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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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꾸려 부산시 행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
오규석 기장군수가 ‘코로나19 현장지도점검단’을 꾸려 22일 밤 부산시 행정명령 이행여부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다.8월 21일 0시 기준으로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오규석 기장군수는 22일 오후 4시 차성아트홀에서 실·국·과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기장군수는 부산시의 강화된 2단계 방역조치의 점검을 위한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을 긴급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은 군수를 단장, 부군수를 부단장, 4개 국장을 팀장,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여 총 4개 팀으로 구성했다. 23일에도 군수를 비롯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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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332명...17시도 전역서 발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 17개 시도로 번지면서 22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2명 늘어 누적 1만7002명이라고 밝혔다.신규 확진자는 14일부터 일별로 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297명→288명→324명→332명을 기록하며 9일간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9일간 확진자만 총 2232명이다.이날 신규 확진자 332명은 전날보다 8명 증가한 것으로, 3월 8일(전체 신규확진 367명, 지역발생 366명) 이후 최다 규모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127명, 경기 91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에서 239명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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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취임, “납세자 관점에서 국세 행정 개편 하겠다”
국세청은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이 21일 취임했다고 빍혔다.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국세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하며 납세자 관점에서 기존의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 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납세자 수요와 현장의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청장은 "지금보다 한층 발전된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펼치고, 문답형 신고 확대, 인공지능(AI) 신고 지원, 소셜미디어·유튜브 국세 상담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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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행안부장관·방송통신위원장,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담화문 발표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월 21일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담화문을 발표했다.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행정안전부장관은 "빈틈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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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드론 활용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
부산기장군은 관내 친환경 벼 재배 단지를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항공방제를 추진하여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올해는 유래없이 길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병해충이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돌발병해충의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또한 이 지역은 농업지역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살포하기 어려운 장소가 많아 병해충 방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이번 항공방제가 추진된 곳은 철마면 일대의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 일반적인 농약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적기방제가 쉽지 않고, 친환경약제 살포요령도 까다롭다. 반면 드론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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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17만 군민 대상 작년 이어 올해 '자전거보험 '재가입
부산기장군은 8월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1년간 기장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작년에 이어 올해 재가입했다.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언제·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 이상 시 최저 30만원~최대 70만원 △ 입원위로금 진단 4주 이상 시 6일 이상 입원 할 경우 20만원 △ 벌금(만 14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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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야간군수실' 축소 운영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한 후속 조치로 8월 21일부터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야간군수실(이하 ’야간군수실‘)’을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야간군수실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이후인 오후 6시(토·일·공휴일은 오전9시부터 운영)부터 밤 10시까지 365일 매일 토·일·공휴일도 없이 운영된다. 생업에 바빠 낮 시간 이용이 어렵고 민원사항이 있어도 군수에게 직접 건의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2010년 7월 8일 개설했다. 2010년 7월 군수 취임 이래 지금까지 토·일·공휴일은 물론, 휴가도 없이 군수가 직접 운영해오고 있다.국내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지난 2월 23일부터 기장군은 5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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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진가 발휘하는 정관신도시 좌광천 자전거도로
부산기장군이 조성한 정관읍 병산저수지에서 장안읍 임랑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14.5km의 자전거도로가 코로나19를 맞아 많은 군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비대면 문화의 일환으로 근거리(Short distance), 야외활동(Activity), 자연친화(Eco-area)라는 3가지 키워드에 딱 부합되는 명소 중 하나가 바로 정관읍의 좌광천 자전거도로이다. 좌광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정관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천혜의 생태 하천은 물론, 자전거도로를 따라 80여 종의 야생화와 약초가 식재되어 있다. 또한 2018년부터 하천변을 따라 모과나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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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마스크 4차 긴급 무상 배포…군민 1인당 10매씩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기장군은 성인용 200만장과 아동용 30만장 총 230만장의 마스크와 10만병의 손소독제를 확보해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고 20일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전세계가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백신이 없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무기가 마스크와 손소독제뿐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은 마스크 한 장 사는 것도 눈물겨운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행정명령이라는 강권을 발동하기 전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원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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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공공재건축·재개발 지원센터’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20일 개소,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양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 재건축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자로 나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완화 및 비리 예방 ▲시공사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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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공공청사 전자출입명부 설치키로
부산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청사 방역 강화를 위해 기장군청, 5개 읍·면, 기장군 보건소와 정관보건지소를 시작으로 공공청사에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20일 기장군수의 지시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다.전자출입명부는 휴대폰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청사 출입구에서 스캔 후 출입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정확한 방문기록 관리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역학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장군 공공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스마트폰 미소지자 또는 QR코드 사용이 불가능한 방문객은 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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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간부 전원 참석 회의도 380석 규모 차성아트홀에서 진행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기장군은 19일 오전 9시 차성아트홀에서 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과장, 읍·면·소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한 매뉴얼을 적용해 브리핑룸이 아닌 차성아트홀에서 열렸다. 380석 규모의 차성아트홀에서 앞뒤좌우 2m 이상 간격을 두고 전 부서장들이 자리에 착석하여 마이크 없이 부서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방역조치와 대책에 대해 부서별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 중인 기관, 단체, 사업장, 시설물 등에 ‘기장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원칙’을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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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법정 월차임 전환율 現4%→ 2.5%)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규정은 8월말 입법예고에 착수,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조속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지난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됐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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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선발…최우수 박광희 주무관
부산시는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8명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 이번 상반기 선정을 위해 부서 및 시민 추천을 통해 43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실적검증 및 실무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8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 이를 추진한 8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 것이다.선발 결과에 따르면 ‘최우수’에 ▲블록체인 특구 지정 이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4대 혁신사업 및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스마트시티추진과 박광희 주무관이 선발됐다, ‘우수(3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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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림축산부와 ‘2020 쌀의 날 – 쌀 FLEX 해버렸지 뭐야~’ 행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는 18일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쌀의 날(8월 18일)을 기념하기 위해 ‘2020 쌀의 날 – 쌀 FLEX 해버렸지 뭐야~’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한자 쌀 미(米)를 분해하면 八·十·八이 되는데, 농식품부와 농협은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여든 여덟 번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2015년부터 매년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지정하여 쌀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해왔다. 쌀의 날(8.18) 기념 이벤트 기간(8.18~8.20) 중 전국 10개 하나로마트(양재, 창동, 성남, 수원, 고양, 삼송, 충북, 대전, 부산경남, 광주)에서는 쌀 20kg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쌀 500g을 증정하는 판촉행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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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하자보수 플랫폼’, 부동산서비스 창업경진대회 대상 수상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국민 실생활에 편의성을 높여주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진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으로 ‘Horizon’팀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18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대회에는 총 72개팀이 참가해 1차 서류심사와 7주간의 창업캠프,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상(대상1팀), 한국감정원장상(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2팀) 등 총 6개 수상팀을 선정했다.‘부동산 하자보수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대상을 수상한 ‘Horizon’팀은 임대인·임차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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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상반기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
부산기장군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사업 4건(93억 8천만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업비 지원을 건의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장군이 신청한 4개 사업은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정관농공단지 사면 안전공사’ △‘철마 장전2교~금정구 선동간 도로 개설’ △‘기장읍 청강교~완사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그것이다.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총 93억 8천만원을 신청했으나, 1건 5억 원을 확보한 것에 그쳤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 개청이래 꼴지 수준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부끄럽지만, 더욱 분발해서 더 많이 확보토록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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