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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당, '경제안보특위' 출범... '트럼프 스톰' 전략적 대응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경제안보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국내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고, 국제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급변하고 있다"며 "경제와 안보는 개별 과제가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운영되는 특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에 ‘신중론’ 내부 단속... "겸손한 자세로 언행 신중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상승 국면을 나타내자 반색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내부적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겸손한 자세'와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 막중한 책임만큼이나 구성원 모두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승민, 조기 대선 확정 시 출마 시사... "내가 후보 돼야 이재명 이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조기 대선 확정 시 출마 의사를 내비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이날 공개된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출마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내게 출마 여부를 묻는 것은 필요 없는 질문이다. 다만 출마 선언은 탄핵 심판이 되는 것을 봐야 한다"며 "탄핵 심판의 결론도 안 났는데 벌써 손들고 '나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야당이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당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전
공수처, 대통령실·한남동관저 압수수색... 계엄 관련 문건 등 확보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불허할 경우 불발될 가능성도 있어 경호처 측과 협의하며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1차 청문회... 김성훈 경호차장 출석 통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2일 1차 청문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점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도 출석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 마약운전 근절 위한…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16일 마약 운전을 근절키 위해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5년간 경찰청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 1만411명였던 검거 인원이 2023년엔 1만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마약 등 약물복용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2023년 113건으로 2019년 57건 대비 2배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잘 알려져 있듯이 2023년 8월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은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운전자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또한 작년 7월엔
임오경 의원, 'KB국민은행 설날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실시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광명새마을시장과 광명전통시장에서 열린‘KB국민은행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에 함께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최민 경기도의원, 안성환, 이형덕, 김정미 시의원, 광명새마을시장 전덕배 조합장, 광명전통시장 상인회 이항기 이사장, 국민은행 남부지역영업그룹 조호진 대표, 국민은행 남부1지역 김광민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명새마을시장 및 광명전통시장에서 구매된 3,500만 원 상당의 쌀, 기름, 참치 등 생필품이 광명시니어클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광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 전면 부정... 1시간 43분만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변론은 시작 1시간 43분 진행된 후 종료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입정해 1분 발언을 진행하는 등 지난달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본격적인 변론 전 발언에서 발언권을 구한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한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민주당, 여론조사 수치 변동에 당내 갈등 조짐... 비명계 중심 지도부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계파 갈등이 잇따라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속에 재점화될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지율을 따라잡힌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를 두고 "저들의 모습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찾는다"고 적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당원소환 돌입 수순... 내홍 지속될 듯 개혁신당이 21일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도록 하기 위한 '당원소환제'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최고위원 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의결했다. 허 대표는 이에 "규정 위반"이자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당내 내홍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정당성·내란죄 불성립’ 주장...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며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등 3개 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내란특검법 제외 정부는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과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설 장기연휴로 인해 이날 함께 상정될 것으로 예견됐던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제외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가 시한임을 고려해 최 권한대행이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직접 변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하고 헌법재판관들과의 문답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철현, 발전소 주변 우선고용…지역범위확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지난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잘 알려진 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이 연속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문금주 의원, 의정활동 성과소개 등…찾아가는 지역보고회 개최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0일부터 양일간 제22대 국회 첫해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을 일일이 찾아 의정활동 보고회를 열어 지역 사업성과를 설명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여기에 더해 문금주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농어촌상생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등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국내 최초 벼멸구 피해 재해 인정 △쌀값 폭락 농업인 민심 대
최 권한대행, 野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21일 상정 처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20일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
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우려 표명... "법치주의 무시, 나라존립 불가" 대법원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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