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진중권 “유시민, 노무현 이름 걸었던 약속 버리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논객인 진중권 씨는 11일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장관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에 대해 “대구에 내려가 뼈를 묻겠다는 약속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걸었던 약속”이라며 (이제와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폐가 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진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 전 장관의 18대 총선을 상기시키며 “대구로 내려갔던 분 아닙니까? 거기서 뼈를 묻겠다고, 그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했다가 결국 경기도로 내려갔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
-
나경원 “오세훈 시장, 경선과정서 충분히 극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간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해 “출마한다면 앞으로 경선과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나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당내 여론조사는 오세훈 시장에 유리한 것이 있고 원희룡 의원에 유리한 것이 있어, 당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뢰도 부분에 대해 언급하긴 어려운 것 같아 현재 여론조사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경선...
-
박지원 의원 “명예훼손 패소 판결 유감…항소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방송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밝힙니다”이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허위보도를 진실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방송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가 지난달 16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앞서 대구방송은 2008년 10월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검찰이, 사학재단 실소유자 S씨로부터 DJ정권의 핵심 실세인 박지원 의원 측에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었다...
-
이방호 “이달곤, 이재오 위원장이 황당해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정권의 개국공신 가운데 한 명인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데 이어, 이달곤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경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져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불꽃이 튀고 있다.선방을 날린 것은 이방호 전 사무총장. 그는 9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이달곤 전 장관이 여권 실세로 알려져 있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출마 여부를 사전에 상의했다는 발언에 대해 자신과 이재오 위원장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거짓’임을 폭로했다.이 전 사무총장은 “어제 이재오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달곤 전 장관이 (경남지사로...
-
서울시장 한명숙, 경기지사 유시민…원래 시나리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참여당 지방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접고 경기지사로 방향을 전환한 것과 관련, 5일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라고 밝혔다. 유시민과 한명숙(사진=노무현재단 홈피) 서울시장 후보로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던 유 전 장관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BBS 아침저널’에 출연, “서울은 한명숙 전 총리께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한나라당 후보와 대적할 수 있는 승리의 전망이 조금 어둡지 않느냐는 말씀이 많아 참여당 안에서도 서울이 아...
-
“대변인의 막말은 대통령이 국민에 막말한 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5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국민투표 중대결단 발언, TK(대구ㆍ경북) 비하 발언 등 잇따른 구설수 논란과 관련, “대변인이 막말했다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막말한 셈이 된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노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대변인이고,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사석에서 한 발언’이라며 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도 노 대표는 “...
-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동관 창피해, 물러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내고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4일 최근 잇따른 구설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정말 창피한 일이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사진=홈페이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김 처장은 먼저 이 수석의 세종시 국민투표 중대결단 발언에 대해 “국민투표 발언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는 정말 창피한 일”이라며 “만약...
-
박지원 “청와대 비서가 대통령 팔아…상상도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치고 빠지기’, ‘여론 떠보기’에 대해 “지금대로라면 청와대 비서가 대통령을 팔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 정책기획수석, 정책특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내 청와대 시스템을 꿰뚫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무엇보다...
-
“우리법연구회 명단 파악…사법독립 무너지는 신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원 명단 파악에 나선 것과 관련, 진보신당은 “사법독립 무너지는 신호인가”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은 특정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새삼 기존의 입장을 바꿔 내부 단체 실태를 조사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우리법연구회’ 같은 판사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원의 공식 조직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판사 개인의 연구 욕구를 충족시키...
-
“대법원,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굴복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은 3일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대법원이 회원 명단 파악에 나선 것에 대해 “합법적 연구모임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학문의 자유와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민노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헌정질서까지 침해해가면서 해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최소한의 금도마저 무너뜨린 만행”이라고 규정하면서 “여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끈질긴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대법원이) 굴복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부대변인은 “최근 이명...
-
판사 출신 나경원 “세종시, 국민투표가 하나의 해법”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3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국민투표가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세종시가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외교와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민족의 운명이 걸린 상황의 경우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원래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위헌 결정이 난 다음에 나온 법으로서 사실상 수도분할에 준하는 것”이라며 “결국 (세종시가) 수도분할에 준하는 이전이라면 분명...
-
이회창 “국민투표, 국회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일 청와대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중대결단’을 언급한데 대해 “(국민투표론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치고 국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위헌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사진=선진당 홈페이지)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요즘 국민투표의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유용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진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무모한...
-
‘사형제 합헌’ 정치인들 이구동성 “너무 아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아쉬움’을 토로하며, 국회에서 입법적 해결을 통해 매듭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부겸, 박선영 “아쉽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먼저 제18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헌재 결정에 많은 아쉬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두 의원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사형집행을 재개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도 2명...
-
이회창 “세종시가 국민투표 대상이면 4대강도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세종시 국민투표론과 관련, “한마디로 국가의 법원칙을 흔드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이 총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헌법상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 즉 대한민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회창 총재(사진=자유선진당 홈페이지) 그는 “행정부처 일부를 이전하는 세종시 계획은, 수정론자들 말대로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
진보신당 “사형제 합헌 유감…국회가 종지부 찍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사형제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국민의 인권의식, 사실상의 사형폐지라는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제 국회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심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1996년 사형제 합헌 판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단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우리 국민의 인권의식이 14년 전과 하나도 다름없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제자리걸음한 인...
-
천호선 “현재권력 MB, 미래권력 ‘박근혜’에 도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참여당 천호선 최고위원은 24일 세종시를 둘러싼 현재권력인 이명박 대통령과 미래권력이라고 일컬어지는 박근혜 전 대표의 권력자간의 충돌과 관련,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현직 대통령이 먼저 (차기권력에 대해) 도발한 정치적 혼란”이라고 규정했다. 천호선 최고위원(사진=국민참여당 홈페이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천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미래권력인) 박 전 대표를 견제하고, 퇴임 이후를 생각하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는 게 ...
-
전병헌 “엄기영-손석희 MBC사태 정리 후 영입검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3일 정치권의 러브콜 대상 최고의 빅카드인 엄기영 전 MBC 사장과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영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영입의사는 숨기지 않아 주목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사회자의 인재영입 질문에 “오늘 김우룡 이사장(방송문화진흥위원회)을 상대로 문방위에서 아주 치열한 논전을 벌일 예정이 돼 있고, (특히) MBC 장악 사태가 쟁점화 되고 있는 단계에서 두 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