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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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오늘 개원식 무산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채상병특검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여당은 이에 대응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이면서 양측의 대치는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결국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개원식으로 이번 22대 국회가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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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오늘 공정경선 서약식 참석... 화합 미래 비전 제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5일 대표 경선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서약식에 나란히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대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경선 서약식'에서 서약과 함께 미래 비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전 의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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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24년째 예금자보호 5천…한도 1억으로 상향” 법안 내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현재 5천만원인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 대신 예금을 지급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 총생산액·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4년이 흐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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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국회 AI포럼, 2024년도 제3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공동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일 오후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AI포럼'과 함께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제22대 국회의원들은 '국회 AI포럼'이라는 초당적 의원연구단체를 창립하였고,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7월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이번 콜로키움은 전 세계 인공지능 관련법의 동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과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논의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춘 AI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양천수 영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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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총연맹 행사 2년 연속 참석... "올바른 역사관 바로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연속해서 참석했으며 축사에허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은 지난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 대회를 계기로 출범한 보수 성향 단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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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업 세제’ 경제활동 촉진 인센티브로 전환 개편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4일 기업 세제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국민과 기업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기업 세제 개편 등을 위해 국회 기재위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인 만큼 여야 없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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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홍일 사퇴 이틀만에 이진숙 후보 지명... 공영방송 이사교체 재추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가 곧바로 채워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절차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 개혁'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방통위 운영 체제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이어지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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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당대표 사퇴 연임 도전 선언... “검찰독재 조기 종식”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연임을 공식 선언하고 이날부로 대표직을 사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꺼져가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은 바로 나"라며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월 창당대회에서 추대된 조 전 대표는 오는 20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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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에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에 법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제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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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우의장 중립의무 위반 지적... 삼권분립 부정 등 사과 요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 의장이 어제 채상병특검법안을 상정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중립 의무 위반 및 삼권분립 유린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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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천 방문... 생활정치 실현 위한 현장사무소 운영 방향 제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4일 인천을 방문해 향후 당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는 이날 인천시청을 찾아 유정복 시장을 접견한 뒤 "창조와 변화의 도시 인천은 우리 당이 바라는 변화와 가장 어울리는 도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최근 2차례 총선 모두 인천에서 참패한 것과 관련해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라 평소에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인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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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놓고 여야 필리버스터 이틀째... 민주당 오후 표결 진행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4일 여야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이틀째 맞서고 있다. 첫날 필리버스터에서는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정쟁적 법안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채상병 1주기 전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종료 되는대로 채상병특검법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어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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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소통과 대화로 민생 챙기는 국토교통위 만들겠다”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이에 권 의원은 여당 국토위 위원을 대표하는 간사로서 청년·서민 주거와 같은 민생 현안부터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가적 사안까지 쌓여 있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인다. 권영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는 정쟁이 없는 그런 상임위로 알고 있다”며 “여야 간의 이견은 소통과 대화로 조정·해결하고 국민을 위해 민생을 책임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권영진 의원은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훌륭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함께 일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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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110년 전통 동두천 우체국…지금처럼 역할 그대로 유지”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을) 3선 김성원 국회의원은 1일 동두천 우체국을 양주우체국 소속으로 전환하려는 우정사업본부 계획을 전면 조정해 지금처럼 그대로 총괄국 지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우정사업본부는 인구증감·사업규모 등의 변동 추세에 따른 우체국 기능을 실정에 맞게 정돈을 시작했다. 이는 지자체가 다른 총괄국간 인력효율화를 통한 업무기능을 조정하는 사업효율화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환경 악화와 우체국의 금융·우편 서비스 후퇴를 걱정하는 우체국 직원들과 동두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쏟아져 나왔다. 양주우체국 소속으로 전환 시 직원들의 원거리 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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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주요 현안 강행 비판...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즉각 중단해야”
대통령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검사·방통위원장 탄핵, 채상병특검법 등 주요 현안을 강행 시도하는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강경 현안 처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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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직 연임 도전 내일 사퇴... ‘채상병 특검’ 비교섭 몫 추천권 양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는 4일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오는 20일 진행되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도전할 예정이다. 한편 조 대표는 3일 국회 여야 대치 속에 ‘채해병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수석대변인 대치 정국 돌파를 위해 추천권을 원내 다른 정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가져가도록 여당 등과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 비교섭단체 중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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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대 과열 양상 제동... '중립위반' 당직자 3인 경고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당직자 중립 의무 위반으로 제소된 곽관용 전대 선관위원, 호준석 당 대변인, 김종혁 조직부총장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사 회의 후 "원희룡 대표 후보 캠프에서 제기한 당직자 중립성 위반의 건을 심의한 결과 곽 위원, 호 대변인, 김 부총장은 선관위원 또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신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대는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며 "선거가 너무 과열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보를 비롯해 캠프에 종사하는 분들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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