했으니 많은 시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5일간 분향소를 운영한다. 공식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지만, 그 후에도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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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 개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가능성
정부가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쟁점이 되고 있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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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지출증빙서류 관리 방법 개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행정업무 감소를 위해 학교회계 지출증빙서류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한다.2025년 3월 1일 시행하는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생산된 전자문서는 출력·보관을 생략할 수 있어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는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 등이다.도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에서 생산하고 송·수신된 문서의 경우 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한 결재 시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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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 추진과 체계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새롭게 조직체계를 갖춘다.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으로 개편하고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를 밀착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3.1.자 조직개편을 추진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정책과 사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고,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튼튼한 체계를 갖춘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 정책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사무의 균형을 고려해 도교육청 실·국 간 일부 부서를 이동·조정한다.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행정국’, ‘협력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학교교육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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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30일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김 의장은 한 해 동안 헌신해 준 의원들과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2025년 새해에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폐회하며 “오늘로써 2024년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라며 “때로는 치열한 논쟁과 대립 앞에도섰지만 도민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항상 협력의 길을 찾아준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과 희망으로 새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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