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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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5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8일,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설명회를 대전과 수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11일 대전과 17일 수원에서 각각 열린 ‘2025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는 내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 기관의 관계자 등 약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준평가 제도 및 건설안전 종합검진 시스템 소개, 평가 가이드 관련 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으로 공사 기간이 20% 이상 진행된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시공자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관련법에 따른 업무 수행, 자발적 안전 활동 여부 등 건설안전 관련 항목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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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측정기관 지정서' 수여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8일, 경남 진주에 있는 본사 대강당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측정기관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에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주간 진행된 2025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측정기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20개의 공인시험기관(공공·민간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측정기관 지정서 수여, 내년도 성능검사 사업 소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망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입주를 앞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차단구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된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한 30세대 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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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미화직인데 정년은 다르다?…인권위 '동일 적용'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은 미화직 직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정년을 적용한 데 대해 정년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대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동일하게 65세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A 국립대 총장에게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이 대학에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 B씨는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정년이 65세인 것과 달리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 대학 측은 2016년 정한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 공무직의 정년은 '공공부문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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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상업계고 및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과 ‘2024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18일 발표했다.최종합격자는 모두 36명이며, 모집 분야별로는 ▲교육행정 6명 ▲공업 16명(일반기계 12명, 일반전기 4명) ▲시설 14명(일반토목 1명, 건축 13명)이다.이들은 공고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등록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내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 배치된다.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우수인재 수습 직원 선발시험에는 상업계고 졸업(예정)자 22명이 응시해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6명이 합격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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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학생 분리교육 성과나눔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2024 학생 분리교육 성과나눔회’를 개최했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학생 분리교육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산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교육지원청 학생 분리교육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이 참석했다. 각 지역에서 실제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학부모 및 담임교사와 사전 소통, 교육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출석인정 결석 처리 및 운영 예산 지원,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 및 대안 등을 논의했다.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사례로 ▲청소년 마음 심리상담, 산림교육 중심 공유학교 운영(수원) ▲통합인성 프로그램 운영(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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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책과 함께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정담회 개최
경기도는 17일 화성시 독립서점 ‘안녕 책多(다)방’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참여자와 송년모임 ‘책갈피(책을 통해 갈피를 잡다)’를 개최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집단 상담과 정서‧관계회복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담회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5명의 청년과 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의 최옥순 상담사, ‘안녕 책다방’ 유예린 대표 등이 자리해 프로그램 참여 후기와 올 한 해를 보내는 소감을 나눴다. 특히 책방지기 유예린 대표는 마음 치유에 도움이 되는 책 4권을 직접 소개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청년들의 깊은 공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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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개 공동주택 대상 사후관리실태 감사 첫 실시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경기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감사를 했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 및 공개기한을 미준수 ▲사업자 선정시 무효인 입찰업체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입찰 진행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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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먹거리광장’ 첫 프로그램 성료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쿠킹 스튜디오’ 등 첫 프로그램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한 ‘쿠킹 스튜디오 파일럿 프로그램’과 ‘프렌드 십 데이’는 도민들에게 먹거리광장을 소개하고, 내년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그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쿠킹 스튜디오 파일럿 프로그램은 ‘경기미 김밥 마스터’부터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브런치’, ‘건강한 베이킹 만들기’, ‘간단하고 건강한 제철 학교 급식 메뉴 만들기’까지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회당 3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았는데 접수 결과 한 회에 최대 281명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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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원 부과
경기도는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0억여 원(4.53%)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7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46억 원, 수원시 337억 원, 용인시 3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7.1.~12.31.)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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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결산-기회 4 민선8기 ‘투자유치 100조+’ 목표 올해까지 73% 달성
민선8기 경기도의 목표인 ‘투자유치 100조+’ 달성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경기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73조 3,61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2년 4개월여 만에 목표 투자액(100조 원)의 약 73%를 달성한 셈이다. 도는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총망라하는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제적 불확실성과 경제위기가 커진 가운데 더욱 공격적인 유치활동과 지속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민선 8기 출범부터 현재까지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봤다. ■ 경기도 투자유치를 위해 발로 뛴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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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장애인 오케스트라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으로 구성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경기아트센터와 다른 민간‧공립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9개 단체․기관이 지난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경기도 내 장애인 오케스트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소속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단원의 원활한 활동 협조, 기존 민간‧공립 장애인 오케스트라에도 경기아트센터가 연주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 내 장애인 오케스트라들이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협약에 참여 의사가 있는 3개 단체․기관도 이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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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제1호 파주에 개소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1:1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1호를 지난 17일 파주시에 개소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낮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24시간 개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당사자에게는 더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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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개 공공기관 ‘0.5&0.75잡’ 제도 도입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5&0.75잡을 도입한다. 이에 도 내 17개 공공기관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0.5&0.75잡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0.5&0.75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밝힌 민선8기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단축해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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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대검 '윤 대통령 내란 수사' 이첩 방안 등 논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27기)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가 18일 회동을 갖고 사건 조사 조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차장과 오 처장은 이날 회동하고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이첩 범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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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공수처 소환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18일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 연기 등 별다른 협의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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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업계 독소조항 논란... 과기부 "권한 최소화 범위 사용"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 들어와도 당국에 조사권을 부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AI 업계에 대한 사실 조사 권한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사실 조사 조항은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고 위법 행위가 있었을 때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려면 필요한 절차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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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단기 국외연수 성과공유회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남부청사에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단기 국외연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단기 국외연수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2024년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단기 국외연수는 직종, 직급 구분 없이 공모형식으로 운영했다. 규모는 모두 20팀에 204명(교원 100명, 일반직 94명, 공무직 10명)이 참여해 14개국(미주, 유럽, 아시아 등)에서 진행했다.행사에는 도교육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 단기 국외연수에 관심 있는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공무 국외연수에서 경험한 주제별 각국의 사례를 경청하고, 향후 경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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