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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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조기 건설 등 부산시 경제부시장 면담
부산기장군은 9월 18일 오후 3시 오규석 기장군수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을 방문해 박성훈 경제부시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수는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조기 건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공원 조성 등 기장군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건의와 주요 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기장과 정관의 교통 인프라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 수 십 차례 정부부처를 방문,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던 기장군의 대표 현안사항이며, 지난 9월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면담 시 건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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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읍성 서쪽 성벽 보존상태 매우 양호…국가 사적지정에 청신호
부산기장군은 9월 기장읍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토지의 건물 철거작업 등을 진행하던 중 서쪽 성벽 약 70m가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해 현재 추진중인 국가 사적지정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확인된 서쪽 성벽은 잔존 최고높이 3.4m이며, 내탁부, 등성계단과 경사로 등 성벽과 관련된 시설이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는 10월 중 시행할 계획으로, 학계 관계자들은 조선시대 동남해안에 걸쳐 축조된 연해읍성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은 기장읍성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2019년 지정조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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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반의약품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본격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선을 통한 일반의약품 활성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제1회 의약품 안전, 소통·도약 포럼’을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약 50개 일반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식약처는 이번 포럼에서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된다.식약처는 "이번 포럼에서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동안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일반의약품’에 관한 정책이 업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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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고의·상습 부당 광고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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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 국비 100억원 확보
부산기장군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총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올해부터 문화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부처와 부산시를 비롯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소통 및 사업설명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기장군은 일광면 삼성리 일원에 연면적 3,200㎡ 규모의 일광도서관 건립사업에 총공사비 115억원 중 2022년까지 총 86억원(국40%, 시30%)을 지원받게 된다. 정관읍 모전리 일원에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의 2단계 사업인 정관에듀파크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연면적 4,150㎡)은 생활문화센터와 함께 건립되는 생활 SOC복합화사업으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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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 선정 쾌거
부산 기장군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전국 공모에 참여하여 17일 최종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반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따내기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공모사업이다. 기장군은 최대 주민숙원사업인『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의 2단계 『정관 에듀파크』에 대해 지난 4월 국비 공모 신청을 했고, 균형위와 관계부처의 최종 검토 결과 신청한 국비 59억5천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부산시 내 선정된 16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413억원의『정관 에듀파크』건립공사가 조속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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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 추가 인정…총 2978명 확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을 추가로 인정, 지원 대상자를 총 2978명으로 확대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열고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 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 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천식질환 53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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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임명순 주무관, 2020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모범상’ 수상
울산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건강 도시상’개최 결과, 울산시 시민건강과 임명순 주무관이 모범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는 현재 국내 10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정회원으로 있고 11개 대학·연구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권위 있는 단체이다. 도시 간 건강관련 정책과 정보를 공유·교류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최고 수준의 건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모범상의 영예를 안은 임 주무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강도시사업 실무자로 일하면서 광역시 첫 제10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울산 총회 및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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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접수
국토부와 서울시가 연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공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가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또 조합원 분양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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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 100만명 넘겨
3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개설된 지 한 달여 만에 방문자가 100만명을 넘기는 등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총 106만1253명으로 집계됐으며, 방문자 중 18만명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 문자로 통보해주는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쏠림 현상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계양(11%)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 거주자가 33%를 차지하는 만큼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효과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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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341원으로 결정
부산시가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41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186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155원) 상승한 금액이다. 월 209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기준 월 216만1269원.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부산시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가 부산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230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8월 24일 제1차 회의에 이어 9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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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중소기업중앙회 방문...현장 지원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처장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16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마련했다. 참석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분야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업체에서 1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은 ▲식품진흥기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상공인 지원 ▲식품 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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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용 살균제, 인체 사용에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소독제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라며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 시,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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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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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기장읍 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주민목소리 전달
오규석 기장군수는 9월 16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의 면담을 가지고 ‘제9호 태풍 마이삭·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복구 사업 및 도시철도 정관선·기장선 유치 등 지역현안사업 국비지원 건의문’을 전달하며 기장군의 태풍피해상황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기장읍 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기장읍 해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주민 호소문’도 전달했다. 기장군수는 호소문을 통해 “처음 당해보는 강력한 태풍과 해일에는 ‘초강력’ 복구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교과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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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 수리시 인증대체부품 손쉽게 선택 가능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수리할 때 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한 인증대체부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정비업체 및 보험사에서 수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전산견적시스템(AOS)에 인증대체부품 등 정비부품을 등재했다고 밝혔다.전산견적시스템(AOS, 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은 보험사고 처리 시 정비업자가 수리비용을 전산망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12개 손보사, 공제조합(100%), 정비공장(90%), 부품대리점 등이 사용 중이다. 인증대체부품은 1290개(국산차 9개, 수입차 1281개), 중고품 26만9167개(국산차 22만5559개, 수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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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어린이 모바일 통계 퀴즈대회’
동남지방통계청(청장 민경삼)은 지난 9일에서 10일까지 총 2일간 5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바일 통계 퀴즈대회’를 개최, 9월 15일 수상자들에게 시상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는 응답가구 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모바일로 참여번호를 입력한 후 퀴즈 문제를 푸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총 8문제 퀴즈를 통해 통계에 대한 이해와 통계 응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동남지방통계청 민경삼 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응답 가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재미있는 퀴즈도 풀고 통계도 이해하면서 푸짐한 상품도 받을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통해 미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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