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소병훈 의원, 군 부실급식 근절 법안 발의... 양질의 급식 제공 의무 명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7일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군인이 군 급식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급식에 대한 고충 심사 청구나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신분상 불이
-
원희룡 제주지사, 대권 행보 시동... 김종인 “대통령 후보 자질 갖춰”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 원 지사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정책포럼 '희망오름' 창립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도 바뀝니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희망오름에는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34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창립 행사에는 발기인들을 포함해 당내 의원만 50명 가까이 집결해 막강한 세를 과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축사를 했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전략기획부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대구를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는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야권의 '킹메이커'로
-
윤준병 의원,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실효성 및 입지 수용성 제고 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일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실효성 및 입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
이병훈 의원, 재난, 안전 민원 지자체장 직접 관리·조치 규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재난 징후를 발견하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나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명부를 제출하는 다수인 민원의 경우 시·군·구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처리와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판단하에 민원을 처리·이첩·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위임·전결 규정은 지역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나, 적어도 재난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
-
이준석, 취임 후 첫 TK행... 스타트업 간담회·서문시장 방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를 방문한다. 대표 취임 이후 첫 TK(대구·경북)행이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 동구에 있는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국립신암선열공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북구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찾아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와 간담회를 한다. 오후에는 계명대학교 자율주행차 동아리 학생들과 만난다. 이 대표는 또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
민주당 대권주자들 '정책 언팩쇼' 경쟁... 국민 문자 투표는 취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7일 대선경선기획단이 진행하는 '정책 언팩쇼'에서 공약 경쟁을 벌인다.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양승조·최문순·김두관 후보(기호순)는 이날 오후 7시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정책언팩쇼에 참석한다. 8명의 후보는 5분간 무대에 올라 자신의 대표 공약을 PT 방식으로 소개,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대선경선기획단은 경선 흥행을 위해 이날 행사에서 '대국민 문자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선거법 위반 우려로 취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당내 논란 등으로 네거티브 경선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책 경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국면 전환
-
윤석열-안철수 오찬 회동... 야권 통합 논의 전망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 야권 통합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통해 이 같은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간에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날 회동에서는 야권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 단일후보 선출 문제도 자연스레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달 30일 언론사 주최의 한 행사에서 만남을 가진 바 있다.
-
문재인 대통령, 오늘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개최... 반도체·신재생산업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올해는 한·네덜란드 수교 60주년으로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 2016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한국의 제2위 교역국이자 제1위 대(對)한국 투자국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반도체 노광장비 강국이고,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분야의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며, 해상풍력·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협력 여지도 크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두 정상은 또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
서범수 "쿠팡 물류창고 순직 사고는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참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울산 울주군) 서범수 의원이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17일 발생한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순직한 故 김동식 대장 사고는 소방청(지휘관)의 섣부른 판단과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소방청이 제출한 ‘상황보고서’ 내용을 보면, 최초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한 후 ‘대응 2단계’를 발령했지만, 18분 만에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관할서인 ‘이천소방서’ 서장이 도착해 지휘권을 넘겨받고, 도착 1시간 38분만에(8시19분) 섣불리 ‘초진’을 판단해 ‘대응 1단계’마저 해제했다. ※ 초진 : 소방대의 소화활동으로 화재확대의 위험이
-
민주당, 의원총회서 추경 논의... 재난지원금 확대 여부 ‘쟁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추경안을 보고받고서 최배근 건국대 교수,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토론을 듣는다. 이어 의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의총은 코로나19 확산이 악화되면서 화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정했지만 당 지도부에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대선 국면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으로 대상자에 차별을 둘 경우 자칫 여론이 나뉠
-
박재호,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 재선)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선정한 ‘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 헌정대상’은 국회 의정감시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재호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다중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범죄자를 강력처벌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하여 총 61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2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
김두관, 기본자산 책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 9일 발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김두관 의원이 기본자산에 관해 다룬 책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가 7월 9일 발간된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기본자산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정책을 알려왔고, 지난 6월 30일에는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의 이번 책은 지난해 말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신의 존엄을 위하여>는 불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다루고 있다. 저자는 불평등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그 해법을 ‘최소한의 존엄을 시민이 결단하는 것’ 곧 정치로 연결시킨다는 의미다. 그 결단이 곧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는
-
서범수 국회의원, 21대 국회 첫 ‘헌정대상’수상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한 제21대 국회 첫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은 그 권위와 객관성이 입증된 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12개 분야로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주는 상이다.서범수 의원은 행정안전위원으로서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특히 이번 헌정대상 평가 항목 중 국회 본연의 기능인 ‘법안 투표율’을 평가했는데, 서범수 의원이 울산지역 1위 의원으로 선정됐다.서범수 의원은 “법안 투표율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건 ‘학생은 공부를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만
-
민주당, 내일 의총서 첫 추경 토론... 재난지원금 80%·100%안 놓고 집중 논의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의원총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첫 토론을 가진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흑자 추경이라고 해도 치열하게 토론해서 (예산을) 제대로 쓰겠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추경 심사부터 집행 전 과정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수진(비례) 원내부대표는 회의에서 "세금과 복지는 분열의 씨앗이 아니라 상생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기원 의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5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광역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의 공급 의무를 위반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개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 학교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평택 지제세교지구 3곳과 용죽지구 1곳의 학교용지 4곳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일로 인해 학교 시설 설
-
안민석 의원, ‘채용면접 사생활 질문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채용면접시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명‘채용면접 사생활 질문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취업난 속 구직자는 을의 처지에 있어 면접관에게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질문을 받더라도 불이익이 염려되어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9월 구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채용면접시 결혼 계획, 출산 및 자녀 계획, 애인 유무 등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
윤준병 의원,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받아야 할 임금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임금 지급의 지연 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지연이자율은 동일하고,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제재 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