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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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당·진보당’ 선거연대·단일화 조율 돌입... "중앙당끼리 먼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울산·세종·경기 평택을 등 6·3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과의 선거연대 및 후보 단일화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앙당이 먼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각 지역 (캠프)에서 자발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만간 혁신당 및 진보당 사무총장을 만나 선거연대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선거연대 및 단일화 방법과 관련해선 "방식은 나중의 문제이며, (단일화를) 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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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충북도지사 최종 후보 발표
국민의힘이 27일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난 25∼26일 진행된 김영환 현 도지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가나다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를 포함한 본경선 결과를 발표한다.이날 최종 후보로 선출된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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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경기 안성 현장최고위… 추미애 등 지역 후보 선거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경기 안성을 찾아 6·3 지방선거 승리 지원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안성중앙시장을 방문해 지역민과 상인들을 만난다.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보라 후보가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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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한동훈·박민식, 구포초 총동창회 체육행사 참석
6·3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질 예정인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범야권 경쟁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해당 지역구 공식 행사에서 처음으로 만났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산 북구 구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구포초 총동창회 체육행사가 열렸다.구포초 졸업생으로 이 지역에서 재선을 한 바 있는 박 전 장관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점퍼를 입은 채 일찌감치 행사장을 찾아 동문과 일일이 악수했다.이어 오전 9시 30분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한 전 대표가 흰색 셔츠 차림으로 행사장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악수하면서 지지를 당부했다.박 전 장관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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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與 김부겸과 격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6일 자당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됐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맞대결하게 된다.3선 중진인 추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당 원내대표를 지냈다.추 의원이 후보로 정해지면서 오는 30일 이전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박 위원장은 "추가로 보궐선거가 이뤄질 지역을 9곳으로 예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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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승수 의원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예술분야 사업체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26년도 본예산에 200억원을 반영해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00억원이 증액돼 총 5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관광산업 융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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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성국의원 등 11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국의원 등 11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현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ㆍ금전적 지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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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성윤의원 등 16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윤의원 등 16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이를 구체화한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2026. 2. 26. 2021헌바168등 참조).이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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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김용만의원은 전했다. (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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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베트남 순방 마친 李대통령 귀국길... 미래협력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24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두 국가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국가적 신뢰와 친교를 쌓은 동시에 경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했다.먼저 이 대통령은 19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 '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와 핵심광물 및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했다.베트남으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22일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3일에는 베트남 총리·국회의장과 잇따라 만나 신규원전 건설과 전력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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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합참 압수수색… 김명수 前의장 계엄 가담 의혹 관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전해졌다.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합참이 계엄 선포 전후 병력 운용 등에 관여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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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상회담 마친 李대통령 '탕롱황성' 찾아 친교... 인도 모디 총리에도 선물 전해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방문하며 정상회담, 기업 포럼 등을 마친 가운데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친교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24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부부와 베트남 문화 유산인 탕롱황성을 찾았다.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유물전시장에 입장해 전통 유물들을 살펴보고 럼 서기장과 경천궁 뒤뜰로 이동해 베트남 전통 사자춤 공연단 등의 무대를 관람했다.이 대통령은 또 친교의 상징으로 베트남의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해태와 소나무가 그려진 민화를 선물하고 배우자 응오 프엉 리 여사에겐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 세트와 한국 미용기기, 나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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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2선 후퇴 등 당내 일부 거취 압박에 "사퇴가 선거승리 도움 되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 등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놓고 압박이 가해지는 것에 대해 완주 의지를 피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 지지율이 전날 1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최근 다른 여론조사 추이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결과였다"며 "우리 내부 여러 갈등으로 인해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지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이어 "지지율과 관련해 제 거취 내지는 사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방선거 40일을 앞둔 시점에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진정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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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동영 해임건의안 당론으로 제출… "27일 본회의 열어야"
국민의힘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으로 이른 바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7일 당론으로 제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건의안에서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한 점, 원칙 없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며 위헌적 두 국가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점 등을 사유로 게재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기 중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날 표결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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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예향 도시 전남광주로…한예종 이전·대학원 설치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은 22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이전하고 석·박사 학위 과정인 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전남·광주는 예로부터 뛰어난 문화예술인을 다수 배출하며 ‘예향(藝鄕)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알다시피 최근 청년 예술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인 문화예술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인을 양성해 온 한예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둥지를 틀 경우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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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만난 인사는 국무부 차관 비서실장... 美국무부서 직접 밝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방미 기간 비공개로 만남이 이뤄진 인사는 미국 국무부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인 개빈 왁스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서면을 통해 "(국민의힘) 방문단의 요청에 따라 장 대표와 그의 대표단은 개빈 왁스 공공외교 차관 비서실장과 만났다"고 밝혔다.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면담은 미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대표하기 위해 다양한 대화 상대들과 만나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의 방미 일정을 진행했는데 17일 귀국하려다 미 국무부 쪽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렸다고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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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장특공제 관련 "실거주기간 양도세 감면은 필요…비거주엔 축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 같은 생각을 전했다.이는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우려가 됐던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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