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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한무경, 평택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상인간담회 개최 지난 18일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은 서정리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평택시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을 비롯해 정창무 평택시 상인연합회장‧곽진석 서정리시장 상인회장‧이철수 통복시장 상인회장‧이재호 송탄시장 상인회장 등 평택시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무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가 종식되면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 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소상공인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개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취임 한 달을 맞이하여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입법성과를 창출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백 사무총장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개최한 2024년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20개 위원회의 주요 법률안 및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백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합의 속에서 성과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의 각 위원회가 여·야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헌법을 가장 수호하고 지켜야 하는 국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33건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김성주 의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3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병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국립대학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병원’ · ‘서울대학치과병원’ 등의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부처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김성주 의
윤 대통령, 서천시장 화재현장 방문... 한동훈 동행 피해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현장을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외부 공식 일정이 없었으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이날 역시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민주당,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 간담회' 개최... 헌법소원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문제를 제기한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이 해촉된 것에 반발하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청부 민원 위법 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을 놔둔 채 문제 제기한 야권 위원을 해촉하는 행위를 어떻게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추천 인사만 새로 위촉하고 야권 추천 인사는 3개월째 위촉하지 않고 있다면서 형사 고발 및 헌법소원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서천 화재 지원 총력 당부... "사고 수습·재발방지책 만전 기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 총력 지원을 당부하며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도 총력을 다해 돕겠다"며 "당국은 비슷한 화재를 막을 재발방지책 마련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당국은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상인들께서 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 복구 지원 강구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현장을 방문해 지원책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진화 작업을 하는 현장 인원들을 격려하고 복구와 지원 대책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서천 시장은 전날 밤 시작된 불로 시장 점포 200여곳이 탔으며,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단말기 가격 실질 인하 방안 강구 지시... ‘단통법 폐지’ 전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 규제 개선을 발표한 것과 관련 실질 인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비롯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송영길, 옥중 창당 선언... 가칭 '정치검찰해체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 신당 창당을 선언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은 22일 "오는 27일 광주광역시에서 중앙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당명은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으로 송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은 제2의 3·1운동 정신으로 싸워갈 것"이라며 "민주당의 우당으로 민주당을 자극,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다큐 영화 '길위에 김대중' 관람... 당원 200명 동행 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내 한 영화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을 관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관람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양산갑·을 지역 당원 200여명이 동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영화를 관람한 후 이번 총선에 출마할 양산지역 갑·을 후보들과 함께 스크린 앞에 서서 "오늘 '길위에 김대중' 영화를 지역 당원들과 함께 보자는 제안을 제가 직접 했다"며 "오늘 영화가 아주 감동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與 당정갈등 우려 비판... “싸울 게 아니라 민생 챙겨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와 함께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당 활동, 당무 선거 등과 공직자의 공무는 구분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과 관련해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하게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정부 여당은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공관위 2차 회의... 전략공천 방향 논의 주목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4·10 총선 공천 규정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관위는 2차 회의에서 동일 지역구 중진 의원과 탈당 경력자 페널티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공천이나 단수공천 등 전략공천 관련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당정 갈등에 대한 원인이 된 전략공천 전략공천 관련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한동훈 후임' 법무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22일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고 전했으며 대통령실에서 23일 중 공식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인선으로 차관 체제로 총선을 치룰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 인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전해철 의원, 제22대 총선 안산 상록구갑 예비후보자 등록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구갑)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22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제22대 국회는 정치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들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고 정당혁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GTX-C 상록수역 유치 성공 △연장선을 포함한 신안산선 착공 △수인선 개통과 어울림 공원 조성 △수도권 최초 강소특구 선정 △국내 1호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지정 △수소 시범도시 선정
이헌승 “軍 초급간부 급여 비과세…월급 역전 막는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軍 초급간부도 일반 현역병처럼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5년 동안 중위·소위·하사는 총 1305억원 연평균 261억원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득세 비과세 혜택만큼 가처분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현재 병장 이하 현역병 급여는 비과세다. 게다가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을 위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는 월150만원까지 오른다. 여기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월205만원 받게 된다. 그런데 ‘의무복무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 신청 공고... 현역 컷오프 여론조사 개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받는다고 공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일을 기점으로 기존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도 시작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따라 이번부터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 생일 축하 난 전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난을 보낼 예정이라고 2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4일 71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축하 난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문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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