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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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방안' 논의 국회 토론회 개최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국회·범정부 추진과제 마련 국회토론회'를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리는 이번 토론회는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외교부, 통일부가 보훈부와 공동 주최하며 각계 전문과 와 인사들이 참석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체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토론회를 통해 유해발굴 추진을 위한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고, 앞으로 국회·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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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코스피 활황에 "李정부가 주식시장 신뢰자본, 8,000 갈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주식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화하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수치"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정지열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코스피가 장중 6,500선을 돌파했다. 참 놀라운 일"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신뢰 자본이 쌓였고, 코리아 리스크가 제거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리는 시대로 이제 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으로 아직도 우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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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동영 발언’ 관련 "美, 정보 유출 재발 방지 필요성 인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언급과 관련해 미국 측이 재발 방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장관의 민감정보 유출과 관련해 어제 의원들과 함께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미국 측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미국 측은 한미 정보 공유가 재개되기 위해선 이런 무책임한 정보 유출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과 약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 측은) 양국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조인트팩트시트 실현도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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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키 위한…종사자 권익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하남시을)은 지난 21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핵심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개정안은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의무 이행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해 국가 및 지역 계획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가 자·타해 위험 대상자에 대한 위기 개입과 응급입원 절차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정비하는 데 포인트를 뒀다.요번 법안은 김 의원실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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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국가폭력가해자 서훈취소…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과거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포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한 물건·금전을 환수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가 받은 상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서훈 취소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특히 남영동 대공 분실의 ‘고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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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정렬 검사장 87억원 최고액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92명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 공직자 가운데 이정렬 전주지검 검사장이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원지동의 토지, 20억여원 규모 예금을 포함해 총 87억7천300만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홍익표 정무수석은 서울 성동구 아파트와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전세권 등 29억3천만원 규모 부동산과 예금 7억5천200만원, 배우자 소유 비상장 주식인 ㈜예인건축연구소 1만주(33억2천200만원) 등 60억7천800만원을 보유했다.퇴직자 가운데는 이미현 전 감사원 감사위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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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대통령 지역구' 계양을에 김남준 공천... 연수갑은 송영길 6선 도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인천 연수갑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각각 전략공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3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역 의원일 때 지역구로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와 당선에 따라 보선이 진행된다.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임명돼 9월부터는 대변인을 맡아왔다.연수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지낸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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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7일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 진행… 캠프는 종로 관철동 위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이른 2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 활동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23일 조기 후보 등록에 대해 "시민 속으로 들어가 현장을 뛰겠다는 각오가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캠프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 대왕빌딩에 차려지고 캠프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정책 위주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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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ㆍ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식품위생법」은 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품목제조 관리·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질환자의 임상 상태에 맞지 않는 식품이 유통될 경우 영양 불량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을 통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일반 식품의 품목 제조보고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품목제조신고를 법적으로 명확히 분리했다. 아울러 거짓으로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에 대해 미신고와 동일하게 행정제재 처분 및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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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베트남 포럼서 양국 기업 에너지 협력 강조... "베트남과 희토류·요소수 공급망 중요"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참석해 양국의 에너지 협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사전 간담회 인사말에서 먼저 "양국 경제를 이끌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만나니 반갑고 든든한 마음"이라고 격려했다.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위기 상황에서, 최적의 파트너인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요소수 등 에너지 분야의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레 민 흥 베트남 총리도 환영사에서 "양국 기업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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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오늘 인천 찾아 민생 행보… 보선 출마 송영길·김남준 동행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인천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지하철 귤현 차량기지를 찾아 환경 정비 체험을 하고 연수구로 이동해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 현장을 점검한다.이어 정 대표는 정지열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선거를 앞두고 지역 비전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이날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공천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연수갑 송영길 전 대표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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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민규의원 등 16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민규의원 등 16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자율주행 주차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의 중앙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을 이동ㆍ주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주차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 주차장 대비 주차 공간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입ㆍ출차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건축비 및 운영비는 대폭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 주차장 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현행 주차장 관련 법령은 지능형 주차장치를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의 규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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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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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기현의원 등 10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현의원 등 10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이며 최근 발생한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자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주기적인 추적 동선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방화범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화범죄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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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동영 통일장관 '정보 누설' 경질 촉구... "해임 건의안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북한 구성시(市)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으로 '정보 누설' 논란이 야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하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에서 해임 건의안 제출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즉석에서 받았다고 밝혔다.다만 해임 건의안이 실제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민의힘 의석수 등을 감안할 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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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주호영,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 "보수 다시 세우는 일에 더 무겁게 책임지겠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공천배제)되며 가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했던 6선 주호영 의원이 23일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출마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더 이어질수록 선거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더 꼬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불출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당의 공천 구조를 바로잡고 보수를 다시 세우는 일에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유력 후보인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했고 주 의원은 이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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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베트남 총리 면담서 "韓, 원전·물류·금융으로 도약…홍강 기적도 함께"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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