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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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임금체불 문제 해결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고 악화되고 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9년 한 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개편했다. 체당금 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사후 구제에 방점이 찍힌 개편 방향은 근본적 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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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직무 수행 권한 조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 강 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사건 당시 경찰이 강 씨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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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은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특수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거나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사업으로만 여겨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이 전부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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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네거티브 후보 보호 겸한 검증단 설치 검토... 갈등 불씨 지적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후보검증단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거가 다가올수록 상대 당과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후보와 당에 대한 네거티브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조직 설치를 재차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검증단)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지도부가 이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선관위가 경선 룰을 확정한 데 대해 "일부 대권주자와 선관위의 갈등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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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7일 후보 공약발표회 개최... '국민 시그널 면접' 진행
국민의힘은 오는 7일 대선 경선 1차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이란 이름으로 정책공약 발표회를 연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박진, 박찬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장기표,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후보 등 총 12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경선 후보자들이 대표 3대 정책공약을 7분씩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진행된다. 2분씩 후보자 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에게 질문할 후보자도 추첨에 따라 1명씩 정해진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당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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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 오나... 문 대통령, 새 방역체계 전환 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회의에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방역체계 전환 논의가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차 접종자 수가 3천만명을 넘어서고 성인의 접종률은 7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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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TK 경선 앞두고 지역 맞춤형 공약 발표... ‘제조업 메가시티’ 발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대구·경북을 대한민국 신(新) 제조업 수도를 겸하는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치러질 대구·경북 경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경북(TK)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신 제조업 수도 육성방안'으로 TK 지역의 전통 제조업에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대거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IMF를 거치면서 싼 임금의 노동력을 찾아 지역기업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대구·경북 제조업의 위상이 축소됐다"며 "전통 제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ICT와 AI 등 신산업과의 융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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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에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2곳 선정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이 올해에 이어 내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울산 북구 2곳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두 곳은 염포신전다목적구장과 농소운동장으로 노후화된 인조잔디와 펜스교체 등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및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에 개보수를 지원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다.그동안 울산 북구의 노후화된 곳곳의 생활체육 시설로 인해 지역 체육행사를 하거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상헌 의원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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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1차 슈퍼위크에서 반등 노린다... 선거인단 33% 규모 경쟁 ‘분기점’
더불어민주당 첫 경선지인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이른바 ‘중원격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큰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선 가운데 이낙연 캠프 측은 1차 슈퍼위크에서 반등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5일 충청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경선 전략 수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검토할 것”이라고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 지사와 경선을 마지막까지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 규모인 64만 명의 1차 국민 선거인단의 표심이 공개되는 12일 이른바 1차 슈퍼위크의 결과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 측도 서둘러 전략과 조직을 재정비한 뒤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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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부산 방문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PK 현안·예산 점검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부산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PK(부산·경남) 방문을 시작으로 약 한 달 동안 권역별로 전국을 돌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 심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첫 방문지인 부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현안과 예산 문제를 점검한다. 국민의힘은 지역별 릴레이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잡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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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착수... 박범계 장관 출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오는 8∼9일엔 각각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거치면서 정부의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출석하는 만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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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내 삶을 지켜주는 균형발전’ 전략 발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대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4대 특별광역권을 육성하는 내용의 ‘4+4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국토 재구조화를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5일 충북 청주 민주당 이장섭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균형성장’ 전략 발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2기 정신을 담아 혁신과 자립, 상생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4+4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을 위해 우선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을 4대 메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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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사업 운영 지자체 0곳…이용호 의원 "사업폐지해야"
1981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2018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수불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법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지자체별 수불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끝으로 수불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수불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지역에서 2015년 13개 지역, 2016년 12개 지역, 2017년 10개 지역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2018년부터 운영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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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진행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3일(금) 오전 10시, 유튜브 ‘일산 이용우TV’ 온라인 생중계로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논의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김성주, 이탄희, 장경태 의원이 공동주최하였다.청년기본자산 플랜은 자산불평등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생 시점부터 만 18세 전까지 매월 20만원씩 적립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6천만원을 지급하여 고등교육과 주거,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용우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청년세대 출발 시점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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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국갤럽 여론조사서 내 이름 빼달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한국갤럽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홍준표 의원은 SNS에서 “미국 정통갤럽의 한국 지사도 아니고, 지난 탄핵대선과 지방선거때 터무니 없이 저와 우리당의 지지율을 낮게 조사해 국민 여론 형성에 악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탄핵 대선과 지방선거 때 터무니없이 저와 우리 당의 지지율을 낮게 조사해 국민 여론형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최근 여론조사도 똑같은 경향성을 보여 더 묵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다시 한번 갤럽에 경고한다. 성명권 침해는 민·형사 소송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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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후보 경호요원 150명 선발
경찰이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을 경호할 요원 150명을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2일부터 8일까지 모집 공고를 한 뒤 9일 서류심사, 10일 체력검정, 13∼15일 면접을 거쳐 17일 선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선 후보 경호에 대한 경찰 내부 규정이 있다"며 "후보들이 안전하게 선거 운동을 해 대선이 사건·사고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50명의 계급은 경정 5명, 경감 18명, 경위 이하 127명이다. 주요 정당은 경정, 기타 정당은 경감이나 경위가 경호대장을 맡는다.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 경력 3년 이상 등의 자격을 갖췄으면 지원할 수 있다. 경호 전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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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일하는 국회' 만들기... '상시국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를 특정 기간에 몰아서 시행하는 대신, 연중 분리 시행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자는 것이 요지다. 추가로 상임위 의결로 감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변경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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