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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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대 이갑수 울산세관장 취임
울산세관은 1월 10일 제45대 이갑수 세관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갑수 신임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울산지역 수출기업 지원에 온 힘을 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 하여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신임세관장은 “출근하고 싶은 아름다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울산세관이 보람과 행복을 충전하는 공간이 되도록 다 같이 힘쓰자”고 독려했다.이갑수 세관장은 세무대 출신으로 일선 세관, 관세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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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업무, 한국감정원에 이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2월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이 지정됐고, 국토부장관(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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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 개통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히고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여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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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 지난해 하루 평균 608건 신고 전화…시간당 26건
울산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가 지난해 119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608건으로 시간당 약 26건의 신고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소방본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전화는 총 22만2156건으로 민원 안내 39%(8만3844건),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신고 30%(6만7489건), 그 외 기타 신고 31%(7만 823건) 등 이라고 9일 밝혔다. 2018년과 비교해 전체 건수는 8.3%(1만7099건) 증가했으며 민원 안내는 17%(1만2064건), 긴급 신고는 2%(1553건), 기타 신고는 5%(3482건) 각각 증가했다. 월별로는 7월(12%), 8월(12%), 9월(11%)이 많았는데 잦은 태풍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방법별로 무선전화 75%(16만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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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735만 명은 오는 28일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해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했다고 전했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면 되고 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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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47억 투입 항로표지 설치 및 노후 시설물 정비 추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경철)은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올해 47원을 투입,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노후 시설물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항로표지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는데 필요한 선박의 위치나 해상 장애물의 위치, 해상기상 정보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로 등대, 등부표 등이 있다.부산해수청은 신항 ‘토도’ 제거 등 대규모 해상공사로 인해 선박 통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설치 목적이 종료되는 신항내항항로 도등은 철거하고, 소형선부두와 다목적부두에는 지향등을 설치해 항만내 통항로의 안전을 지원키로 했다.도등(導燈, Leading lights)은 두 개 이상의 구조물을 잇는 녹색 불빛의 선으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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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1월의 부산세관인'에 정민영 관세행정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8일 정민영 관세행정관을 2020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정 관세행정관은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어묵, 기장미역, 선박, 수산물 동향 등 부산·경남지역 산업동향 및 특화 품목에 대한 맞춤형 무역통계 정보를 생산해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지자체 수출기업 지원전략 수립에 활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지원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일반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최영민 관세행정관은 근무 취약지대인 외곽 부서와 직원 편의시설의 현장점검을 통해 열악한 업무공간 및 노후시설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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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지적 및 도시계획도면 선진 지자체로"
부산기장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으로 추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지적 및 지역·지구 품질개선사업」을 지난 12월 30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억600만원의 자체예산으로 지적(임야)도면상의 각종 오류를 세부측량원도, 폐쇄지적도면, 항공사진, 측량자료 등을 활용해 도면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2019년도에는 2억7300만원을 들여 정비완료된 지적(임야)도면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시계획 등) 상의 도면을 정비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지적 및 지역·지구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지적(임야)도면은 지난 1910년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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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1월7~3월 20일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0,000원/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30,000원/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50,000원/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70,000/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100,000원),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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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공공기관 60조 투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도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전년 실적대비 6조5000억원 확대한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특히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집행 실적은 53조5000억원으로 연간계획 55조원 대비 집행률 97.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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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9 우수지식상과 혁신우수부서 선정·시상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19년 함께 나눈 우수지식상’과 ‘혁신 우수부서’를 선정, 1월 7일 도정회의실에서 시상했다.‘2019년 함께 나눈 우수지식상’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한 사례 중 조직의 문제해결과 도민서비스에 도움이 된 의미 있는 사례에 대해 시상하는 것. 개인과 단체 총 7사례가 선정됐다.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 300여 건을 중심으로 조회 수가 높고, 댓글이 많은 글을 우선 선발해 2차례에 걸쳐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개인분야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산악조난자 찾기(성기성, 창녕소방서) ▲자가용이용 출장실비 지급기준 및 업무추진비 제로페이사용 매뉴얼(백형민, 회계과)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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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울산서 여성지도자 신년 정보교류회
1월 7일 롯데호텔 울산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0년 여성지도자 신년 정보교류회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황세영 시의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염정향 울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참석 내빈들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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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미세먼지 소각시설 현장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신진수 청장이 1월 7일 KC환경서비스㈜창원사업부를 방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운영 등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방문은 미세먼지 대응상황 점검의 일환으로, 소각장 배출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적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소각시설, 대형공사장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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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1차 분양 시작
부산기장군은 원자력 비발전분야를 선도하며 방사선 의·과학 융합산업 핵심기지가 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가 지난 12월 30일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는 1월 17일까지 기장군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공고하며 입주신청은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기장군은 산단 내 분양홍보관을 마련, 현장을 찾는 입주희망자들에게 분양상담 및 현장 설명을 진행중이다. 이번 1차 분양은 면적 6만5572㎡ 14필지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방사선 장치 제조업, 반도체관련 제조업 등 총 27개 세세분류 입주코드를 가능 업종으로 하며 분양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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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울산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직무대리 김일섭)은 설 명절을 맞아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12월 기준 미청산된 임금체불액은 308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체불발생액은 50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3% 감소했으나, 체불청산액은 19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먼저 1월 31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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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설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및 생활안전 지원 강화
부산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대비 체불임금 청산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11월 기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임금체불액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2765억원(2018년 11월 2632억원), 체불인원은 4.3% 증가한 5만7671명(2018년 11월 5만5271명) 규모로 체불액, 인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1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아울러 ｢체불청산 기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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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맥주 등에 붙는 세금 개편…수입맥주 경쟁력 낮아질 것
새해부터 맥주 등에 붙는 주세 부과기준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수입맥주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5일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세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 캔맥주의 출고가는 낮아지는 반면 수입맥주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1968년 이후 종가세 원칙을 유지해왔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할 때 주류 가격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같은 주종이라도 가격이 싸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고 반대로 비싸면 많이 내는 체계다.반면 종량세는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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