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내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 일축... 시스템 개선 실효성 대책 우선 대통령실이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며 금지 조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매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시한을 두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반대 당론 표명... “흐트러짐 없이 의사 관철"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중진회의 이후 "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본회의 때 채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을 정해 표결에 단체로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개최... 22대 국회 개원 대응 전략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리는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대 국회 운영 방안을,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총선 평가와 당 전략 방향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입법 과제와 상임위별 주요 현안을 발표한다.
'DJ·YS 합작' 민추협 결성 40주년 기념식 개최... 정치권 인사 총 집결 22일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40주년 기념식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총 집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석을 대신한다. 이밖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상도동계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동교동계 원로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등도 자리한다. 민추협은 군사 정권 시절이던 지난 1984년 5월 18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
여야, '22대 원구성 협상' 난항 예고... 양측 주장 입장차만 확인 여야 원내지도부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첫 돌입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난항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2시간가량 비공개로 만찬을 갖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당은 의석수 18개 상임위 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23일 민주당 워크숍
윤 대통령, AI 정상회의 주재... 안전·혁신·포용 담은 '서울선언'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하고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공지능(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의에 참여한 정상들은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
이용선 “버팀목·디딤돌 대출 지역가입자…건보료 폭탄 없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작년 8월 대표발의하고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론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오는 11월 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2022년 9월까지 소급 적용해 기존 과다 납부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선 의원은 “지난해 버팀목 대출을 받고 건강보험료가 3배나 올랐다는 민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불합리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 정책 엇박자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지금부터라도 막게 되어 다행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
김정호 의원 “김해시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기반구축 완성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남 (김해시을) 김정호 의원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김해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단위사업들의 정부사업화와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2년엔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 2024년엔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이어 마지막 3단계 사업인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사업’도 김해시로 정해졌다.
민주당, 검찰개혁TF 첫 회의... 차기 국회 국감 전까지 입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2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개원 즉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른 시일 내 입법까지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까지를 TF 활동기간으로 잡고, 그동안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생 의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의원은 "(당내에)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기국회 내, 특히 국정감사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민생 국회를 본격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젋은피’ 투입... '80년대생 초선' 조지연·박준태 지명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조지연(경북 경산)·박준태(비례대표) 당선인을 원내대변인으로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의 풍부한 경험, 소통 역량과 함께 1980년대생 원내 대변인의 열정과 패기가 조화를 이뤄 진정성 있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우리 당의 대국민 소통과 대언론 홍보를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1987년생, 박 당선인은 1981년생 초선이다.
대통령실, ‘직구논란’ 속 향후 부처 주요정책 발표 전 정책 점검 선행 대통령실이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각 부처 정책의 경우 발표에 앞서 직접 사전 점검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국민들한테 영향을 꽤 미칠 것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해외 직구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수사 촉구... "셀프초청 밝혀져, 수사해야" 국민의힘이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두고 "셀프 초청이 밝혀졌다"며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외교부는 전날 밤 언론 입장문에서 "인도 측은 우리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고, 우리측은 문체부 장관 참석을 추진했다. 추진 과정에서 우리측은 영부인이 함께 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혜성 혈세 관광을 단독 외교로 포장한 것은 참으로 염치없다"이라며 "한국 정부에서 먼저 검토하고 인도에 요청한 '셀프 초청'이 밝혀졌다. 영부인의 혈세 관광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 뻔히 드러날
여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등을 거론하며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채용 의혹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회고성연수원, 주민문화의 날 행사…영화 파묘 무료 상영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의정연수원은 22일 오후 7시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 대강의실에서 (주민문화의 날) 행사로 영화 (파묘)를 무료 상영한다. 이 영화는 장재현 감독, 최민식‧김고은‧유해진‧이도현 주연이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고성 지역주민과 인근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상영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국회고성연수원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키 위해 매 분기마다 주민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사는 2017년 3월 국회고성연수원 개원 이래 20번째인데 지역 친화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여야 원내지도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돌입... 오늘 비공개 회동 여야 원내지도부는 21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원 구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주 첫 만남을 갖고 원 구성 협상 일정 등을 조율했다.
대통령 통합위, 노년기 맞춤진료체계 도입 제안... 계속 고용 추진 등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21일 발표했다. 또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정부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재차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까지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86 287 288 289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