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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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전당대회 투표 종료... 23일 결과 발표 과반 부재시 28일 확정
국민의힘은 22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투표를 마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틀째 투표권을 가진 당원 선거인단(84만1천614명) 중에서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하고 20% 비중으로 반영되는 일반 여론조사도 실시 중이다. 앞서 19∼20일 진행된 모바일 투표와 전날 진행한 ARS 투표 1일 차 결과를 합산하면 전체 선거인단의 45.98%(38만6천980명)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3일 차 투표율(53.13%)보다 7.15%포인트 낮은 수치로 40% 후반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투표 결과를 합산해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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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협 290억 강남땅 26년간 주차장…비싼 땅 방만 운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24개 기관 업무보고에서 농협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과 사업 등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삼석 의원은 “NH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와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농어촌은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농협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역행하는 경영을 펴는 탓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여기에 “농어촌은 인건비·물가 상승으로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주요 농산물 가격도 덩달아 불안정하게 되어 농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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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위원장 “금투세 시행…자본유출 가속화 계기 될 듯”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국회 기재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5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2020년 文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과정 때부터 문제점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며 “이에 尹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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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전면 재검토 요구' 주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구로구 천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를 19일, 주장하고 나섰다.김 부의장은 지난 18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 현장을 점검한 후, 천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발전소 설치 허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부의장은 "발전소 허가 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발전용량이 3MW를 초과하면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2.7MW와 2.95MW로 두 차례로 나누어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는 명백한 쪼개기 꼼수 허가 신청"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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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금투세 의원 연구모임 출범 속도... 이재명 중도공략 ‘우클릭' 행보 주목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포함해 조세정책 전반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의원모임을 출범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연구단체의 이름은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연구회'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소속 의원 10여명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종부세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당내 이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도공략을 위한 '우클릭'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활동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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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진행
국민의힘은 19일 '야당의 방송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24일까지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여당의 입장을) 기다릴 예정"이라며 일단 중재안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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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도민 원정진료 연 14만명…병원비 2400억 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전국 광역 시도별(市道別) 최소 1곳 이상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진료권역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서울지역과 같은 권역으로 묶여 있다. 그래서 정부 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육지 원정 진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 등으로 떠나는 제주도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위성곤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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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탄핵청원 청문회’ 정면 충돌 격랑... 불법 개최 vs 폭력 고소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격랑 속으로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가 국민의힘은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열린 '불법 청문회'라며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입장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이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은 다중의 위력, 폭력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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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체코 원전 수주 축하... 탈원전 기조 문재인정부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한국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환영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단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라는 글을 통해 "체코 원전 수주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재건 선언 후 불과 2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을 '자해적 정책'이라며 "소중한 미래 성장 동력 하나를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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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후특위설치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19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기후미래 공약을 발표하고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방안으로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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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행안위 강행 처리... 국민의힘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8일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처리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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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확성기 맞대응... 10시간 가동
군 당국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전방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여러 차례 엄중히 경고한 바와 같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오물풍선을 부양한 지역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가동은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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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당권 주자 마지막 토론회... 전당대회 당원 투표 돌입
국민의힘은 19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당원투표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대표는 당원투표 80%, 일반 국민여론조사 20%로 선출되는데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모바일로,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21∼22일 ARS 투표를 추가 진행하고 국민여론조사도 이뤄진다. 23일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되며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가 이뤄진다. 아울러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들은 이날 전당대회 전 마지막 당 대표 TV 토론회에 참석해 마지막 당심잡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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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결혼비용 300만원 세액공제…저출생 대책 일환법” 발의
국회 기재위·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하면 300만원 특별 세액공제를 핵심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세법상 결혼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 감면은 없다. 우리나라는 (예식·혼수) 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성혼을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혼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을 꺼리는 주된 요인 및 청년인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모두 (결혼 자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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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한류 지속성 강화 정책토론회' 성료
급변하는 글로벌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류’의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학계, 정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주최로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지속성 강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와 대중문화예술정책연구소가 주관을 맡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후원했다. '대중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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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당 없으면 우리미래도 없다…전대 쇄신·비전” 보여줘야
국민의힘 이종배 (충북 충주) 4선 국회의원은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가급적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행동하려 했으나 당이 과열을 넘어 분열을 향해가는 듯한 모습에 당의 중진으로 마지못해 한마디 한다”며 “우리당은 2년 전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승리하고도 제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극한의 여소야대 상황을 이용하여 입법부를 (이재명국회로) 전락시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짚었다. 그러면서 “당도 비상이고 나라도 비상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는 쇄신방안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저변을 넓혀 당을 (살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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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원식 의장, 한국교회총연합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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