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법원, '양평 특혜' 혐의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 개정 법안 발의…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 확대 전망 소비자 단체소송이 쉬워지고 명백히 예견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 폐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법제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현재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할 수 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로 2006년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부터 1
주철현 “전력망포화 해소 물꼬터…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실현” 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18일 목포대에서 ‘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전력계통 확충과 연결의 길’ 토론회를 열고, 전남 전력망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한국전력·산업계·지역주민 간 협력 방안을 토의했다. 요번 토론회는 주철현 의원과 함께 김원이·조계원·권향엽·문금주·김문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라남도·한국전력공사가 후원했으며 전남 재생에너지 업계·시민사회단체·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전력망 포화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남은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전력망 포화로 생산된 전기를 보낼 길이 막혀 있
여야, 정부 예비비 놓고 예결소위 충돌... "정부 행정에 필요" "前정부땐 왜 삭감했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예비비 예산을 여야가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당 차원 유감 표명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당시 야당(민주당)을 설득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고 비상계엄이란 군사적 방법을 동원했단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예비비 관련 심
李대통령, 이집트 도착... 정상회담·대학 연설·동포간담회 숨가쁜 일정 돌입 중동·아프리카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떠나 19일 오후(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해 곧바로 숨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먼저 이튿날 오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을 가지고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교역과 문화협력을 확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오후에는 이 대통령의 카이로 대학교 연설이 예정돼 있다.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녁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이집트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과 간담회에 참석 후 다음 날 아침 일찍 G20 정상회의가 열
권향엽 국회의원 대표 발의…K-스틸법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탈탄소 전환 촉진 특별법안(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권향엽 의원은 지난 8월 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국회 산중위는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9월 8일 법안 상정 후 법안 소위로 넘겼다. 이에 법안소위는 19일 법안 심사를 통해 권향엽, 어기구·이상휘, 김정재, 김원이 의원안건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의결했다. 산중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수립 ▲철강
임오경 의원, 6년 연속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6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국감 및 현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하면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선보였다. ▲ 점검 명목 예산 쓰고 ‘특이사항 없음’…“GKL 외유성 출장 중단해야”, ▲ “K-콘텐츠 50조” 외치지만…수출 견인한 게임 산업 지원은 ‘뒷전’, ▲ ‘尹 핵심 인사’ 남아있는 문체부...김건희 황제 관람 내사 3개월째 ‘지지부진’, ▲ ‘1조 원’ 정부광고 독점 언론재단, 3년간 광고 컨설팅 건수조차 “몰랐다” 등의 단독 이슈를 제기했다.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배우자 및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자만 진
[국회입법] 유동수의원 등 10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동수의원 등 10인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허가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단체소송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송허가제 폐지 요구가 제기되고 아울러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인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의 계속을 그 침해가 명백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경찰에 고발... "오세훈 사업 연일 비판은 사전 선거운동” 주장 국민의힘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주요 사업에 대해 연일 비판적 공세를 펼쳐온 김민석 국무총리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등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도는 김 총리가 의도적으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며 김 총리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김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정청래, 대구서 사법부 공세 재개... "50년前 인혁당 사법부와 다른지 의문"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가 초선 때 인혁당(인민혁명당) 사법살인 피해자분들의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구에 오면 그 생각이 먼저 난다"며 "우리가 인혁당 사건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가 50년 전, 올해 50주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군부독재 시절)
국민의힘, 대한상의 간담회... "족쇄 푸는 데 최선... 규제 혁파 정부의 역할” 국민의힘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 라운지에서에서 '국민의힘-대한상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과 규제 혁파를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자유롭게 뛰는 동안 정부는 기업이 지치지 않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고 자유롭게 시도하게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으로 대표되는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민주당, 지선 앞두고 험지 TK 민심 잡기... 정청래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 되돌리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를 찾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공략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가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임에는 분명하지만,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구부터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로봇 수도'로 건설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하며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 민주당이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주에도 보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산을 찾
내란특검,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첫 조사... “관련 의혹 억측”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안가 모임 관련 고발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게 다 억측이고, 조사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했냐는 질문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을 상대로 안가 회동에서 '권한 남용 문건'을 공유받았는지, 이를 토대
민주당, 대구서 현장 최고위 개최... AI 기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는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집적 단지인 '수성 알파시티'를 방문해 현장 기업 간담회를 통해 민원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태년 의원 “위례신도시…국가전략기술 R&D허브로 우뚝선다” 17일 위례신도시에서 '포스코 글로벌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포스코 글로벌센터는 AI·이차전지·친환경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집중연구 개발하는 미래형 연구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공식엔 김태년 (성남수정)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계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센터 건립의 출발을 경축했다. 포스코 글로벌센터가 완공되면 위례는 주거 중심 도시에서 첨단 기술과 인재가 많이 모이는 4차 산업 전략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그룹은 글로벌센터를 기반으로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의원은 "위
김상훈, 보이스피싱 피해 1조 전망…통신사기피해 환급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해 공동 대응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 2.1만건으로 직전년 (1.9만건) 대비 10% 늘었고, 피해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커졌다. 게다가 올 9월엔 9867억원까지 늘어 연말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비자 심리를

91 92 93 94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