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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하루 3천만원 벌금, 테러수준의 공포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 결정을 어길 경우 하루 3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9일에는 “사형보다 더 하다”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조 의원은 이날 CBS 에 출연, “하루에 3000만 원이라는 게 장난도 아니고, 아예 살과 뼈를 다 발라내겠다는 판결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그는 “국회의원의 직무라는 게 한 가지는 어떤 정보를 국민한테 알려서 여론도 형성하고 국민들이 알...
조전혁 “양재영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9일 교원단체 명단공개금지 결정 및 어길시 ‘3000만원 강제이행금 지급’을 명령한 서울남부지법 양재영 부장판사에 대해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재영 부장판사가 지난 2007년 7월 판결한 (주)로마켓아시아 사건의 ‘정보공개 게시금지 등에 관한 소송’ 내용을 소개하며 전교조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해 “판결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법률소지바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정보...
“조전혁 의원 하루 3천만원 배상은 조폭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교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28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은 먼저 “조전혁 의원은 정치단체화된 전교조의 실상을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 것”이라며 “전교조가 지하조직도 아닌데,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 떳떳하다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한 전교조가 왜 명단공개를 꺼려하는지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포문을 열며 전교조를 비난했다.정 의원은 특히 “조 의원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당한 입장에...
조전혁 의원 “하루 벌금 3000만원, 정치 사형선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을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에 벌금 3000만 원씩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28일 “법원이 재판해서는 안 되는 권한 없는 재판을 했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조전혁 의원(사진=홈페이지)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원의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면 국회의원이라는 직무는 국회 본회의ㆍ상임위원회ㆍ대정부질문ㆍ법률안 발의ㆍ표결로만 제한된다”며 “그건 정치를 하지 말라는 ...
여야 한목소리 ‘스폰서 검찰’ 질타…“특검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한목소리로 검찰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특별검사와 감사원 감찰을 주장했다. 특검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 조차도 특검을 주장해 특검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홍일표 “특검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여야”판사 출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검찰에 스폰서 문화가 있다고 보느냐”며 포문을 열었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진즉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확인해 보니 아직도 남아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검사의 스폰서 문화를 인정했다.홍 의원은 “검찰조직이 이런 (스폰서) 문화가...
이강래 “스폰서 검찰, 특검 법안 제출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7일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야3당과 논의를 거쳐 오늘 중으로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바꿀 때가 됐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폰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조사단의 활동과 관련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대다수는 검찰의 자체적인 진상규명과 조치를 결코 믿지 않아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
여성가족위원들 “스폰서 검사 명단 공개와 특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파문에 대해 진상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여성가족위원들이 스폰서 검사 명단을 공개할 것과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이들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하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인권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없고, 진상규명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사진=홈페이지) 민주당 김상...
대법관 출신 이회창, 이용훈 대법원장에 훈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따끔하게 훈수했다.지난 23일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법원장이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정도를 벗어난 비판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을 꼬집은 것.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하급심 판결은 단순히 상급심 판결을 받기 위한 현관문이 아니다”며 “대법원장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탓하는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하급심...
이명박 대통령 “검찰 관행화된 부조리 바꿔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 파문으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스폰서 파문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번 스폰서 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단지 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은) 문제...
성낙인 “온정주의 보도 유감”…박영선 “자질 의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이 터진 원인을 온정주의 문화라고 진단해 구설수에 오른 성낙인 검찰 진상규명위원장(서울대 법대교수)은 “기자회견 때 발언이 거두절미됐다”며 “온정주의를 옹호하는 것 같은 보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성 위원장은 26일 YTN 라디오 에 출연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마도 한국의 온정주의 문화 때문이겠지만, 이제는 (온정주의를) 끊고 법과 원칙의 시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그는 또 ‘조사 대상 검사들이 다 사랑하는 후배고, 제자다. 직접 강의는 안 들었더라도 내 책이나 ...
“법치주의가 MB 공안통치 수단으로 전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는 공안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모습이 횡행한다”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5일 제47회 ‘법의 날’을 맞아 논평을 통해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꾸준히 발전해오던 ‘법의 지배’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와 함께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노 대변인은 “특히,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표적ㆍ기획 수사, ‘스폰서 검사’ 폭로 사건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대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주장했다.그는 “법의 날 제정취지는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기 위함”이라며...
잠룡 '손학규' 차기를 향한 발걸음 시작되나? 지난 대선에서의 민주당내 경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실패한 후 2년 가까이 춘천에 칩거해온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여의도 정계 복귀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최근 손 전 대표 측근들은 회동을 갖고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뜻을 손 전 대표에게 건의했으며 손 전 대표도 어느 정도 이를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안팎의 상황이 그의 정계복귀를 설득하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며 “시점은 대략 4월말이나 5월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손 전 대표가 이제 그동안의 오랜 칩거 기간을 완전히 끝내고 여의도 정치권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은 기정...
박지원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 자격상실,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을 규명할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의 온정주의 발언에 대해 “조사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23일 긴급 소집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낙인 위원장의 온정주의적 발언은 진짜 조사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첫발부터 상실하고 있다”며 “성 교수는 서울대 총장에 입후보해 캠페인 중인데, 조사위원장을 맡아 매일 언론에 집중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자는 겁니까. 무슨 온정...
검사 출신 안상수 “검찰, 읍참마속의 결단 필요”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홈페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검사 스폰서’ 의혹과 관련, “검찰은 국민의 신뢰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진상조사와 자기개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스폰서 검사문제가 보도되면서 검찰이 심각한 도덕성 위기국면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은 모든 의혹과 사실의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적어도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검찰의 손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확고한 믿음”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
한나라당 ‘스폰서 검사’ 일단 조사결과 지켜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방송 보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21일 “검찰이 폭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짧은 논평을 통해 “그러나 검찰이 폭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민간인사가 중심이 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보도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은 물론 국가기관들이 스스...
추악한 내용 공개하면 검찰 쥐구멍도 못 들어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지원 의원은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에 나와서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을 경우 호미로 막을 걸 불도저로도 못 막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안 나오면 추악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22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D수첩 보도를 본 국민은 검찰에게 ‘스폰서 검사, 그게 신사다운 검사인가’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스폰서’ 검찰 스캔들…“검찰 스스로 특검 자청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일명 ‘스폰서 검사’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이번 사건은 검찰이 환골탈태의 각오로 특별검사를 자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대검찰청은 21일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이 2/3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사와 감찰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면박을 줬다. 민간인은 조사ㆍ감찰ㆍ수사권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강래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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