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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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대... 도시첨단산단 건폐율·용적률 완화
정부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완화하도록 하는 등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 등 총 11건의 공장입지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현재 산업단지는 그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 업종을 특정하고 있어 지역기업이나 지역특화업종·신산업 업체의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산단 규모의 일정 부분에 한해 입주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허용하는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제'를 도입했으나, 참여가 저조해 여전히 입주업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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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 감사 착수... 감염경로 추적
국방부가 22일 전체 부대원의 90%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이날부터 10명을 투입해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각 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따져보기 위한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지만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투입 인원도 늘릴 수 있다. 청해부대에 대한 작전지휘와 부대 관리 책임을 맡는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이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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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방과후 학교 직영 전환 시범 운영
서울시 중구는 기존 학교에서 운영하던 방과후 학교를 구가 넘겨받아 직영하는 '중구형 방과후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구는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인 봉래초·청구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에는 관내 9개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방과후 학교는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운영돼 학교마다 수업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학부모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구는 방과후 학교 직영을 통해 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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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50 탄소중립 추진’ 위한 탄소 특위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고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탄소특위 위원장은 과기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LG화학 유지영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공동으로 맡았다. 탄소특위는 앞으로 ▲ 탄소중립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관리 ▲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전략 심의 ▲ 부처 간 또는 민관 R&D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탄소특위는 첫 구성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탄소특위 산하 5개 분과 위원들이 검토해 마련한 '탄소중립 중점기술안'을 보고 받았다. 이번 안건은 부처 협의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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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보궐 선거 시행될까... 지방선거 1년 미만·선거비 346억원 비효율 지적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공석이 된 경남지사직에 대한 보궐 선거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고려하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초에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내년 6월 치러질 예정이라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아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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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명구조견 명칭 ‘119구조견’ 변경... 활동영역 확대 법안 시행
소방 인명구조견의 명칭이 '119구조견'으로 변경되고 활동영역도 확대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은 명칭 변경과 함께 119구조견의 역할을 실종·매몰자 탐지 등 인명구조 외에 익수자 탐지, 화재 원인물질 탐지 등으로 넓혔다. 또 중앙119구조본부와 각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119구조견대에서 갖춰야 할 장비 기준과 출동 구역 등도 규정했다. 아울러 119구조견 양성·보급과 구조견 운용자 교육·훈련을 중앙119구조본부 내 119구조견교육대로 일원화해 수준 높은 119구조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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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영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교류·협력 확대키로
국방부가 2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영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과 국방 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월러서 장관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지역에서 영국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 국가라고 강조한 뒤 국방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 장관은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인 영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환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양국 간 육·해·공군회의 등 정례협의체 운영과 고위급 교류 등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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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 첫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선불카드 7월 26일부터 배부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7월 26일부터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선불카드 신청·지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지급 대상은 기장군에 거주하고 올해 7월 기준 기장군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받은 영유아이며,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1인 10만원)로 지급된다.선불카드의 신청·수령은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신청 후 즉시 수령가능하다.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신청·수령기간 중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2,4,6,8,0)인 경우 월·수요일, 끝자리가 홀수(1,3,5,7,9)인 경우 화·목요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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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김지예 씨, 행안부 청년일자리 공모전 영상부문 최우수상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금정구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김지예(28) 씨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영상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열어 왔다.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 18건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뒤 취업에 성공해 지역에 정착한 참여자들의 성공담이다. 구는 지난달,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여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2021년 금정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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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365일 언제든지 이용가능 스마트 도서관 개관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365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7월 20일 개관했다.일광면 삼성리 메가마트 기장점에 설치된 ‘기장365스마트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무인으로 운영된다.이번 사업은 기장군이 문체부 주관 ‘U-도서관 서비스 구축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9000만 원(국비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으로 추진됐다.스마트도서관에는 400여 권의 신간과 베스트셀러가 기기내에 비치되어 있으며, 도서관 회원증으로 언제든지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다. 또한 스크린을 통해 도서관과 군정 소식지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부산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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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코딩아 놀자!’ 온라인 여름캠프 수강생 모집
서울 강서구는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온라인 여름방학 캠프 ‘코딩아 놀자!’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코딩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첨단 미디어분야 특화 대학교인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의 교수가 직접 지도한다. 구는 지난해 강좌가 인기가 많았던 만큼 수강생을 15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 일대일 지도 시스템도 가능하도록 강좌도 3개반으로 늘렸다. 이론 수업을 토대로 게임 개발자 기초·심화 단계를 거쳐 학생 스스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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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상주작가 지원 사업’ 선정... 손현주 작가와 문학 사업 추진
금천구는 ‘2021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8월부터 12월까지 꿈꾸는 작은도서관에서 손현주 작가와 함께 다양한 문학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 대상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인의 일자리 및 안정적 창작 여건 제공을 통해 해당지역의 문학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꿈꾸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상주작가와 함께 △작가 추천도서 전시 ‘함께 읽어 볼까요?’ △초등 글쓰기 및 독서 토론 ‘글쓰기 비밀수업’, ‘책, 어디까지 생각해 봤니?’ △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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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하철역사 ‘불법촬영’ 근절 안심거울 설치
강남구는 불법촬영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사에 안심거울을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남경찰서, 서울교통공사, 구민참여단과 함께 진행된 이 사업은 ‘여성안전 클러스터 구축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구내 지하철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 대상범죄를 예방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지하철 성범죄 위험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여성1인 가구 밀집지 인근 논현역, 학동역, 언주역 3개 지하철역사의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 등 7곳에 설치했다. 이 외에도 구는 방범에 취약한 여성가구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홈 방범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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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셜벤처기업 지원 확대 법안 시행... 지역 프로그램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벤처기업(소셜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맞춰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판별 기준도 개선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창업, 기술개발, 보증 등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내 소셜벤처는 1509개로 1년 전보다 511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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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해충 방역장비 3일감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방역장비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여름철 증가하는 해충 방역 수요에 대응하고 관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사업을 마련했다. 구는 만 19세 이상 금정구민을 대상으로 충전식 자동분무기와 압축식 수동분무기 가운데 1대를 방역 약품 1회 사용량을 포함해 3일간 무료로 대여한다. 방역 약품은 세계보건기구(WHO) 살충제 등급 분류 가운데 가장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덜 해로운 U등급에 해당한다. *WHO 방역약품 독성 등급 : U등급 → 저독성 → 보통독성 → 고독성 → 맹독성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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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본격 시동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미반영시설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인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국토부와 협의가 확정됨에 따라 기장군은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은 기장읍 청강리 630-1번지 일원에 약 23,690㎡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축구장과 배구장, 농구장 등 전문체육시설과 야외운동시설이 접목된 산책로, 복합놀이터(물놀이시설)를 갖춘 다목적 종합 체육공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이번 조성안 확정에 따라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읍 생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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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기장군수, 일광산 테마임도 현장방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 일광산, 달음산, 봉대산 등산로를 점검한데 이어, 7월 19일에는 기장읍 두하마을부터 철마면 곰내재 숲속쉼터까지의 일광산 테마임도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일광산에 위치한 테마임도는 산세와 조망이 아름다워 항상 이용객들이 많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인된 MTB경기장이 자리하고 있어 각종 국제경기장으로 활용되는 등 많은 산악인들이 찾는 곳이다. 또한 임도 양옆으로 여러가지 나무(벚나무, 편백 등)를 심어 계절별로 볼거리가 많으며, 유아들을 위한 숲체험장도 운영하고 있어 모든 연령층이 테마임도를 즐길 수 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산 테마임도의 경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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