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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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심은하 남편 ‘지상욱’ 서울시장 전략공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2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지상욱 대변인의 전략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11일 본지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 대변인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보도한 바 있다.이에 따라 연예계에서 은퇴한 배우 심은하 씨가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와 유세장에 모습을 드러낼 지도 또 다른 볼거리다.자유선진당은 지상욱 대변인의 전략공천 배경에 대해 먼저 “지방선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발판으로 전국 정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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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찰, 일그러진 자화상…석고대죄 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를 통해 검사들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임을 공언했다.◈ 정세균 “검찰개혁, 국민의 명령 한나라당 거역하면 안 돼”먼저 정세균 대표는 “PD수첩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검찰이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검찰이 어떤 검찰인가.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전직 총리를 그냥 특정인의 진술만 믿고 기소한 것이 이 나라의 검찰 아닌가. 이런 검찰이 제 식구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고 조사조차 하지 않는 행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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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법원장’ 성토…“법원장들 ‘인사독재’ 표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원관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연 자리에서 법관 인사권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판사 출신인 방희선 동국대 법대교수는 “전직 판사로서 말씀드리겠다. (법원) 밖에 나와서 보니까, 동기(사법연수원 13기)들이 현재 법원장급인데 사석에서는 ‘인사독재라고 표현한다.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말한다”고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김주덕 변호사 “대법원장 1인의 독선적인 인사권 막아야”먼저 포문을 연 것은 검사 출신인 김주덕 변호사. 진술인으로 출석한 그는 “대법원장 혼자서 막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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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명숙 별건수사, 정치탄압 염려 일리 있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는 정치적인 탄압으로 비춰지는 염려들이 분명히 일리가 있다며 사실상 검찰의 별건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변호사 출신 오세훈 현 서울시장(사진=홈페이지) 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시장은 이날 평화방송 에 출연해, “이번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언급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색한 위치이기 때문에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그러면서도 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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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명숙 도덕성 흠집…서울시장 부적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는 국민들의 시각으로서는 이미 도덕성에서 완전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률상의 유ㆍ무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서울시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15일 밤에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에 출연,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결국은 도덕성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도덕성에 흠집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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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가와 동아일보 상대 각 10억씩 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5일 국가(국가소송대표자 법무부장관)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 전 총리는 이날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동아일보사에 각각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에는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그는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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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부행위’ 이광준 춘천시장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시가 추진하는 공사를 따낸 특정 컨소시엄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일부를 연극단체에 기부한 혐의(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광준 시장은 춘천시가 추진하는 공사를 따낸 특정 컨소시엄의 하청업체 대표 P(56)씨로부터 “좋은데 쓰라”며 건넨 4000만 원을 2회에 걸쳐 받았다.그러자 이 시장은 2008년 6월 시장실로 모 연극단체 간부들을 부른 뒤, 이 돈의 기부자를 무기명으로 하고 전달자를 자신 이름으로 표시하도록 지시하면서 연극단체에 2000만 원을 기부했고, 또 2000만 원은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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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서울중앙지검장 형사고소 검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강래 원내대표는 15일 “별건수사에 있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수사관계자는 물론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대해 형사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별건수사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이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이 면피용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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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선수 손발 묶어놓고 권투시합…“선거테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권투시합을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한쪽 선수의 손발을 묶어놓고 지방선거라는 권투시합을 하게 한다면 시합이 공정하게 되겠는가.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개입의 정도를 넘어 선거테러다” 검사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당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수사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검찰을 동원한 선거테러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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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해임 무효 사필귀정…유인촌 장관 사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4일 서울고법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 무효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리한 해임처분의 결과가 또 나타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정연주 KBS 전 사장의 해임무효판결,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등과 함께 김 전 관장에 대한 판결은 이 정권의 잘못된 권력남용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렇게 법원이 연이어 정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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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 한명숙 창피주려는 그 따위 짓 하지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언론에 피의사실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언론에 알리지 말고, 마치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창피주려는 그 따위 짓 하지 말라”고 친정인 검찰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공개수사는 강력범죄 잡을 때 하는 거고, 원래 수사는 비밀로 하는 밀행주의”라며 “언론에 노출시키기 말고 정정당당하게 밀행수사를 하라”고 훈수했다. 검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인 홍준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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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정치,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13일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거 수사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치검찰의 ‘한명숙 죽이기’ 공작정치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앞서 12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제2의 곽영욱 ’ 날조공작 중단하라”는 논평을 통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 수사 강행’ 의사를 밝혔다”며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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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통령 사과하고, 별건수사 검찰 제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잘못됐다는 것을 대통령이 사과하고 별건수사는 하지 않도록 검찰에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처음 한명숙 총리에 대한 문제를 수사할 때 대통령이 보고받았다고 확신하고, 별건수사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보고받았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과 요구와 함께 검찰에 별건수사 중단 지시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정세균 대표(사진=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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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한명숙 “정치검찰 법정에 서지 않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죄 판결(9일)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2일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또 다시 ‘한명숙 죽이기’를 시작하고 있다. 저는 정치검찰의 법정에 서지 않을 것이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 인사말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 전 총리는 이날 민주당 긴급 의원총에 참석해 “사실 정치보복ㆍ공작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발치에서만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는데, 주인공이 돼 그 중심에 서보니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이구나’는 것을 실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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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 치욕…수사와 재판 모두 엉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드라마 ‘모래시계’의 스타검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2일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 “검사 개개인이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로 검찰로서는 치욕”이라고 후배검찰을 질책하고, 또 별건수사에 대해서도 “당당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홍 의원은 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한 마디로 이번 재판에 대해 “수사와 재판 모두 엉성하고 이상했다”고 총평했다. 홍준표 의원(사진=홈페이지) 홍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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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공대위 “대통령 사과, 법무장관-검찰총장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11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음은 공대위의 성명 전문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사건을, 오직 법률의 잣대로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의 전범을 만들면서 진실을 밝힌 재판부의 결정에 신뢰를 보냅니다.공대위는 사건 초기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흉계에 의한 기획수사, 서울시장 선거를 노린 표적수사, 아니면 말고 식의 흠집 내기 수사’였음을 강조해 왔습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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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소감, “한명숙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가 무죄 판결을 선고한 직후 서울법원청사 정문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 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공작정치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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