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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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이회창 “한나라당, 대법원 손보자는 것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법원 판사들의 (중요사건 무죄)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손보자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지 않아) 마땅치 않다고 대법원을 뜯어 고치자는 것인가”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한나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4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다분히 사법부에 대한 응징 같고 또한 포퓰리즘의 냄새가 난다”며 이 같이 발끈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사진=자유선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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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대법관 증원, 국민이 안 된다면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한꺼번에 대폭 늘리는 법원개혁 방안을 발표한 한나라당은 사회적합의 즉 국민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사진=홈페이지) 한나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장윤석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법원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다만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못 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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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 “사형은 야만적인 형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흉악범들이 집결해 있는 청송교도소에 가서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매우 걱정이고 또 실망스럽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전망대’에 출연,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명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야만적인 형벌”이라며 사형집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 같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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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사 출신 송훈석 의원 선임
무소속 송훈석 의원(사진=의원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장검사 출신으로 3선인 무소속 송훈석 국회의원(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이 1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지난 2월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20명)에 합의한 여ㆍ야는 특위 내에 법원개혁, 검찰개혁, 변호사개혁 등 3개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고, 오는 8월17일까지 6개월 동안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16일 오후 특위 위원장(이주영)과 간사를 선임한 위원회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 오는 23일에는 법무부, 검찰, 대법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앞으로 사법제도개혁특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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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강금실, 제주지사 나와 주면 최고 좋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주지사 후보로 ‘성희롱 논란’ 우근민 카드를 버린 민주당이 ‘제주의 딸’ 강금실 카드에 눈독을 드리고 있어 구원투수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러브콜’을 보낼 지 주목된다.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먼저 공천심사위원회가 성희롱 전력으로 복당 논란을 일으켰던 우근민 전 지사의 공천배제 결정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박 의장은 “복당 허용 조건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충분한 반성을 하고 그런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 사건 등 사회분위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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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4명으로 증원…8명은 비법관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가동 중인 한나라당은 법원제도개선과 관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그 중 8명은 비법관으로 임명하는 방안과 신규법관의 경우 10년 경력의 법률직 종사자 중에서 임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법원제도개선 소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법원제도개선과 관련된 10개 쟁점 개선을 최종 확정했다”며 개선안을 발표했다.우선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또 대법관의 임명자격 요건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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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사형집행 반대…대체징벌로 격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 시사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 반열에 들어간 우리가 사형을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선 안 된다”며 사형집행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사진=홈페이지) 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나는 이미 오랫동안 신념으로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기는 하나, 어제 법무부장관이 실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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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안상수 발언, 성폭행 범죄자보다 더 위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17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좌파정권 때문에 아동성폭력 범죄가 일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폭력을 함부로 해대는 사람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노회찬 대표(사진=미니홈피) 노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얘기를 한 것 같다. 지금 오히려 그 발언은 최근에 성폭행 범죄자들보다 더 위험한 발언”이라며 쓴소리를 냈다.검사 출신인 안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 명동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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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한명숙 무죄면 파장 심각, 내가 대항마 승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검사 출신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16일 “만약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받고 야권의 후보가 된다면, 여당은 매우 힘든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당의 대항마가 돼야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의원(사진=홈페이지) 원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왜냐하면 개혁성으로 중간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저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이미 1월에 했던 여론조사에서도 한 전 총리와 저를 양자대결로 가상 대결을 해보니 제가 이긴다는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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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법조삼륜’ 후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경원 의원이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해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특히 출마 선언 후보 4명 중 경선레이스를 뜨겁게 달굴 유력 후보자 3인방이 법조삼륜 출신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변호사 출신 오세훈 현 시장, 당심에서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검사 출신 원희룡 후보, 여성 최초의 광역단체장을 자임하는 판사 출신 나경원 후보가 경선흥행의 돌풍에 서 있다.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나 의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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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근민 유감”…공천 배제 가능성 시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복당 후 성희롱 전력을 부인한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복당과 공천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여론조사가 높다고 공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공천 배제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박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복당심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을 요구했고, 본인도 그런 것을 수용했었지만 지금 보도에 의하면 다른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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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이회창, 검사 출신 안상수에 훈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해 꼬집어 훈수(?)했다. 경위는 이렇다. 부산 여중생 납치 강간살인 피의자 김OO 사건을 계기로 안상수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는 엄격한 법의 집행을 생명으로 한다”며 “성폭행살인범과 연쇄살인범의 사형집행은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이념에 맞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따라서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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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지도부 연일 사형집행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 여중생 납치 강간살인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아 사법제도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부장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12일 “사형집행을 유예하기 위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이 반드시 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법대로 사형집행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국가의 옳은 모습이 아니다”고 사형집행을 주장했다.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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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명숙 죽이기, 검찰 코미디 잘 봤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어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판과 관련,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 검찰이 짜 맞추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은 ‘검찰 코미디’를 잘 봤다는 결론”이라며 검찰을 혹평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박 의장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법정진술은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짜 맞추기를 했고, 한명숙 죽이기에 앞장섰는지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곽 전 사장의 오락가락 진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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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청원’ 형집행정지 불허…“피도 눈물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래희망연대(前 친박연대)는 검찰이 건강상태가 심각한 서청원 전 대표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통보한 것과 관련, 11일 “피도 눈물도 없는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했다.전지명 미래희망연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11일 서청원 대표가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통지해왔다”며 “서 대표는 사면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형 생활에 따른 악화된 지병치료를 위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무참하게 거부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전 대변인은 “특히 심장내과, 정신과, 신경과, 한의사 등 4명의 의사 모두가 서 대표의 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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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하 남편’ 지상욱 대변인 서울시장 출마 초읽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달 자유선진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후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첫 공개브리핑을 가지며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기지개를 편 지상욱 대변인이 서울시장 출마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그런데 최근 지 대변인의 행보와 당의 정치지형을 보면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무게가 실린다. 그동안 대변인으로서 발표한 논평 3건이 모두 지방선거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데다가, 이회창 총재도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지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첫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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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짐승보다 못한 흉악범 신속히 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11일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홈페이지)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길태 체포 사실을 거론하며 “더 이상 이런 참혹한 아동성폭력 살인사건이 발붙일 수 없도록 어제 당정회의를 열어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오늘은 여론에서 비등하고 있는 사형집행문제에 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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