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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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이초 1주기 맞춰 교사 정당가입·선거출마 방안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의원단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교사 정치 기본권 회복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교사는 교육 정책의 당사자이자 한 명의 시민으로, 정치적 중립을 무조건 강요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틀어막을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기도 한 백승아 의원은 근무 시간 외 정치 기본권 보장, 정당 가입 및 정치 후원 보장, 공직선거 출마 보장 등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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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5일 본회의 앞두고 '방송4법' 필리버스터 준비... 민주당 강행 처리 저지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준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정되는 법들이 전부 민주당 일방 독주로 진행된 법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이 18, 25일 본회의를 이야기하는데 25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방송법 등을 올릴 것 같다"며 "과방위, 문체위 등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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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일 차관급 단행 예상...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내정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오늘 단행이르면 18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초 오늘(17일) 인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 예보와 피해 예방 우선 대응으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돼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앞둔 것으로 알려졌고 다음 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으로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임에는 대통령실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중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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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국 호우 우선 대응 지방회의 연기... "지자체장 현장 대처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우선 집중하고자 예정돼 있던 지방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중앙정부, 지자체가 모두 현장에서 호우 대처에 나서고 있어 회의 연기를 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실시간으로 전국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각 지자체장에게 현 위치에서 피해복구와 대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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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 개최... “헌정 파괴 반복”
국민의힘이 17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회는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 파괴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도 없이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민주당 일당 독재 국가가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정권을 흔들어 이재명을 살려보겠다는 민주당 책동을 막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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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76주년 제헌절 맞아 경축식 거행... 우의장 경축사 개헌 메시지 주목
국회는 17일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경축식을 열고 초대 헌법 제정의 의의를 기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축식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4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단,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이 참석한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통해 개헌 관련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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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 비상 대응 방편 추경 제안... “모든 방책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직접 지원액이 고작 1조원 남짓인데, 이는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국가가 아니다.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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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표·최고위원 후보들, 고양서 마지막 합동연설회... 23일 전대
국민의힘이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17일 경기 고양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남권과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충청권에 이은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대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이 정견 발표에 나선다. 한편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선 연설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후보들에게도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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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한동훈과 지도부 입성…2년뒤 지방선거 승리 이끌겠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5명은 16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출마한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지지(支持)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지 선언에 참석한 서울시의원들은 “우리 당을 개혁해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야당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가 최고위원이 돼야 한다”고 박정훈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박정훈 후보는 “당의 변화를 갈망하는 당원들의 목마름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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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제헌절 공휴일 지정 골자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지난 6월 26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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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33인,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33명이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이들은 “진 후보가 청년을 둘러싼 사회문제에 있어 청년층을 대변해줄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꼭 당선되시길 바란다”며 진종오 후보에 대한 지지의 이유를 밝혔다.또한 “진 후보가 사격 선수시절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특유의 끈기와 집중력을 십분 발휘해 청년층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것”, “청년 실업, 주거 불안정, 교육 문제 등 현재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진종오 청년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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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24∼25일 이틀간 진행키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로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당은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 이틀간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하루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이틀 실시' 계획안을 거수투표에 부쳤고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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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보건복지정책과제 발굴…국민 삶 현장서 답 찾겠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1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소관기관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간담회는 전진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시작한 (국민 삶으로 전진하는) 첫 행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 의원은 전산 데이터센터·정신재활시설 등 실제 업무현장을 찾았다.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선 △전산망 먹통 논란이 있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현황 파악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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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식 '최장지각' 기록 불명예... 여야 정쟁 속 무산 전망까지
22대 국회가 여야의 끊임 없는 대립속에 개원식을 미루다 끝내 역대 최장지각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16일부로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열었던 직전 21대 국회(7월16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각종 특검법과 청문회 검증 등 여야 대립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대로 개원식을 열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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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출산 문제 연구모임 '순풍포럼' 출범... 3040 의원 주축 구성
여야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를 연구하는 '순풍(順風)포럼'을 16일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모임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30대 의원이 주도해 만들어졌으며 포럼 명칭은 과거 인기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착안해 붙여졌다. 김 의원은 "이제 막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30·40대가 주된 멤버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적 문제가 저출산의 이유로 귀결되는 세대"라며 "다른 저출산 관련 모임보다 현실적, 입체적, 구체적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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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연금개혁·종부세 실무 협의 제안... 여야정 협의체 구성 압박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공식 협의를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가던 지난 5월 26일 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받아들지 않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법적 취지도 퇴색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병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검토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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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년 ‘광복80년’ 맞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기념사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내년 ‘광복80년’ 맞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기념사업을 마련할 뜻을 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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