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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9일 밝혔다.예결위는 정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사실상 정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향후 부산시와 기장군 주요 사업 국비확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동만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을 대변한다는 각오로 부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기장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한편 국회는 8일 본회
민주당, 코로나 확산에 다시 고개드는 ‘경선 연기론’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연기 목소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일 최고위에서 "(컷오프를 통과한) 최종 6명이 확정되고 나면 방역상황을 다 점검해 어떻게 경선해갈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별 순회 경선이 방역 조치 변경 상황에 따라 새로 검토돼야 하는 것은 맞다"며 "방식을 위주로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경선연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방역 상황에 맞춰 순회 경선의 횟수나 방식 등을 위주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
고영인 의원, 인권경영 인증제도 도입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8일 인권친화경영인증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존재 목적에 ‘이윤추구’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애플, MS 등 많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권 측면을 강화한 경영방침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 문화를 개선하는 이유는 기존의 ‘ESG 경영’이란 가치가 비재무적 요소로만
심상정 의원, 임금·하도급대금등 체불방지 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은 9일 건설업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년 6월부터 공공사업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지불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쳐서 공사대금과 노무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서 건설사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여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노조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체불방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이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는 현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 ‘미확정’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방일할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앞서 밝혔듯 한일 정상회담과 그 성과가 예견된다면 방일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에 온다면)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한일 양국의 냉전 관계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이용호 의원,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안 발의 농어촌과 산간벽지 등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운행이 보장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8일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간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의 개선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함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대책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 방역 상황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부처의
민주당 최고위 개최... 코로나 확산 속 재난지원금 80%↑ 확대 방향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9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당 정책 의총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부에 대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부탁했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의 '소득하위 80%'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심상정 의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위한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시행을 보다 수월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시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조정하기 어려워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의 매각·양도 제한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사항을 국가시범지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도
한병도 의원, 가족 장애도 돌봄휴직 사용 ‘남녀고용평등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중 241명(20.5%)이 돌봄 부담으
김민석·최혜영 의원,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접근성 개선 토론회 개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과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 오전 10시에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접근성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개발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제를 중심으로 환자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삼성서울병원 김원석 교수가 ‘첨단바이오의약품 발전현황 및 선진국의 치료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前 식약처장)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학교 분자의학 및 바이오
박홍근 의원, 2차 추경 심사 ‘원포인트’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랑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8일 선출됐다. 2차 추경 심사에서만 민주당이 한시적으로 예결위원장을 맡고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다시 진행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 예결위가 상설화된 2000년 이후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예산소위위원을 세 번 역임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여당의 예결위 간사를 맡아 두 번의 추경과 사상 최대(558조원)의 본예산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박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예결위 간사를 역임하면서 여러 번의 추경과 본예산, 결산을 치러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2차 추경
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 결의한 논의... 북한 해킹 의혹 현안 질의 국회 정보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결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정보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다. 민주당 결의안은 ▲ 불법사찰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결의안은 ▲ 사찰 정보 30년간 봉인 뒤 일반 문서 전환 ▲ 사찰 행위 발생 시 가중처벌 장치 마련 등이 골자다. 회의에선 박지원 국정원장을 상대로 북한의 한국원자력연구원 해킹 의혹 등에 대한 현안 질의도 이뤄진다.
김부겸 총리, 국회 시정연설... 80% 재난지원금 지급안 호소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김 총리는 추경을 통한 고용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 확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소득 하위 80% 지급'을 담은 정부안 유지를 강조했다. 여야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재난지원금 확대를 놓고 엇박자 행보를 이어갈 경우 국민들의 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대선 체제 돌입... 경선준비위원회 출범 국민의힘이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경선준비위원회 인선안을 의결하고 대선 준비를 위한 체제 전환에 돌입한다. 당내 최다 5선인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경준위를 지휘하고 부위원장은 한기호 사무총장이 맡는다. 두 사람 외에 9인의 경준위원도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원내 인사로는 당 밖 주자 영입 논의를 주도하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성일종 전략기획부총장이 합류한다. 재선의 이만희, 초선의 박수영·허은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원외 및 외부에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을 비롯해 직전 사무총장인 정양석 의원,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
민주당 대권주자 8인, 오늘 마지막 TV토론 '격돌'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8명이 8일 마지막 TV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5시 TV조선과 채널A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TV토론에서는 정책 공약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TV토론을 마친 후 후보 8명은 예비경선을 거쳐 오는 11일 6명으로 추려진다.
‘매입자납부 제도’ 및 ‘대리납부제도’ 시행으로 탈세·체납 차단, 세수증대 효과 나타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7월 8일 매입자납부제도 및 대리납부제도 시행으로 부가가치세 탈루와 체납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향후 탈세방지를 위해 제도적용 범위 확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입자납부 제도’란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발생되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하여 금융사 국고로 직접 납입되는 제도이다. 과거 악덕한 사업자들의 횡행으로 ‘탈세의 온상’이 된 금시장의 거래관행 개선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가 도입됐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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