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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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UN평화유지활동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구 갑)이 대한민국의 UN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은 그동안 UN과 현지 국가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현지 주민들의 친한화(親韓化)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정작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념관 건립 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및 보존 그리고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고, 교육 및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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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제페토 맵’ 누적 방문자자 1만7천명 돌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 측은 지난달 22일 개설한 메타버스(가상세계) 플랫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제페토 맵 누적 방문자수가 1만7천명, 팔로워 수 1천700명(14일 오전 10시 기준)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온라인을 활용해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가능한 3D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제페토 맵은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가상현실 아바타 서비스다. 이용자가 얼굴을 사진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실물과 닮은꼴의 아바타를 생성해 이용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 이 후보측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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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만찬 회동... 입당 초읽기?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4일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가진다. 최 전 원장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권 의원과 비공개로 만나 부친상 조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 권 의원이 당 밖 주자들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최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최 전 원장의 서울대 법대 2년 후배이기도 하다. 학부 시절 형사법학회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야권의 대선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 열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유력 입당 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전 원장의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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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강원도 방문... 수해 위험 지역 점검·정책 간담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4일 강원도를 방문해 상습 수해 지역을 점검하고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철원군 이길리를 찾아 수해복구 및 장마 대비 상황을 살핀다. 이길리는 지난해 8월 닷새간 70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완전히 물에 잠겼던 지역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이후 화천군으로 이동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이어간다. 원주시에서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고, 국민의힘 강원도당 산하 강원미래연구원과 함께 강원도 발전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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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회 개최... '사회적경제' 입법 준비 상황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사회적경제 입법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회의에는 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및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각각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김기태 사회적경제 비서관이 자리한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을기업지원법'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입법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고 법안 통과 전략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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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재난지원금 포함 2차 추경 심의 착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소관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약 33조원 규모이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상당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전날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 '소득 하위 80%'로 돼있는 정부안의 수정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과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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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정책에 2025년까지 220조원 투입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위해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총투자 규모의 대폭 확대와 함께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을 지원해 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천억원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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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징벌적 손해배상제 담은 '언론중재법' 상정 논의... 야당 반대 입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매개하는 행위' 일체를 허위·조작 보도로 정의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 등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벌 규정 관련을 신설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관해서는 ▲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 법률위반 보도 ▲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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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레이스, 이낙연 ‘맹추격’ 속 경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 지사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기호순) 등 역전을 노리는 주자들의 추격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본경선에서 '이재명 대세론'을 뒤로 하고 회심의 한방을 꺼내 들고 있다. 먼저 지지율 조사에서 반등에 성공한 이낙연 후보의 맹추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좁힌 동력을 바탕으로 내친김에 이달 말에는 역전까지 노려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는 13일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골든크로스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비경선에서 '바지 발언'을 보면서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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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의 지적장애 여고생 모텔 감금 및 집단 폭행 사건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다 엄중처벌하여 장애인학대가 근절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종성의원은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누구든지 장애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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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사무장병원 걸러내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은평을)이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해 허가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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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 특히 사람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성세제를 비롯한 섬유유연제 등에서 향료를 담는 일부 캡슐의 경우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남짓할 정도로 미세하다. 또 그 캡슐의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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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기·소상공인과 타운홀 미팅... 노사 모두 반발 '중대재해법' 보완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발표됐는데 중소기업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시행되면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데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하는 하한 규정은 너무 가혹하다"며 "재발이 아닌 첫 사고는 처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탈취 시 입증 책임을 분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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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울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울산을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송 대표는 오는 15일에는 세종시와 충남, 16일에는 강원도를 각각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매주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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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14일 제2차 '게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국회의원이 지난 8일 제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제2차 토론회의 주제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게임 관련 판례는 그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게임 관련 소송에서는 판례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경우 하급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게임 생태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있었던 게임 소송에 대한 판례들이 지금 게임 생태계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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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북구 당원협의회, 릴레이 당원모집 가두 캠페인
국민의힘 울산 북구 당원협의회는 박대동 위원장과 이정민, 정치락 구의원 및 박천동 전 구청장, 문석주 전 시의원과 함께 명촌(펑창아파트)목요장, 화봉(휴먼시아아파트)금요장에 이어 7월 11일 호계장을 방문해 릴레이 당원 모집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울산북구 당원협의회는 “중앙당에서 올 연말까지 100만 당원 모집을 목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청년 당원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현장 반응이 매우 좋았다. 이 여세를 몰아 중도 층 외연 확장은 물론 폭넓은 지지층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박대동 위원장은 “북구 당협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대선(3월 9일) 및 제8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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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적합도 윤석열 29.9% 이재명 26.9%... 이낙연 5.9%P 반등 18.1%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발표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전주 대비 다소 하락한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29.9%, 이 지사는 26.9%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전주보다 1.5%포인트, 이 지사는 전주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5.9%포인트 상승한 18.1%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4.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2%,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4.1%, 최재형 전 감사원장 2.5%,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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