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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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입장차 여전 ‘진통’ 예상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타협한 8인 협의체가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이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과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자리한다. 앞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치하다가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되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 핵심 내용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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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결산 3일차 경제부처 심사.... 확장 재정 적정성 검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3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예결위는 이날 본회의 종료 뒤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부별 심사를 벌인다. 여야 예결위원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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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교섭단체 대표연설... 언론중재법 등 개혁 강조·방역체계 전환 언급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이달 27일 처리키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와 관련한 개혁 입법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탄소중립 경제의 중요성, 'K자형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성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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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은 생활체육인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최근 대한민국은 체육강국으로서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시민공동체를 실현해왔다. 이에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했고 관련 종사자와 전문체육인들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부 지역단위로 활동하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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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보행자 안전확보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보행환경을 개선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륜차가 인도로 통행하거나 횡단보도를 불법 침범해 운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를 보행하는 모든 시민,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륜차 운전자가 인도를 침범하여 차량 등을 운행하거나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협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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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30만원 노인 100% 지급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30% 노인층은 일부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 상·하위를 구분하는 70% 기준에 대한 빈곤 척도의 객관성과 선별의 명확성이 떨어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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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카카오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대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7일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갑석‧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카카오의 시장 독점 및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및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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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임금체불 해결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고 악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실질적 폐지(계산 착오 가능성 있는 초과근로수당 금액 정도만 예외조항으로 둠),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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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수도권 세무관서장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 136건에 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제한 조치를 무시하는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세무관서장들의 기강해이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도권 세무관서가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무관서장들의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해당 자료에는 세무서장들이 10명~3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치킨, 피자, 돈가스 도시락 등을 동반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세무서, 송파세무서, 남인천세무서, 이천세무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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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회담 15일 서울 개최 확정... 북한 등 한반도 정세 등 논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5일 서울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외교부는 7일 왕이 부장이 한국측의 초청으로 14∼15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와 상호 실질 협력 및 우호 정서 증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장관은 회담에서 정체된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4월 정 장관의 중국 푸젠성 샤먼 방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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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법 협의체 전문가 추천... 문재완 법학교수·신희석 법학박사
국민의힘은 7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를 추천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의 견해를 대변하기 위한 분이 아니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내외 최고 전문가를 모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일선 현장 기자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언론법학회장,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했다. 신 박사는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한 탄원서를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보내 유엔에서도 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이 나올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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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DJ 참배 등 공식 일정 재개... 호남 경선에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공식 일정을 재개하며 경선의 각오를 다잡았다. 전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했던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부터 정책과 메시지를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하겠다"며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네거티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오해도 받지 않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7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경선 과정을 '복기'하고, 그간의 경선 전략을 스스로 진단했다고 한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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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전체회의 2일차... 종합정책질의 후 부별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2일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8∼9일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출석하는 만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등 주요 현안들이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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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공약 발표회 대권주자 12명 전원 참석... PT 후 ‘질의응답’ 대결
국민의힘은 7일 오후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이란 이름으로 정책공약 발표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박찬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장기표,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등 후보 12명이 모두 참석한다. 후보들은 자신의 3대 대표 정책공약을 프레젠테이션(PT) 형태로 7분간 발표하고 추첨을 통해 정해진 상대 후보 1명에게 2분간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기세를 올리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다수의 토론 경험을 살려 야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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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주자들, 대구·경북 경선 TV토론 ‘격돌’... 이재명 기세 이어가기 vs 이낙연 반격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대구·경북(TK) 경선을 앞두고 7일 대구를 찾아 현지에서 진행되는 TV토론에 참석해 격돌한다. 이날 토론은 오후 5시30분 대구·경북권 방송 3사 주최로 대구 TBC에서 열리며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 모두 현장에 자리할 예정이다. 자가격리로 인해 앞선 4·5차 토론에 화상으로 참석했던 정세균 후보는 이날 정오 격리가 해제됨에 따라 이번 7차토론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토론회 전반부는 후보별로 대표 대구·경북권 지역 공약을 소개하고 다른 후보들이 이에 대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유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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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국가책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6일에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급식비로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없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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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맞물려 세계적으로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어 있어, 전기이륜자동차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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