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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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채취 등 위임 'PA 간호사' 제도 담긴 새 간호법 내달 시행... 의사들 반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이 내달 21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정부의 사전 방침 예고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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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계 원로 지지 호소... 민추협 기념식서 상도동·동교동계 결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계 원로들의 모임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김선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4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옛 상도동·동교동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민추협은 1980년대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상도동계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동교동계의 권노갑 민추협 이사장, 정균환 민추협 회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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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본인이 이긴 선거시스템이 부정선거인가…이해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서 이긴 것 아닌가"라며 "이를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것은 겉보기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허언이고, 실제로는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이) 깊이 연관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도 응원을 하고 나가지 않았나"라며 "결국은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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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찰 인력 '경호 최소화' 요청... 40명 중 6명 남길 듯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찰에 경호 인력 최소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김 후보 측은 전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으로 경찰에 현재 40명 규모인 경호 인력 중 최소 인원인 6명을 남기고 모두 철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방탄유리' 유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저는 방탄조끼를 입을 필요가 없다. 경찰 경호도 필요 없다. 제가 총 맞을 일이 있다면 맞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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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21일 오전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학력 기재는 선관위와 상의한 것이고, 여론조사 공표는 선관위 계도에 따라 바로 수정했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첫 선거였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반성한다"면서 "1심의 피선거권 박탈 양형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재판부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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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창수 지검장 사의에도 비판 지속... "정치편향 검찰권 행사책임 못면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인천 유세를 앞두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퇴에 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공정성이라는 게 가장 큰 덕목이고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물했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사법 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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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대선 악영향 우려... "대선에 악재, 자중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것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공식적으로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당과 무관하다며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적잖은 영향력에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형국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다. 저희 당과 이제 관계없는 분"이라며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반성·자중을 할 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김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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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려동물 정책 발표... "동물복지법 제정…동물학대자, 일정 기간 사육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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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려동물 공약... "동물병원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
국민의힘이 21일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와 유기 동물 입양 지원 등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 형태로 작성하게 하고, 가격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해 진료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펫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을 개선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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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사흘 연속 수도권 표심 잡기... 경기 지역 청년 간담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지역 곳곳을 돌며 사흘 연속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치고 고양시를 찾아 유세를 시작하고 이후 김포를 찾아 청년 소상공인과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파주·동두천·양주·남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을 돌며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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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구 계양 등 인천 유세... 사흘째 수도권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등 사흘째 수도권 유세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서구를 차례로 방문한 뒤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에서 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를 시작하기에 앞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지지자들과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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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위원장 “이학재 사장, 알박기 인사…즉각 중단해야”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인천연수을)은 6·3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산하 자회사에서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임명되는 ‘알박기 인사’가 강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은 21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사장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내정된 인물은 前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고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일 이사회 안건이 승인되면 오는 28일 취임식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다른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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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여수광양 해운항만업계…이재명 후보 지지 잇따라”
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남짓을 앞에 둔 가운데 해양·수산업계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19일 여수광양권해양협회·광양항만항운노동조합·한국선원장애인복지협회 등 3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지선언엔 이들 단체 대표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중앙선대위 해양수산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여수광양권해양협회는 120개 회원사와 25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여수광양권 주요 해양단체로서 여수광양권의 산업 및 경제성장을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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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이재명, 석유화학산업 등…여수 지역맞춤형 공약 내놔”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6일 여수시 등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별 지역맞춤형 ‘우리동네공약’을 발표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회복과 남해안 대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포함해 총 5개 분야의 대선 공약이 담겼다.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가 발표한 이번 여수시 공약은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상향식으로 구성하였고 실용주의 정치 철학과 국민 중심 국정운영 비전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마련한 지역 맞춤형이다. 이번 여수 공약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공급과잉으로 불황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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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라는 사회적 가치에 맞물려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중고품 전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중고품 중 중고자동차만을 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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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제도 확립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이다.하지만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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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북부 유세서 "6월 3일은 압도적 응징의 날" 강조... 자치도 설립엔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북부 유세에 나서면서 "(대선일인) 6월 3일을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 지역 유세에서 "힘 있고 많이 가진 특정 소수들의 이익을 위해 압도적 다수가 희생당하는 비정상적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북부 지역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에 대해서는 "자주적 재정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해 자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분리하면 경기도민 입장에서 당장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유세 직전 기자들을 만나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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