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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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 완성할 때”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 공론화를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가 9월 16일 오후 2시 경남도청에서 개최됐다.김경수 지사와 협의회 위원(공동의장 정원식·강태재·조태영·김선희),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최상한 부위원장, 경상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김경영 위원장․김영진 부위원장도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지방분권 추진방향 논의와 함께 지역별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먼저 안권욱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고신대 교수)은 제안발표를 통해 지난 30년간 지방분권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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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제조업종 50곳서 232건의 노동법위반 적발
부산·울산·경남지역 제조업종 50곳에서 232건의 노동법위반과 8억여원의 체불금품이 적발됐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지난 5월부터 8월간 내년(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이 적용되는 50인에서 299인을 고용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제조업종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을 비롯,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하거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232건의 노동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체불금품 8억5200만원이 적발됐다. 주요위반 현황을 보면 임금체불(연장수당 등) 78건, 장시간 위반 7건, 퇴직금 위반 22건, 성희롱교육 부적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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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 울산시의원, 부산-울산고속도로 진·출입로 안전 대책마련 촉구
서휘웅 울산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울산시장을 상대로 서면질문서를 통해 개통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진·출입로 안전에 대한 울산시 등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부산울산고속도로는 2001년 11월 29일 착공해 2008년 12월 29일 개통된 민자고속도로이다. 당초 정부재정사업이었던 것이 2006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됐지만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51%)와 국민연금관리공단(49%)이 지분을 갖고 있어 ‘무늬만 민자사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설의 대외 명분도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물류 수송 개선이었다. 서 의원은 “이처럼 공공성이 강한 고속도로가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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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연휴 261만명 이용…일평균 52만명
코레일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총 261만명이 열차를 이용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간 중 KTX는 131만명(일평균 26만명), 일반열차는 130만명(일평균 26만명)이 이용했다. 특히 연휴 시작 전날인 11일에는 54만명이 열차를 이용해 가장 많았다.일평균 이용객은 52만명으로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11.5% 증가한 수치다. 강릉선 KTX가 하루 1만9000명으로 작년 추석 1만6000명보다 20.9% 늘었으며 KTX는 11.6%, 일반열차는 10.8% 증가했다.코레일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KTX 90회와 일반열차 58회 증편을 포함해 평소보다 148회 늘어난 3472회 열차를 운행했다.명절 기간 역귀성, 역귀경과 빈 좌석이 많은 KTX를 대상으로 판매한 특별할인 상품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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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설계 참여할 입주민 자문단 위촉
LH는 진주시 본사에서 행복주택 입주민으로 구성된 ‘행복주택 LH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행복주택 LH자문단’은 입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행복주택 설계에 반영해 주거 만족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입주민들이 실제 거주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제시 등 자문을 맡게 된다.LH는 지난 8월 행복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공개 모집해 대학생·청년·신혼부부로 구성된 10명의 자문단을 위촉했다.이번에 위촉된 자문단은 임기가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행복주택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 참여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로의 의견을 평가하게 된다.또 입주를 완료한 행복주택 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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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캄보디아 해외사회공헌활동 나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푸삿주(州)의 4개 마을에 봉사단을 파견해 저수지 조성 등 해외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다. 이 지역은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빗물을 식수로 사용할 만큼 캄보디아 내에서도 물 사정이 어려운 지역으로, 11월부터 2월 사이의 건기에는 농업용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활동에는 공사 직원 및 대학생 지원단(서포터즈)과 강동 경희대병원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 27명이 파견된다.봉사단은 4개 마을에 저수지를 각 1개씩 조성하여 농업용수 확보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1곳에는 음수대 등을 설치해 이 지역의 물복지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물 관련 시설 지원 외에도 현지 어린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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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도시재생 페스티벌 ‘HUG YOUR CITY’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도시재생 페스티벌 ‘HUG YOUR CITY’을 언더스탠드 에비뉴 아트스탠드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토크 콘서트, 다양한 작품 전시, 아트월 체험, 기금상품 상담 등을 통해 일반시민에게 도시재생의 가치를 알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서울대 교수의 엉뚱한 상상 : 창신동에서 도시재생 사업하기’ 주제로 20일 오후7시에 진행되는 김경민 서울대 교수의 토크 콘서트를 통해 도시재생의 공익적 가치와 필요성을 전달할 예정이다.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도시재생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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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보훈 및 장애인 신입사원 70명 채용
코레일이 보훈 및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신입사원 70명을 채용한다. 직무는 사무영업,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의 5개 분야로 보훈 대상자 40명과 장애인 30명을 선발한다.보훈 전형은 직무별로 사무영업 5명, 차량 10명, 토목 10명, 건축 5명, 전기통신 10명이다. 장애인 전형은 사무영업 5명, 차량 10명, 건축 5명, 전기통신 10명을 뽑는다.채용 절차는 지원서류검증과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순서로 나이와 출신지역 등이 공개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자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10월 2일 오후 2시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장원택 코레일 인재경영실장은 “사회형평적 채용에 힘써 앞으로도 취업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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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광주시와 ‘수서~광주, 위례~삼동 조기추진’ 위해 ‘맞손’
