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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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추진... "자산소득 격차 한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한다. 이 전 대표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취득을 회사, 기숙사, 공장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에 대해선 택지소유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서울시 및 광역시에선 400평까지만 허용된다.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시행 전에 5년 동안 실거주했다면 600평까지 인정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최저 100분의 20)을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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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대전·충북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대전·충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대전시청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도청을 차례로 방문한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전후해 국립대전현충원, 청주 청원구의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도 찾아 현장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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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문재인 정부 4년’ 국제콘퍼런스 개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라는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책을 주도했던 경험을 살려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두 번째 기조강연자로는 감염병 연구 전문가인 앨런 번스타인 캐나다 고등연구소장이 나섰다. 번스타인 소장은 한국의 3T(진단·역학조사·치료, Testing·tracing·treating) 전략에 대해 "세계의 모범이 되는 대처법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 포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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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내 청년문제 해결모임 출범식 참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서울 영등포의 카페 '하우스'에서 열리는 당내 청년문제 해결모임 '요즘 것들 연구소'의 2기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하태경 의원에 이어 이영 의원이 2대 소장으로 취임한다. 또 다양한 청년 문제에 대한 참석자들과 요연 측의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 향후 모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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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민생행보 대전에서... 현충원·KAIST 등 방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대전에서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선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시작한다. 첫 일정은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참배다. 윤 전 총장은 천안함 46용사, 한주호 준위 묘소,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등을 차례로 들러 참배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핵공학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한다. 또 KAIST에서 충청·대전지역 언론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호남이나 영남 대신 충청권에서 첫 민생행보를 시작한 것은 기존 여야의 지역기반에 얽매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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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주자 8인, 3차 합동 TV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8명은 6일 오후 11시 30분 MBC를 통해 방송되는 TV토론에 참석한다.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양승조·최문순·김두관(이상 기호순) 등 8명의 예비후보는 이날 각종 현안 및 정책을 놓고 격돌한다. 이번이 지난 3일과 5일에 이은 3차 합동토론회로 마지막 TV토론은 오는 8일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선 토론과 비슷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비 이재명계 후보를 중심으로 집중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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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5일 노동위원회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5일 오전 도당 대회의실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유형준) 출범식을 갖고 2022년 3월 대선·․6월 지선 압승 견인을 다짐했다.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과 김주영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박해철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본부 의장 등 경남의 노동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주당 경남도당과 경남의 노동계는 이와 잇몸 관계와 같다”면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노동 탄압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대선 승리를 위한 정책협약, 2020년 총선 연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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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산업부장관에게 원전지원금 7억 협조 요청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문승욱 산업부장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반납위기에 처한 서생농기계 원전특별지원금 7억400만원이 당초대로 교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한전으로부터 울주군이 2019년 원전특별지원사업비로 교부를 받아 이월된 서생농기계 7억400만 원은 지난 4월 경 추경안에 포함되어 울주군의회에 상정됐으나 추경안이 부결됐고, 한전은 6월 30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7억400만 원을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생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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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직접 지원금 근거 마련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5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지원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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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옥상옥 논란’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재선, 전북익산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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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7일 '치맥 회동'... 협치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는 7일 저녁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하면서 여야 협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자신의 '청년 특임장관 신설' 제안과 관련한 질문에 "야당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모레 이준석 대표와 치맥을 하기로 했는데 얘기해보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발탁 논란을 두고 "이준석 대표도 26살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에 의해 비대위원으로 발탁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86 운동권 맏형격인 송 대표는 30대 청년인 이준석 대표의 돌풍 속에서 민주당 주축인 86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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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7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개최... 반도체협력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5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한·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네덜란드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2016년 수립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반도체를 비롯해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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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효과' 신규 입당자 2.7배 증가... 20~40대 절반 차지
국민의힘 신규 당원 증가가 한달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계를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입당한 사람은 3만8천330명이었다. 이는 전월인 지난 5월 신규입당자 1만3천996명의 2.7배이고 2년 전인 2019년 6월 입당자 수와 비교해도 4.5배에 해당한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신임 지도부 출범 이후 입당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신규입당자 가운데 연령별로는 20~40대가 51.7%를 차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젊은 층의 입당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이상인 10대 입당자도 6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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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추경 23일까지 처리... 상임위 배분 협상 ‘제자리’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또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31일까지로 정하고, 추경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의결까지 한시적으로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3선의 박홍근 의원을 예결위원장에 내정한 상태다. 여야는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추경 처리 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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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나는 국대다' 결승전 TV토론 진행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인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결승전이 5일 열린다. 이날 결승전은 오후 5시 TV조선을 통해 생중계된다. 결승전에 오른 김연주·신인규·양준우·임승호 씨(가나다순) 가운데 1·2위는 대변인으로, 3·4위는 상근부대변인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한다. 결승전은 2대2 찬반 토론인 '난상토론', 개인별 토론인 '1대1 데스매치' 등 토론배틀과 심사위원 압박 면접인 '준스톤을 이겨라' 등의 코너로 이뤄진다. 최종 순위는 심사위원 평가와 실시간 국민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한편 김연주 씨의 경우 남편인 방송인 임백천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화상으로 결승전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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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탈원전 비판’ 주한규 교수 만나 정책 재활성화 방향 논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주 교수와 만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원전 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오는 6일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방문해 원자핵공학과 학부·대학원생들과 학생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전문가 의견 청취를 넘어서 '한국 원전의 미래'인 원자핵공학 전공 학생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이라고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출마 회견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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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7월 5일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식품위생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 수가 1만3619명이 발생하는 등 학교 보건·위생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학교의 환경·식품위생 정기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방역과 위생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학교는 수많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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