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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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문화·예술 산업 분야 공약... "K-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0일 지역별 '10분 문화 생활권' 등 문화·예술 산업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정책 협약을 맺고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고 당 정책총괄본부가 전했다. 당은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해 모든 지역을 문화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방국립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의 지역 분관을 설치하고, 지역 수요에 맞게 국립미술관의 분관을 건립하기로 했다.정책 펀드 확대 및 K-공연 콘텐츠·게임 제작비 관련 세액공제 신설을 통한 창작 환경 조성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학교예술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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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우자 TV토론' 제안... 이재명·이준석 날선 반응으로 일축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대통령 후보 배우자들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으로 이를 사실상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TV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며 역공에 나섰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 선거는 국난 극복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누가 준비된 대통령인지 후보 검증에 주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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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준석에 연일 화살표... "같이하는 것에 계속 노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0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정책 협약식을 가진 뒤 "(지난 18일) 토론하는 걸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다"며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 후보가 밖에 나가 계시는 데 같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지원 유세를 시작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지지해주시는데 저하고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잘 모셔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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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사실 확인 절차 돌입... 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64·사법연수원 16기) 윤리감사관이 총괄한다고 전해진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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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인 정책 토론회 마련...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주최로 '스테이블코인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말하는데 주로 미국 달러나 유럽연합(EU)의 유로 등 주요 법정화폐에 연동된다. 토론회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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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태-새미래 전병헌 회동... '반명 빅텐트' 논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다. 앞서 새미래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동은 양당이 개헌, 정치개혁 등 대선 국면 전반에 대한 논의와 '괴물국가 저지'라는 공감대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대선을 14일 앞두고 성사된 이날 회동에서 '반(反)이재명(반명)' 빅텐트 문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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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 공약 발표... "AI로 안전 확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0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통학버스 안전을 담보하는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통학버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사고 중증도 자동 분석 및 병원 연계 AI 기반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 교통안전공단 내 'AI 사고대응센터' 설치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기술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이제 통학버스부터 시작하겠다"며 "AI 기반 골든타임 구조 시스템을 통해 아동 안전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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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사단 파견해 홍준표 시장 합류 설득... "홍준표, 민주당과 손잡을 일 절대 없다고 밝혀"
국민의힘 특사단이 경선 탈락 후 미국 하와이에 머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찾아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도록 설득에 나섰다. 특사단 자격으로 김대식 의원 등과 홍 전 시장을 만난 유상범 의원은 20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화 중에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홍 전 시장을 만나) 파란색 넥타이를 맨 홍 전 시장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으로 민주당발(發) '홍준표 영입설', '국무총리 제안설'이 많아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인식 못 했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홍 전 시장이 (당에) 돌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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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광주서 표심 구애... "호남도 표심 분산투자해야…제가 적임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광주를 방문해 표심 구애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의 복합쇼핑몰 공사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본 뒤 '더불어민주당 텃밭이라 평가받는 광주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전라도 지역도 분산 투자해야 하는 시기"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경북 지역에 가서 '한 당이 오랫동안 독점하는 곳에서는 발전이 안 된다'며 경북 표심을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재명 후보 말이 맞는다면 전라도 지역도 분산 투자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선 기간 호남을 여러 차례 찾은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광주를 잡아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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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예술인연합회·쪽방촌 방문... 수도권 집중 공략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곳곳과 경기 지역 등 수도권에서 집중 선거 유세에 나선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관을 방문해 예술 분야 진흥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맺고 강서구 화곡동 남부골목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물가를 점검한다.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쪽방촌'에서 주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어 서초·송파·강동 등 서울 남동부와 경기 하남 등을 방문해 수도권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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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도권 표심 잡기 집중... 해외 교민 영상 대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수도권 지역 유세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먼저 일주일간 진행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에 있는 교민들과 영상 대담을 진행한다. 이어 경기 의정부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 접경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전날에 이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민심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일정을 이어가는 것으로 21일에는 인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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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이재명 후보와 함께…지역발전 획기적 기반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9일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영암·무안·신안군 우리동네공약’에 대해 “산업·교통·주거환경개선 등 지역 요구를 폭넓게 반영한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다”며 “우리 지역 숙원 해결은 물론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내 삶을 바꾸는 민생정치 잘사니즘’ 청사진에 발맞춰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맞춤공약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발전 전략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각각 군별로 6개의 핵심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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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핵심직위 5개 맡아 맹활약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이 다섯 개의 주요 직책을 맡아 정책 실무와 현장 중심 활동을 병행하며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현재 △중앙선대위 산하 잘사니즘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 △후보직속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후보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 △광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선대위 산하 잘사니즘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으로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위기 대응 정책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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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장겸의원 등 10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0인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특히,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0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김장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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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조지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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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7명 충원... "인력부족 다소나마 해소·수사력 강화"
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인력 7명을 충원한다. 공수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규 검사 임명을 재가해 26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낸 나창수(51·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출신인 김수환(51·33기) 변호사다. 평검사는 국선변호 경험이 있는 최영진 변호사, 국회·감사원 근무 이력의 최정현 변호사, 경찰 출신 이정훈 변호사, 드루킹 특검 수사관 경력을 지닌 포렌식 전문가 이언 변호사, 군법무관으로 일한 원성희 국군복지단 법무실장(소령) 등이다. 이번 인력이 충원되면 공수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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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이재명 후보의 분권형…개헌안 적극 지지환영”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추천·지방분권 등 개헌안은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이 같은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헌정회는 “지난 16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늘 21일까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이에 이재명 후보가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화답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헌정회는 “이 후보의 개헌안 입장 발표는 유력 후보의 공개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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