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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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종코로나 추가확진 발생..19명→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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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현안업무 성공수행 다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2월 5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관내 18개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갖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유 및 중점추진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2020년 부산청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소관별 지시사항 전달,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 등 지방청 및 세무서 중점 추진과제 발표, 청장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이동신 청장은 참석한 관서장 및 관리자들에게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세정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면서 “납세자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선제적인 세정지원, 탈세와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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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제4대 출범식 전격 취소하고 어려운 이웃에 마음 전달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모이는 행사가 취소되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행보에 동참했다. 시군구연맹은 제4대 출범을 기념하는 출범 행사를 취소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며 ‘국민에게 참봉사를 행동으로 실천’(시군구연맹 강령 中)했다.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2월 5일 당초 예정된 제4대 출범식을 취소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우한 교민의 격리 수용을 받아준 아산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시군구연맹은 당초 출범식이 예정되었던 2월 5일 당일 천안시청 봉서홀 대신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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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17·18번째 환자 추가
질병관리본부는 5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2명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환자는 전날 16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7번째, 18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17번째 환자는 38세 한국인 남성으로 콘퍼런스 참석차 지난달 18일부터 24일 싱가포르 방문했다. 이후 행사 참석자 중 확진 환자(말레이시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달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후 검사를 받았으며 경기북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 5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지금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는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에 입원 중이다.18번째 환자는 21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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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보건용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강력 대응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이용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부산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2월 초까지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이미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약국 및 의약품도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정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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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선관위, 울주군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울산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2월 3일 울주군청 1층 알프스홀에서 울주군수를 비롯한 소속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예방안내, 각종 제한․금지사항 등 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 등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예방과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울주군선관위 권기룡 지도계장은 강의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게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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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총력… 달집축제 등 취소
부산기장군은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기장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이 담긴 홍보현수막 및 포스터를 관내 아파트·버스승강장·주민게시판에 게첨했고 전단지를 배부했다.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이용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홍보도 병행했였다. 추가로 예비비 8억2000만원을 확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빠른 시일 내에 구매 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또한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장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성아트홀 우리동네 영화관 및 기장군 소속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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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제5기 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
부산기장군은「제5기 기장군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월 1일 오후 2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발대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발대식 이후에는 임원 선출, 친교의 시간 등을 통해 위원간 소통과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기장군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집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의견 또는 건의내용을 수렴해 반영하고자 구성됐다. 학교장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관내 중·고·대학생 22명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1년간, 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 및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정책한마당, 영호남 청소년교류, 1318 할로할로를 비롯한 청소년관련 행사 및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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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우한폐렴, 이달내 수출지원대책 마련 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수출기업에 대해 경영 애로해소와 시장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중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감염병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경로를 보면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활동 자제에 따른 내수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감소 등 크게 3가지"라며 "이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업종·분야에 대해 이미 소관부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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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인 입국금지, 전문가 의견 수렴해 결정"
정부는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특정국가의 입국 금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 추세에 있고 대외적으로도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최근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중국이나 또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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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부산항 컨테이너화물 이동 실시간 감시 가능해져"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부산항을 통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컨테이너화물 이동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2019년 3월 부산항 북항 및 신항의 9개 컨테이너터미널社(부두내 보세구역운영인)와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는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정기적으로 부두 출입 차량 정보를 제공받아 왔다. 이들 정보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개발에 착수해 2019년 12월 완료했다. 최종적으로 감시대상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차량이 부두 게이트를 들어올 때와 컨테이너 적재 후 출문하는 시점에 세관 담당 공무원에게 알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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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368명 귀국…1명은 고열로 전세기 못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에 체류하는 유학생과 재외국민 368명이 31일 귀국했다. 다만 우한 현지 검역 과정에서 교민 1명은 발열 증상이 확인돼 전세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31일 외교부는 오전 8시께 임시 항공편으로 도착한 우한 체류 재외국민은 36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교민 1명이 검역 과정에서 37.3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됐다"며 "다만 단순 발열이라서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전세기에 탑승한 교민 14명이 발열 증상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2명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향후 정부는 현지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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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간부급 공무원 8명, 나눔리더 단체 가입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는 1월 30일 경남도청 도지사실에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와 경남도청 간부급 공무원 8명이 나눔리더에 단체 가입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 가입식은 경남의 희망2020나눔캠페인의 종료 이틀을 앞두고 나눔목표 달성이 저조한 가운데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와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보고자 발벗고 나선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희망2020나눔캠페인의 나눔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경남도정을 이끌어가는 동료들과 함께 작은 정성을 모으게 되었다”며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에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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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 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지난 1월 10일 국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4월 15일)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행법 하에서 교육 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주요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등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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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
국세청은 29일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챗봇을 통한 상담기능 제고, 간편결제 서비스 추가 도입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확대하고 주택임대소득 전면신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조사시기 사전협의제도' 운영 등 혜택을 강화한다. 아울러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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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부산시, 해상풍력용 에너지개발구역 미지정…어업인 안도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29일 고시한 부산 및 부산 인근 EEZ 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에너지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어업인들이 안도하게 됐다. 2018년 4월 17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두고 수산업계는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시 황금어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부산해양공간계획 공청회에서 기장지역 어업인들은 해수부와 부산시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해상풍력을 추진하려 한다며 집단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장 대변항에서 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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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께 드리는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 입장문’ 발표
"김해신공항 검증, 총선 前 조속히 결론 나야 합니다."(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허용도)는 1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 드리는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 입장문’을 발표하고, 총선 전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증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위원회는 입장문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앞당길 범국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사업이라고 밝혔다.추진위원회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수도권 집중화의 중심에는 수도권의 이분법적 지역논리와 정부의 일방적인 인천공항 밀어주기가 있다”며 부울경이 요구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은 인천공항과 경쟁의 관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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