경기도와 성남시, 광주시가 ‘수서광주선 및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의 조기 추진을 국토교통부 등에 공동 건의하는 내용을 담은 ‘수서~광주, 위례~삼동 조기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이와 함께 ‘수서~광주, 위례~삼동 조기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신동헌 광주시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건의문’과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시 발전이나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있어 기반시설, 그중에서도 교통기반시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경기 동부권의 핵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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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제 평화유지활동 연합훈련 참가
우리군이 16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 보고르 소재 PKO센터에서 실시되는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 이하 PKO)과 인도적지뢰제거 연합 훈련에 참가한다.16일 국방부에 따르면 평화유지활동 연합 훈련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PKO 분과 활동의 일환으로 회원국 18개국, 총 370여명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으로 우리 군은 국제평화지원단 1개 작전팀(10명)과 군옵저버(2명) 등 12명이 참가한다. 훈련은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PKO 분과 공동의장국으로 주관해 UN PKO 임무수행에 필요한 불법검색, 아동무장, 보안검색, 급조폭발물 식별 및 처리, 응급처치 등에 관해 실질적인 합동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우리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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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해지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시작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그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영문면허증을 발급하여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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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대통령 휴양지 저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가 47년 만에 개방된다.행정안전부‧국방부‧해군‧경상남도‧거제시 등 5개 기관은 저도를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1년 간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다.저도 개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저도 방문 당시 저도를 우선 시범개방하고 관련 시설 등 준비가 갖춰지면 완전히 본격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간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은 저도 상생협의체 협의를 통해 저도 개방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올해 9월부터 우선 1년간 저도를 시범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시범 개방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주간에 이뤄지며, 군 정비기간은 개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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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11월까지 집중단속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8년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다.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하여,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점검 외에도,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단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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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1% 상승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가 1% 수준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상한액을 1.04%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15일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앞서 지난 3월 고시한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조정됐다.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적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따라서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상향된 기본형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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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79%, 안전속도 5030 알아…운전자 대부분(94%) 인지
부산시(시장 오거돈)의 ‘안전속도 5030’사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79.0%가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 이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보행자와 차량의 접속가능성이 높은 도시부 내 보조간선도로와 보·차도 분리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의 제한속도는 50㎞/h,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제한속도를 30㎞/h로 설정하는 속도관리 정책을 말한다.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60→50으로 바꾸면 사망자는 24%까지 감소하고 중상 확률은 92.6%→72.7%(30km/h 충돌시 15.4%까지 감소)까지 줄어들게 된다.시속50km로 13km를 주행하더라도 이동시간은 2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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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엔나 비너보넨社와 사회주택분야 협약 체결
LH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비너보넨社와 ‘사회주택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동체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주거개념으로, 비너보넨社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의 시영사회주택 22만호 및 상업시설 5000호의 임대공급 및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유럽최대의 사회주택 관리기관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회주택 관련 정보와 전문지식 및 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토론회, 워크샵 및 인력자원 교류 등을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상호 합의했으며, 향후 실무회의를 개최해 협약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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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저도' 47년만에 개방…대통령 공약사항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대통령해상별장)가 47년 만에 개방된다.저도의 명칭은 섬의 모양이 돼지가 누워있는 형상이라 붙여진 것이며, 도섬이라고 한다. 청해대(바다의 청와대) 라는 상징성과 함께 저도 일대 바다는 옛날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다. 행정안전부‧국방부‧해군‧경상남도‧거제시 등 5개 기관은 저도를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1년 간 시범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저도 개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저도 방문 당시 저도를 우선 시범개방하고 관련 시설 등 준비가 갖춰지면 완전히 본격적으로 개방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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