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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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4차 산업 과학 교육시설 ‘금천사이언스큐브’ 7월 개관
금천구가 지역 미래창의과학교육의 허브인 ‘금천사이언스큐브’를 7월 개관한다고 밝혔다. 금천사이언스큐브(금천형 과학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무한상상실’ 운영 서울거점기관인 ‘무한상상스페이스’를 리모델링하여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과학기술 교육공간으로 조성된 시설이다. 기존 무한상상실의 메이커 창작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지역 청소년과 구민들을 위한 4차 산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하고, 다양한 미래기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대학 및 평생학습시설,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1년 4차 산업 과학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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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개시... 기존 성공 사례 없어 투표율 '주목'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투표인수는 19세 이상 과천시민 5만7천286명(남성 2만7천817명, 여성 2만9천469명)이다. 지난 25∼26일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7천180명이 투표해 12.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쳐 투표인의 3분의1 이상(1만9천96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국내 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제도로 시장직을 잃게 된다. 투표율이 3분의1 미만이면 개표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앞서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2011년까지 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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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에 그쳐...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총력
부산 기장군은 6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반기 특별교부세 2개 사업 총 11억원을 확보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해주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기장군수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와 재난관리정책과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올해 1200억원의 2배가 넘는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나라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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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에 따른 기장군 도시철도사업 추진 집중
부산 기장군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기장군 숙원사업인 기장군 도시철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29일 밝혔다.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선은 부산 노포에서 정관 월평 및 울산 무거를 거쳐 울산 KTX역까지 가는 노선으로, 본 노선에는 그간 기장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정관선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결구간인 노포~월평구간이 포함돼 있다. 노포~월평구간은 정관선과 연결되어 정관신도시 및 주변지역 교통수요 처리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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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19번째 1인 시위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6월 29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19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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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첫 시정질문 ‘진땀’... 답변 기회 제대로 못가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시정질문에 나섰지만 답변을 마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제301회 정례회 시정·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취임한 오 시장이 시의회와 공식적으로 문답을 나누는 첫 자리였다. 주요 쟁점은 오 시장 공약사업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었다. 시의회 총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고 교육청이나 교육방송(EBS) 사업과 중복된다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다. 민주당 서윤기 시의원은 "EBS 강의가 훌륭한데 왜 서울시가 새로 만들어야 하나.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주면 학생들이 공부하는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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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70% 저감 ‘한국형 친환경선박’ 개발 착수... 2540억원 투입
정부가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한국형 친환경선박'(그린쉽-K)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등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 추진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총 2540억원이 투입된다. 친환경 추진선박은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하는 저탄소·무탄소 선박과 전기·하이브리드 선박 등 차세대 추진 시스템을 갖춘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을 의미한다. 우선 선박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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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대 청년 창업자 모집... 최대 2천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청년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만 2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400명과 생애 최초로 창업한 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29세 이하인 100곳이다. 지원금은 예비창업자 최대 1천만원, 초기 창업기업 최대 2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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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복지포인트 상품 구매 제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의 상품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여행·휴양 상품, 가전제품 등을 살 수 있는 온라인 몰로, 중소기업 1만3천개와 근로자 17만명이 가입해 있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만 복지플랫폼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지포인트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은 각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각종 기념일 선물이나 인센티브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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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접종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인도·인니·파키스탄·필리핀 추가
정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국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 국가는 총 21개국으로 늘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앞서 지난 13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를 개편했다. 개편된 체계에 따라 이틀 후인 7월 1일부터는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인도적 사유,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개편 당시에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으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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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착공... 523억원 투입 2023년 준공
서울시는 29일 중장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공간인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진구 신양중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는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1만1천32㎡ 규모로 지어진다. 내부에는 바리스타 교육용 카페, 창업 지원 공간, 공유 사무실, 주민을 위한 다목적강당 등이 들어선다. 총 16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조성된다. 2023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523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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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후보 선거비 1인당 513억원까지... 15%시 전액보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인당 513억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6천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내년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4.5%를 증감해 산정한다. 선관위는 산정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3억1천500만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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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3조원대 역대급 추경 편성...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까지
정부와 여당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36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정예산 3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단순 추경 규모로는 지난해 3차 추경이 35조1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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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수, 일광산 등산로 일광신도시·백두사 구간 현장 방문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23일 일광산 등산로 월명사 구간(월명사~정상)을 방문한데 이어, 28일에는 일광신도시에서 백두사를 경유하여 정상으로 이어지는 일광신도시·백두사 구간 등산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기장군은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활권 산림서비스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면정비 및 목계단, 로프휀스, 횡단배수로, 보행매트 설치 등 일광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했다.월명사 구간과 마찬가지로 일광신도시·백두사 구간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일광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기장군민들의 힐링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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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상환 부담 줄여주는 '브릿지보증' 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에 폐업 소상공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보증' 상품이 나온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신보가 출시하는 이 상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폐업 소상공인 가운데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일시 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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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대·코로나 등으로 어려움 겪는 시설 아동에 치료·재활 지원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 가운데 학대 경험 등으로 인지·정서·행동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술·놀이치료,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해왔다. 지난해까지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6천363명이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작년 사업 결과를 보면 놀이치료(26.8%), 미술치료(26.5%), 심리상담 및 치료(24.8%), 언어치료(5.2%), 인지치료(4.0%), 음악치료(2.7%), 기타(10.1%) 등의 순으로 아동의 참여가 많았다. 올해는 복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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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사의 표명... 대권 관련 발언 ‘함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세간의 예상대로 사의를 표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저는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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