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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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부동산·대출의혹 비판... “즉각 사퇴하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1일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내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 수석에 대해 "화성시 동탄면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해 오다가 검사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하느냐"며 "도덕성을 넘어 불법 여부를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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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거래소 방문...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간담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취임 일주일 맞은 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시장의 흐름을 현장에서 살피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기로 하는 등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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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내주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다음 주 화요일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용 과정의 실무진이 포함될 예정이며 심 총장의 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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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 특검 임명 절차 속도... "다음주 초 임명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공포되면서 그 후속 조치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도 특검 인물에 대한 추천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며 "바로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한다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후보군은 충분히 확보되는 중"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 절차가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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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난 정부 취약층·청년 예산 불용 1조…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의 규모가 1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 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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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리박스쿨' 의혹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을 운영했는지를 포함해 여론조작 의혹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 김용곤 차관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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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총 개최... '李대통령 재판' 기일 지정 촉구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에 대한 비판과 기일 지정에 대해 압박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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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념시계 제작 관련 직접 입장 밝혀... "가성비 높은 시계 제작 지시…기대하셔도 좋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통령 시계와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언론에 일부만 보도되면서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해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그에 걸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며 "기대해주셔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시계 제작에 대한 소식을 전한건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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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화…신중한 검토 필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지정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란인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 소속인 민주당 장철민 (대전 동구) 국회의원은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활편의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일차적으로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으로 알려졌다. 장철민 의원은 마트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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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백선희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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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미곡 매입 관련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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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3대 특검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특검정국 본격화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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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6·10 항쟁 기념사... "그날처럼 국민이 나라 바로잡아…국민주권국가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8주년인 10일 기념사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 대독을 통해 기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는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행동할 때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전진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민주주의는 존중과 포용, 통합의 기반 위에서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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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전세 값 급등으로 전세를 월세화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월세’가 기승을 부려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하도록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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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지역화폐 추경안 중단 촉구...“李 포퓰리즘 신호탄"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에 지역화폐 추가경정예산안 추진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추경안은 이재명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민생 대책, 실효성 있는 경제 대책"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이 대형마트가 매월 2번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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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일 본회의 철회...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도 새 원내지도부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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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서울경기 유아영어학원 대형화 심각…학원비 136만원”
10일 국회에서 강경숙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유아 사교육비는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영어학원비 월평균은 154만 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단 우려가 나온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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