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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공약집서 '정부조직 개편안' 제외키로... 추경 등 경기 부양 우선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곧 발표될 대선 공약집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22일 "현재 공약집에 조직 개편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29일 발간을 목표로 공약집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부 조직 개편은 시간을 두고 숙의를 거쳐 진행될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초기 정부 방향성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 경제 행보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위 출범... 위원장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중앙선대위 산하에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자의적 검찰 수사와 권한을 남용하는 기소 대신 인권과 법의 지배가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의힘 단일화 시도 비판 공세... “거래 정황…선거법 위반 중대범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로부터 차기 당권을 대가로 보수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를 제안받았다는 개혁신당 측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만나 "(단일화 거래를) 제안했다는 소위 친윤은 지난 3년간 권력을 쥐고 실패한 책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인데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
김문수, 민주당 겨냥한 정치개혁안 발표... 국회의원 10% 감축 등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친환경 자원순환 특별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민생소통추진단(단장 강민구) 주관 조직본부내 친환경 자원순환 특별위원회(위원장 최광현)가 21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친환경 자원순환 특별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정책 건의 등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이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조직본부장, 염태영 조직본부 부본부장이 역할을 맡고 강민구 민생소통추진단 단장이 적극 행보에 나선다. 특히 이 특위는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 맞춰 ESG를 실천하고, 탄소중립, 탈플라스틱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 입법, 사회적 운동 등을
이재명,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공약... “4.5일제·정년연장·공공의료확충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계획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이번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신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해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특히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1시간만에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12개 훼손한 60대 구속영장 청주 흥덕경찰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 12개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4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를 돌며 벽보에 구멍을 내거나 찢는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가 조사 후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준석, 단일화 제안 선긋기...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많아 모든 전화 수신 차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힘의 지속적 단일화 구애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 꼭 필요한 연락은 공보 담당이나 당 관계자를 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향해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으나 이 후보는 시종일관 단일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김문수, 정치개혁 긴급 회견... 경제5단체·의협 회장단 면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비전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 방안을 설명하고 정당 정치·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어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나 미국발 관세 전쟁 대책 등을 논의한다. 김 후보는 또 '정치적 고향'인 경기 부천 자유시장·부천역 등에서 집중 유세도 벌일 예정이다.
이재명, 제주 첫 방문 후 PK행... 봉하 盧 추도식서 文 만남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해 유세에 나선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경남 양산시로 자리를 옮겨 집중 유세를 이어가고 이튿날인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날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는다. 특히 봉하마을에서 3년째 행사에 참석해 온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전망된다.
권향엽 의원 “희망·믿음·열정으로…이재명에게 압도적 지지를” 6·3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경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동서화합의 상징인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영호남 화합 합동유세’를 펼쳤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합동유세에 참가한 영호남도민들은 5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했다.전남도당에선 주철현(여수갑)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조계원(여수을)·김태균(전남도의회 의장)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송순호 경남도당 상임선대위원장과 민홍철(김해갑) 상임선대위원장·류경환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박정선 상임선대위원장을
박희승 의원, 전북 장수·순창…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순창군이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8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모한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장수군이 신청한 (총사업비 301억) 활력레이스 장수치휴(休) 마을과 순창군의 순창행복플러스타운 (총사업비 255억) 2건이 공모에 뽑혔다. 먼저 장수군이 제시한 ‘활력레이스 장수치휴(休) 마을’은 장수읍 중심생활권을 기반으로 ‘체류-거주-정착’의 선순환을 통해 주거 터전을 마련하고 특화된 치휴(休)인프라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장수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
문대림, 해양수산위원회…해운·항만 9개 단체와 정책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대림 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분야 단체 및 항만노동조합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식엔 문대림 위원장·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서재균 송미혜 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 부회장·이대희 충남마른김가공수협 조합장 등 3개 해양수산단체장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 등 6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지도부가 참석했다. 문대림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해상물류를 담당하는 해운과 국민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책임지는 수산물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며 “오늘 정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과 정책 협약식 체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21일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과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09년 설립된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은 당진 내 항만과 항구 등에서 하역 및 물류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조합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인 당진항 고대부두 상생 활성화 방안과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의 노동자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준비됐다. 협약서엔 △지속적인 당진항 활성화 △당진지역 기업이 유치한 화물의 당진항내 처리 지원 △고대부두 활성화 △항만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안도걸 국회의원,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21일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회 사무소에서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건의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자리엔 이재관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회장·정수호 광주광역본부 회장을 비롯한 전국 청원경찰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청원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돼 있어 승진제도부재·단일보수등급·공로연수 및 정부포상 제외 등 직무에 걸맞은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우영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김우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나 '형법' 상 내란ㆍ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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