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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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코로나 확산세 미얀마 교민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외교부는 16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미얀마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에게 KF94 마스크와 신속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미얀마 지역 한인회의 요청에 따라 산소발생기 26대를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외교행낭을 통해 운송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에는 1500∼2000명의 교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발생 5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유행까지 확산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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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취급 제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존성이 확인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총 17종을 신규 지정하고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 제한 근거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니지만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마약류 수준의 취급과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마약으로는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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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9월까지 구축해 10월 지급 목표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10월부터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권칠승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구체적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7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에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9월 손실보상 제도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9월까지 구체적 제도를 설계하고 고시안과 사업계획서를 마련한 뒤 10월 중순께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고시하고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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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고 없이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 특혜 의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민간기업과 병원을 행정상의 공고도 없이 개별 신청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고 15일 밝혔다.송언석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부터 병원 9곳을 차례로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7곳 중 6곳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지정됐다.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은 행복청장의 권한으로 해당 기업 6곳과 병원 3곳을 이문기 現청장이 직접 지정했다.하지만 민간기업과 병원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공고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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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더파크 동물원 관련 소송 승소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 6월 ㈜삼정기업 외 1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동물원 매매대금(500억 원)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1982년 개장한 성지곡 동물원은 2004년 재정비를 위해 민간개발 시행 중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시공사의 2차례 부도 등으로 동물원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부산시는 해결책으로 시행자 등과 조건부 매수 부담(500억 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체결을 통해 2014년부터 동물원을 정상화했으나, 2020년 4월 이후 협약이 종료되고 동물원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협약조건 이행 문제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판결일(15일)까지 매수대상 토지에 설정된 사권(私權)과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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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달 초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교세 등 국비 26억원 지원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남·경남 지역에 특별교부세 및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6억4천만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 도로 사면 낙석 제거 등 응급 복구를 위해 전남 20억원, 경남 4억원 등 총 24억원이 지원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8일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재민은 641세대 1천43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8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999건, 사유시설 1천518건 등 2천51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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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버스정류장 503개소 사물주소판 설치... 위급상황 신속 대처 기대
서울 강서구가 버스정류장 503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과 공간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로, 편리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버스정류장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주소가 따로 부여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구는 주소가 없었던 버스정류장 503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특히 기둥형, 일자형, 박스형 등 다양한 버스정류장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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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우수 보훈위탁병원 11곳 선정... 인증서 현판 수여
국가보훈처는 전국 426개 보훈위탁병원 가운데 권역별로 우수 보훈위탁병원 11곳을 선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병원을 대신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의료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보훈위탁병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제를 처음 도입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 2년으로, 해당 기간 의료 서비스 적적성 평가 면제와 홍보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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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부에 ‘특혜 논란’ 지자체 위탁 시설 투명성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과 인력 채용 등을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7천40개소 중 90%에 가까운 6천307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고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해 특정 법인에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인력 채용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채용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또 관행적으로 한 법인이 재계약을 통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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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안 고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정했다"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안을 고수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지급대상 선별에 500억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냐"는 어 의원의 지적에는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하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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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특별여행주의보 8월 14일까지 재연장
정부가 1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발령한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8월 14일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이후 계속 연장하고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변이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아직 입국을 제한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아울러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 취소나 연기를,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는 이동 자제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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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캐시백 사용처 논란에 "배달앱·온라인몰 포함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추경 소비진작 정책중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검토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음식점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캐시백 정책을 짰다. 논란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분야는 (캐시백 사용처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로 캐시백 정책을 설계했다"며 "백화점, 유흥주점은 지금도 포함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시백 정책이 신용카드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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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청년창업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 청년 Dream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창업가(김태완·40세, core sails 대표)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참여수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최근 1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김태완 대표는 요트 수리·제작 및 부품 판매, 폐기 돛 업사이클링을 통한 에코제품 생산 등으로 해양레저 분야 중 아직 국내에 미비한 세일링요트 시장에 창업의 문을 두드렸다.김태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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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KOICA와 손잡고 개발도상국 건설인력 양성
포스코건설이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와 해외 건설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포스코건설은 KOICA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방글라데시 청년층 건설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할 것에 대해 약정했다고 15일 밝혔다.포스코건설에 따르면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공유가치창출 관련 재원을 국가의 공적개발원조사업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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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헌 부산해운대구청장, 이건희 컬렉션 서울유치 규탄 범시민촉구대회 참석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1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주관으로 진행된 ‘문화수도권일극주의 이건희 컬렉션 서울유치 규탄하는 범시민 촉구대회’에 초청받아 ‘이건희 미술관은 지방이 답이다’를 주제로 발표했다.홍 구청장은 이건희 미술관 지방 건립을 촉구하고, 현 해운대구청사 부지 무상 제공 제안 배경과 해운대는 문화예술, 국제관광ㆍ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미술관이 유치되면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최적지임을 강조했다.또 “이건희 미술관 서울 유치, 문체부의 지역 패싱으로 지방소멸이 앞당겨졌다”며 “지방문화 말살하는 서울 건립 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 문화분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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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및 쉼터 설치키로
부산 기장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월 5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내 사할린한인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정관휴먼시아 1단지에 사할린한인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할린한인은 일제말기 대부분 징용노동자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종전후 일본정부의 일본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 박탈 조치로 사할린에 잔류하게 된 동포들이다. 종전 당시 약 4만3천여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잔류했으나, 2017년 말에는 2만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700여 명이 1세대 한인이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추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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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 제조자동화기술전 박람회 찾아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7월 14일 소재·부품·자동화 관련 10개국 150개의 제조업체가 참가한 “2021 제조자동화기술전 박람회(창원컨벤션센터)”에 참가 중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박람회 중 관세행정 종합상담 부스를 마련하고 FTA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현장컨실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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