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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지역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9일 국회에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 토론회를 주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토 외곽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문제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섬·어촌지역의 신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민 옹진군수, 김병수 울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의 현장 목소리를 시작으로 신순호 목포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상우 한국해
김예지 의원, 만화산업 정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만화’의 정의에 웹툰을 포함시키고 ‘만화가’의 정의 규정과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만화진흥법은 2012년에 제정된 것으로, ‘만화’의 정의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및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이라고 하여 웹툰 표현방식의 발전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의 웹툰은 일정공간을 나누는 ‘칸’ 개념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공간을
윤준병 의원, 안정적 개발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으로서 지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침(浮沈)을 겪었으며, 새만금
박주민 의원,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부조
문 대통령,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 참석... 인력양성·시스템 조성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조선업은 올해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며 "지금은 조선업을 더 강하게 만들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 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
‘배수진’ 친 이낙연... ‘슈퍼위크’ 앞서 TK 민심 공략부터 ‘매듭풀기’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가운데 이번 주 TK(대구·경북) 지역 경선에서 꼬인 매듭을 풀어낼 전망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8일 정오 기준 TK 민주당의 경선 누적 투표율은 대의원 72.97%, 권리당원 56.32%에 달했다. 권리당원 기준으로 첫 순회경선지인 대전·충남이 이틀 간 37.3%, 세종·충북은 41.9%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예상밖 높은 투표 열기다. 정치권에서는 2주후 슈퍼위크에 앞서 험지로 분류되는 TK지역에서 이 전 대표가 반등을 일군다면 슈퍼위크를 기점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대구·경북 균형발전
김두관, “국세청, 직원 개인용 수건, 마스크 지급에 수 억 원대 예산 펑펑” 지난해 공무원 ‘무상 마스크’ 지급 비판에 김부겸 총리가 나서서 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세청의 ‘무상 마스크’ 지급이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4억 9천만 원을 들여 직원들에게 개인용 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청 기념일을 기념한다며 2억 6천만 원을 들여 전 직원에게 개인용 수건타월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9일 밝혔다.국세청은 지난해 세금으로 마스크 291만 장을 구입했다는 논란이 일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곤욕을 치른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민 면접’ 진행... 진중권 교수 면접관 선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9일 대한 국민 면접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국민 시그널 면접'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날은 장성민 장기표 박찬주 최재형 유승민 홍준표 후보(추첨 순서순)가 면접을 받는다. 10일에는 황교안 윤석열 박진 안상수 하태경 원희룡 후보가 뒤이어 '국민 면접'을 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김준일 뉴스톱 대표, 박선영 동국대 교수 등 3인으로 구성된 면접관들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일반시민들의 질문을 직접 질의할 예정이다.
이낙연, 호남 표심 잡기 이틀째 비공개 일정... 슈퍼위크 대비 ‘총력전’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전체 경선 선거인단 3분의 1의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 이른바 '슈퍼위크'를 대비해 총력전에 나선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틀째 전남 여수·보성 지역에서 비공개 일정을 진행하며 '호남 표밭'을 다진다. 특히 이번 주말 경선 지역인 대구·경북지역 경선을 앞두고 있음에도 호남에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2주후 열리는 ‘슈퍼위크’가 반등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측근 인사들은 이 전
국민의힘 울산북구당원협의회, 당원선거인단 모집 가두캠페인 가져 국민의힘 울산 북구 당원협의회(이하 ‘북구 당협’) 박대동 위원장은 이정민, 백현조, 정치락 구의원 및 강석구, 박천동 전 북구청장 등 핵심당원들과 함께, 9월 1일 호계장을 시작으로 화봉 금요장, 극동아파트 월요장, 9월 7일 염포동 신전시장까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 모집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고 8일 밝혔다.이번 북구 당협의 가두 캠페인을 통해 입당하는 신규 당원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중앙당 방침에 따른 행사이다. 권역별로 릴레이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두 캠페인은 9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대동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파악된 바닥민심의
민주당, 스웨덴 벤치마킹 '수요클럽' 개최... 청년 문제 논의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는 매주 수요일 저녁 청년 문제를 토의하는 '수요클럽'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수요클럽은 과거 스웨덴 타게 에를란데르 전 총리 시절의 '목요클럽'을 롤모델로 해 벤치마킹한 모임으로, 청년 문제를 지속해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스웨덴의 목요클럽은 23년간 매주 국민과 대화하며 성공한 총리로 남았던 타게 에를란데르 스웨덴 전 총리(1946~1969년 재임)가 고안한 모델이다. 에를란데르 전 총리는 스웨덴의 좌우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에 매주 목요일 만찬을 통해 노·사·정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저녁 8시에는 '주휴수당 폐지 이슈와 쟁점', 다음 주 수요일에는 '기후위기 시대 무엇을 해
청와대, NSC 상임위 개최... 한반도 비핵화 한미 공조 논의 청와대는 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강조하면서 한미 공동의 대북정책 패키지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북관여 필요성 등에 대한 최근 한미·한러 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유관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는 초당파적 모임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에서 채택한 '통일국민협약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주영 의원, 선불카드 포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8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종류와 권면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결제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혜택의 사각지대 발생 및 이용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주영
김은혜 의원, 소규모 사업장 주52시간 도입 유예 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시간
이낙연, 의원직 전격 사퇴... 호남 경선 기점 ‘배수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진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5·18 영령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내 경선 초반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주 조짐을 보이자 호남을 찾아 배수진을 치고
전국 해양수산인, 김두관 후보 지지 선언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9월 8일 부산 김두관 두드림캠프에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전국 해양수산인들이 김두관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이번 지지선언에는 김두관 후보 부산선대위(두드림캠프) 상임선대위원장 권경업, 고문단회장 문정수, 공동선대위원장 이태일, 이순영, 변상경, 총괄본부장 홍순기를 비롯해 해양수산인 (사)전국선원노인복지협회 회장 박영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필재, 부산경제산업상설연합회 공동대표 김옥찬 등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여해 정책 어젠다를 발표하고 김두관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을 했다.이들은 회견에서 “구호
‘취임 100일’ 김오수 검찰총장, 신임 부장검사 교육... 대선기간 ‘정치적 중립성’ 시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교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김 총장은 교육을 마친 뒤 신임 부장검사들과 오찬을 한 뒤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 총장은 지난달 25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지방검찰청 순회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은 김 총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날이기도 하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를 두고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취임 전 친정부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밀당' 협의를 하는 등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월성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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