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한나라 “한명숙 도덕성 국민들 고개 돌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재연된 것 같다”고 에둘러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조 대변인은 “그렇지만 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고급 골프빌라를 한 달 가까이 공짜로 사용한 사실, 골프장 직원이 점수까지 밝혔는데도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도덕성에 대해 국민들은 고개를 돌렸다”고 주장했다.또 “법적 유무죄와는 별개로...
-
“검찰의 모욕주기, 검찰수뇌부 정치적 책임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진보신당은 “애초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추진된 재판인 만큼 무죄 판결은 상식적 결정”이라며 “재판부의 상식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재판은 곽영욱 씨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재판과는 관계없는 여러 폭로가 검찰에 의해 자행됐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모욕주기 등으로 목숨을 끊은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검찰의 모욕주기 수사 행태가 한 전 총리에게도 그대로 자행된 것이다. 검찰 수뇌부는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
-
“검찰의 정치공작이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가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려던 검찰의 정치공작이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검찰을 일갈했다.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다. 결국 진실은 승리했고,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도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대변인은 “검찰은 시종일관 피의사실을 흘리는 등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고, 특히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새로운 혐의사실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흔들려 했지만 진실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검찰권 행...
-
“한명숙 무죄,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경고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이성을 잃은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에 대한 경고”라고 논평했다.우 대변인은 “검찰은 1심 판결로 자신들의 부당한 정치수사가 심판받은 만큼 더 이상의 무리한 수사로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검찰에 면박을 줬다.아울러 “오늘 무죄 판결이 강기갑 대표와 PD수첩 무죄 판결에 이어 대한민국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경고장이며, 국민적 경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
이회창 “한명숙 별건수사, 검찰 왜 졸렬한 짓 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9일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느닷없이 별건의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며 “왜 검찰은 이렇게 졸렬한 짓을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사진= 선진당 홈페이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법관의 심증에 달려 있는 사건”이라며 “그런데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별...
-
강기갑 “정부여당, 언론장악 이어 사법장악 나서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여당은 한국사회 언론 전체를 길들이겠다는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언론장악에 이어 사법장악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이 MBC 사태를 끝으로 방송장악을 일단락 지음과 동시에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정부의 사법부 인사개입...
-
“검찰, 술 취해 칼 휘두르는 망나니처럼 섬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이성을 잃고 있다. 마치 술에 취해서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처럼 섬뜩하다.”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8일 “검찰이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를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개탄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 전 총리가 건설회사인 H사 대표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8일 오전 H사 등을 압수수색했다.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 전 총리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명백한 흠집내기용 수사”라며 “아무리 재판결과에 자신이 없다 해도 이렇게 무리...
-
‘인증샷’ 논란 나경원 “작전 세력”에 누리꾼 야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의원은 8일 고(故) 한주호 준위의 빈소 조문사진을 미니홈피에 게재해 ‘인증샷’ 논란과 관련, “의도되고 조직적인 일부 세력의 작전”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 “네티즌들의 질타가 있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걸(논란) 이렇게 만들어 간 것에는 역추적해보니까 의도되고 조직적인 어떤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경원 의원 미니홈페에 올려져 있던 문제의 '인증샷' 조문사진. 현재는 게시돼 있지 않다. 그는 한 발 더 ...
-
비리 연루 판ㆍ검사 꼼짝마…징계 끝나야 사표 수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ㆍ검사들의 법조윤리강화와 징계심사절차의 실질을 위해 일단 비리에 연루된 판ㆍ검사들은 앞으로 제멋대로 사직하지 못하고,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판ㆍ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5년,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 변호사개업을 제한하고 있다.이에 비리에 연루된 판ㆍ검사들은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비리 의혹만 제기돼도 곧바로 옷을 벗고 사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판ㆍ검사들에 대한 징계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
-
국회의원 ‘친인척’ 앞으론 보좌관 못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은 그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을 전망이다.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만약 친족임이 밝혀진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사진=홈페이지) 강 의원은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
-
나경원 “재판과정서 ‘한명숙’ 도덕성 흠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9일 예정된 가운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와 관계없이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어찌 되었건 (무죄와 관계없이) 이미 재판과정에서 도덕성에 흠집...
-
천정배 “MB 하수인 김재철 낙하산 사장 MBC 청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권은 조인트 까인 말 잘 드는 MBC 청소부 김재철 낙하산 사장을 즉시 사퇴시켜라”청와대ㆍ방송문회진흥회 MBC 장악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부장관 출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5일 논평을 통해 “김재철 MBC 사장은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방문진(방송문회진흥회)에 의해 낙점된 이후 큰 집에서 조인트 까이고 MBC 청소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사진=홈페이지) 천 의원은 “김재철 사장은 이명박 정권의 직할통치체제의 하수인인 황희만 씨를 보직을 주지 ...
-
한명숙 “검찰이 악의적 흠집내기 계속해 묵비권”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검찰신문 거부 관련 입장 전문] 존경하는 판사님,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모든 사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소도 되기 전에 조선일보 1면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한 개인을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었습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일로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었고, 너무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권리인 묵...
-
성범죄자 전자발찌 3년 소급…유기징역 최고 5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 3년까지 소급 적용되고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앞으로 유기징역형 상한이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25년에서 최고 50년으로 확대된다.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을 재석의원 237명 가운데 찬성 192표, 반대 20표, 기권 25표로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 집행 중에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3년)하고, 전자발찌 부착...
-
천정배 “안상수, MB정권 좌파 매카시즘 선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권은 툭하면 좌파 운운하면서 자기들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좌파로 낙인찍고 매도하는 낡은 수법을 쓰고 있다. 그런 이명박 정권의 좌파 매카시즘 선봉에 서서 턱도 없는 소리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 안상수 원내대표다”법무부장관 출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31일 잇따른 좌파 발언으로 파문을 빚고 있는 검사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 대해 “안 대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랑하는 국민들로부터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 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법무부장관 출신 민주당 천정배 의원(사진=의원 홈페이지...
-
YS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하는 게 제일 낫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영삼 전 대통령은 26일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을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나경원 의원실은 이날 오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언론에 공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예방해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는 나경원 의원(사진=나경원 의원실) 김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나 의원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필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서울시장에 출마했다”면서 “시민들의 일상과 가족의 행복을 세심하게 살피는 일하는 서울시장이 ...
-
이회창 “대법원 개선안, 솔직히 기대보다 미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자체 사법제도개선책을 발표한 데 대해 “솔직히 기대보다 미흡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대법원이 업무과중 해소 대책으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원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상고심사부의 상고불수리 결정에 대해선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허용하고 있어 여전히 대법원의 부담이 남아있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이 상고심으로 있는 한 소송 당사자는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의 재판은 고등법원의 재심사 정도로 인식하고 여전히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 보려고 할 것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