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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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 TF 첫 회의... 25일 ‘이재명 선고’ 공세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 하는 형국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재판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는 20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 TF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예상되는 2건의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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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 출범 전반기 주요 입법 결과 발표... "국정과제·민생토론회 관련 법안 278건 국회 통과"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국정과제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e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관련 법안 420건(의원 발의 법안 포함)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66.2%(278건)가 통과됐다고 이 처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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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28일 본회의 재표결... "부결 시 내달 또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차 발의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다면 다음 달에 곧바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한정한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는데 법안을 또 다시 재발의할 경우 수사 대상은 다시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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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청문회 민주당 주도로 ‘사상 첫 3일 개최’ 의결... 국민의힘 "과방위 흑역사" 비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기존 이틀 일정에서 사흘로 늘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방위는 청문회 이틀째인 19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하 청문회가 사흘간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이틀 개최도 사상 처음이었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들어 두 차례 청문회가 연장됐는데 지난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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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수산물 불법유통 막기 위한…처벌강화 법안 내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금어기·금지체장 등으로 어획이 금지됐거나 법을 위반해 어획한 불법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지난달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의원은 해수부·수협중앙회를 대상으로 불법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유통되는 실태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해수부는 TF를 구성하여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온라인 쇼핑 업체를 소집해서 법에 어긋난 유통을 근절키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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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5.18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접견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5.18기념재단은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를 향한 5·18정신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기위해 헌신해 왔다"며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끌어낸 노력과 성과는 광주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께도 많은 귀감이 되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광주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5월 정신을 왜곡하려는 퇴행적 만행도 있었다"며 "제22대 국회가 5.18정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역사적 의미를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우 의장은 아울러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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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운영' 미래한국硏 김태열 소장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공익제보자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한나 대변인이 전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로 명 씨는 이곳을 통해 선거 관련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 소장은 이와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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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 여야 22일까지 추천 합의
여야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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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용 압박 촉구... "관철될 때까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수십만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에 나와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거부한다면 이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특검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시간을 끌며 매를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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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협 “민주당 1심결과 수용…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별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사법부에 대한 겁박과 정치 공세에 열중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1심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6일 입장을 밝혔다. 국보협은 “전례 없는 사법부 겁박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당대표 방탄을 위해 노골적인 재판 지연을 비롯 습관성 (판검사 탄핵소추·100만 서명 무죄 탄원서 제출·법원 앞 무죄 겁박 시위) 등 오직 단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서초동 중앙지법에 집결할 경우 재판부를 압박하는 행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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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숲길안전대책법 발의…2022년 등산사고9352건·사망90건
산이나 계곡 따위를 걷는 트레킹과 등산 인구가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알다시피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보인다. 최근 등산·트레킹 등을 즐기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하는 성인(19~79세)은 4124만명 중 78.3%인 3229만명였다. 이는 처음 통계가 작성됐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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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민주 최민희 의원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내 비이재명계를 겨냥한 듯 한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 현장에서 '오마이TV'와 인터뷰를 하면서 ‘향후 재판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다”라며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사분 오열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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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푸드테크산업법’ 조속 제정 추진... 한총리 “국회와 긴밀 협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푸드테크산업법 조속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포럼 개막식에서 "푸드테크의 혁신 성장은 이미 시작됐다"며 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테크 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육성·지원을 담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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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4개 민생사업 예산 증액 추진... "'이재명 방탄용 삭감' 되돌릴 것"
국민의힘이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중심·미래 중심·약자 보호 강화'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주요 34개 민생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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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에 ‘검찰 개혁4법’ 통과 촉구... "그냥 놔두면되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를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왜 올리지 않나"라며 "이번 국회 회기에 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검찰은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선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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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개최... 내년 677조원 예산안 세부 심의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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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여야 초월한 과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국가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제화 추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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