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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확산 속 ‘경선연기론’ 무게...이재명 측도 한발 후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선 연기론'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12일 최고위에서 "2주간의 4단계 거리두기 결과를 보고 경선 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면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 와중에 총선을 치러낸 것처럼 대선 경선을 일정대로 치러내야 한다"고 못 박은 것에서 한걸음 후퇴해 조정의 여지를 두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민주당 당무위는 경선 일정을 확정하면서 "실무적인 이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결
과방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이달 중 국회 통과 전망 구글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3~14일 중 안건조정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인앱결제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여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안건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사위,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
김승수 의원, ‘고향사랑 문화기금’ 확충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건축물 건립시 건축비의 일정금액을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총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등 제반 업무는 수행하면서도 정작 건축주의 출연금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문예진흥기금에만 납부토록 제한하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문예진흥기금에만 출연토록 하는 대신 해당 기금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금에 지원토록 했지만 지난 10여년간
장혜영 의원,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탄소세법’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개정하여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법」과 추가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교통시설특별회계법」·「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탄소세법」은 탄소를 과다 배출함에도 지금까지 충분하게 탄소가격이 부과되지 않았던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의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톤당 50$(2022년)부터 최대 100$(2030년)에 해당하는 탄소가격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22년 25조원에서 2
김상훈 의원,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소득공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의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올해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구조였으나, 집주인이 7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세입자 25%)이다. 이에 상당수의 임대인들은, 보험이라는 성격상 위험을 대비하는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의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위험을 대리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케
윤준병 의원,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또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성
김예지 의원,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추진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1년에 1차례의 회의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의 대리참석과 형식적이고 짧은 회의진행으로 종합정책 수립 및 관계 부처 간의 의견조율이라는
이용빈 의원,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대변인)은 1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신고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대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이를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약을 신고하여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계약체결 후가 아
이상헌 의원, 게임 소송 법 해석 현실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지난 8일 제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는 14일 제2차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차 토론회의 주제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다. 우리나라의 게임 관련 판례는 그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게임 관련 소송에서는 판례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경우 하급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게임 생태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있었던 게임 소송에 대한 판례들이 지금 게임 생태계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례들이 나오
송영길·이준석, 만찬 회동... 여야정 협의체·추경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2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앞서 두 대표는 지난 7일 이른바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갖기로 했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서 두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 여야 협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추경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개최... 국민 양해 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등 방역지침과 관련해 국민들의 국민의 양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의 방역지침이 적용되면서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를 달래기 위한 방침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20대 대선 경쟁 돌입... 예비후보 등록 시작 여야가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본격적인 경쟁의 막을 열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8명의 예비후보 중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를 본 경선 후보로 압축했다. 야권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외부 주자들의 합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월 경선버스 정시 출발론'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들이 국민의힘 경선 시작 전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향후 후보 단일화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태경·윤희숙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
윤석열 “집값 잡기,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일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의 민생탐방 세 번째 행보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전 총장은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다”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서범수 의원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73만여 가구(2,782억원)는 못 받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3만여 가구가 지난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현황’ 자료를 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 73만 5,627 가구 중 21.4%인 15만 7,335 가구는 직접 기부 의사를 밝힌 반면, 78.6%인 57만 8,292 가구는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문제는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약 80%, 58만여 가구에 대해 정부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기부로 의제 처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당초 소득하위 70% 지급에서 전국
김두관 의원, 대법 선고 앞두고 “김경수 지사 생환해야 부·울·경이 산다” 7월 21일로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선고일이 밝혀지자 김두관 의원이 “김경수 지사는 생환해야 한다”고 SNS 메시지를 통해 10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선고일이 이달 21일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이라며 “무엇보다 저의 도지사 사퇴 이후 잃었던 경남을 되찾은 장본인”이라고 적었다.김 의원은 “도지사 당선 무렵부터 재판을 받았다. 심신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경남도정을 힘써 이끌어왔고, 남해안 고속철도와 부울경 광역전철 등 중대한 성과도 일궈냈다. 지금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완성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몰두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촉진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
문재인 대통령,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2018년 출범한 미 의회 내 한미관계 연구 모임으로, 현재 상·하원 의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공동 의장인 아미 베라 의원과 영 김 의원을 포함한 8명의 민주당·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사빈 슐라이트 전미 의원협회(FMC) 최고운영책임자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5월 미국 방문 당시 미 의회가 베푼 환대를 잊지 못한다"며 "또 지난달 상원 대표단에 이어 이번에는 초당적 하원 대표단이 방문했는데 미 의회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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