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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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조기대선 출마 시사…"선거 본격화되면 '합리적 중도' 주목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TV 방송에 출연해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오세훈 시장은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에는 "검투사 전성시대에 검투사가 못 되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저는 합리적 중도 쪽으로 많이 분류되는데 그런 분들은 여론조사에 응할 확률이 적다는 점이 간과된다"며 "막상 선거가 본격화하면 제 지지율은 3, 4위에서 갑자기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당내 경선에서 약해 보인다는 패널의 평가에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 선출 당시 TK와 PK에서 전략적 선택이 있었는데, 우리 당도 영남에서 전략적 선택이 시작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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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영월·삼척 고속도로…약5.6조 투입 왕복 4차선 건설된다”
영월 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가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영월 삼척 고속도로 신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용역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영월군 영월읍과 삼척시 등봉동을 연결하는 70.3km 구간에 총 5조6167억원을 들여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해 왔다. 유상범 의원도 이철규·엄태영 의원·김진태 강원도지사 등과 함께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을 추진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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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김용현 '계몽령'·'의원 아닌 요원' 발언 비판...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내놓은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발언은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측이 서로 얘기를 맞추는 것으로, 이게 바로 증거인멸"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려의 '계몽령' 발언에 대해서도 "헌재 대심판정에서 그런 식의 말장난으로 위헌·위법행위를 덮을 수 있다는 발상이 치졸하다"며 "국민들은 '저런 이들이 대한민국 최고지도자고 안보 수장이었구나' 하는 깊은 고민을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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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기자회견 내용 비판... "정치적 자아분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용주의'와 '친기업' 노선을 밝힌 이 대표의 발표와 관련 "지금까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준 정책 노선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마저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이건 정말 잘한 결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전날 지역화폐법을 발의했다"며 "이것은 정치적 자아분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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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 주장 반박... “2심 적극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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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배수개선사업…51억 예산확보로 침수 피해 막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2025년도 배수개선 사업예산 총 51억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에 배수장이나 배수문을 설치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금년 배수개선사업으로 △신규 착수 부곡지구 1억원 △신송지구 1억 5백만원을 배정 받았다. 여기에 덧붙여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삼화지구 23억원 △중방지구 20억원 △신리지구 6억원 등도 확보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425.3㏊의 농경지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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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Ⅱ (2017-2024)>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국회 및 학계의 개헌 논의와 연구 지원을 위해 23일 팩트북 제115호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Ⅱ (2017-2024)>를 발간했다고 밝혔다.<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은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중 헌법개정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선별·정리한 자료 목록집이다. 국회도서관은 1987년 현행헌법 성립 후 만 30년 동안의 논의 및 연구 성과를 정리한 팩트북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을 2017년 최초로 발간했고, 그 이후 만 7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이번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Ⅱ>를 2025년 새해를 맞이해 발간했다.이번 팩트북에는 단행본 265건, 학위논문 16건, 학술논문 및 기사 6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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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 “일부지역 물김 경매…낙찰 안돼 바다에 버린다”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김 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1일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건의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수산식품 수출 품목 1위인 김의 지난해 수출액은 1.3조원으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실현했다. 이에 작년 10월 정부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출을 위한 물김 확보를 위해 양식장 면적을 넓혔다. 그러면서 김의 원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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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기각에 민주당 사과 촉구... "억지탄핵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당연한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이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결정이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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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에 ‘내란특검법’ 공포 촉구... “안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위헌 요소, 여야 합의, 이런 말씀 말라"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률과 헌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으로 국내총생산 6조3천억원을 날려버린 내란 수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도, 경제부총리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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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공판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담은 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이 2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도 이 대표측 의견서에 따라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담아 지난 22일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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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헌재 출석 심판정 직행... 지지자들 "대통령 석방" 집회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이날 낮 12시 47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1차 출석때와 마찬가지로 심판정으로 직행했다. 헌재 주변에 몰려든 지지자들은 "대통령 석방"을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기동대 54개 부대 3천500명을 배치해 우발사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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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이첩... 기소 의견 첨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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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설 앞두고 민생 행보... 재래시장 등 방문해 민심 청취·물가 점검
국민의힘이 설 연휴를 앞둔 23일 재래시장 방문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명절 성수품 물가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과 함께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전직 원로들로 구성된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하며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위기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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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자회견 개최... 탄핵정국 대응·경제 회복책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국 관련 구상과 민생 경제 회복 대책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모두발언 후 기자 문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모두발언은 최소화하고 최근 현안들에 대한 문답 시간에 치중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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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서부지법 난입 사태' 긴급현안질문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안질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국민의힘은 상임위 질의가 이뤄진 만큼 반대 입장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일단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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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돌아온 트럼프…한반도 외교안보 전망 라이브 정책토론
국회방송(NATV)은 23일 22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돌아온 트럼프 한반도 외교안보 향방을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 한반도 외교안보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그동안 추진해 온 북핵 관련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요구할 경우 한국이 직면할 안보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단 것이다. 우리나라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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