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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무죄’→항소심서 ‘유죄’ 뒤집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디어법’ 저지 과정에서 이른바 ‘공중부양’ 국회 폭력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자 강기갑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그 사법관(재판장) 국민으로부터 판결 받겠죠? 하하하.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요”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허튼 짓을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하하”라며 의연함을 과시했다.지난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
청와대, 김황식 감사원장 ‘국무총리’ 발탁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김황식 감사원장을 국무총리 후보에 내정한 것과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존경받는 법조인으로서 대통령이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 가치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 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무총리에 오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전남 출생 국무총리가 탄생하는 영예를 안게 된다.김 내정자는 1948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김황식 감사원장 총리후보 내정…정치권 일단 긍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대법관 출신 김황식 감사원장을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황식 감사원장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조영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이 정부가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왔던 지역간 불균형인사, 영남 독식인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그래도 인사검증을 철저히 할 것임을 공언했다. 조 대변인은 “김 감사원장은 대법원 등 주요 공직...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정감사장에 나온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특정 질의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전망이다.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우윤근)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2010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기 때문이다.이날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시작 때 인사를 한 다음 퇴장했다가 감사...
김무성 원내대표 전문시위꾼 발언…“무지몽매 참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5일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전문시위꾼들 좋으라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를 원색 비난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에 대해 이렇게 무지몽매하다니 참담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김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거듭되는 발목잡기로 인해서 시정이 혼란스럽고 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커 가고 있다”며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서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전문시위꾼들 좋으라고 서울시민들의 그 좋은 휴식공간을 내어주자는 것”이라고 ...
‘국회판 루저’ 발언 김학용 의원 “죄송” 사과 [로이슈=신종철]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경비대 전ㆍ의경의 외모를 비하하는 ‘국회판 루저’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10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사진출처=홈페이지) 김 의원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국회 본관에) 오다보면 전경인가 의경이 근무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애들이 평균적으로 키도 크고 늘씬한데, 국회에 오는 애들(전ㆍ의경)은 어떻게 좀 키도 작고 뭔가 좀 확실하지 못한가”라며 전ㆍ의경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박원순 “엄기영 심장 빼서 봉사?, 참 많이 변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심장이라도 빼서 지역에 봉사하겠다니요? 엄기영 사장 참 많이 변했구나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인권변호사로 유명한 박원순(54)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9일 자신의 블로그(원순닷컴)에 엄기영 전 MBC 사장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낙마할 경우 강원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엄 전 사장이 최근 거주지를 춘천으로 옮기고, 게다가 한나라당 인사를 만나 “심장이라도 빼서 지역에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는 언론보도를 본 뒤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박 상임이사는 ...
박희태 국회의장 ‘국회의원 세비 인상’ 거센 역풍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희태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발언이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난 역풍을 맞고 있다.최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월 120만 원을 연금을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사진=블로그) 박 의장은 지난 6일 미국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외환위기’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원들의 세비를 깎은 뒤 한 번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3년간 동결된 세비를 이...
지상욱 “빽으로 성공하는 사회는 카지노사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지상욱 자유선진당 대변인. 부인 심은하씨와 함께 투표를 하던 모습(사진=미니홈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상욱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8일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 특혜 파문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돈, 빽, 편법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는 카지노사회”라고 비판했다.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수많은 법과 제도가 있지만, 정의가 없는 법과 복잡한 제도들은 빽 앞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는 부도덕한 고위인사 몇 명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함으로서...
김무성 “집시법, 여야 합의 정 안 되면 강행처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할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라는 국가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토론토의 예를 보듯이 과격한 전 세계의 시민단체가 몰려들어 국내에 있는 일부 악의적인 시민단체와 어울려서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벗어나서 집시...
조승수 “국회의장의 세비 인상 발언은 부적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8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13년간 동결됐던 국회의원의 세비를 원상회복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은, 최근 헌정회법 개정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정서가 차갑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더구나 국회의장이 말한 13년간 세비 동결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세비 동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이었고, 1998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세비는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125만 3000원이고, 2010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30만 원 정도라고 볼 때 연...
78억 사학비리 혐의 강성종 민주당 의원 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7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수십억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강종성 민주당 의원을 구속했다.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의 통과로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며, 역대 9번째다.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강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홍정욱 “염치없는 법안 표결에 불참한 과오 저질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산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공동 발의한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을 질책해 눈길을 끈다.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는 홍정욱 의원 홍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홈페이지 의정일기에 올린 ‘외교부 특채와 의원들의 연금’이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 원성을 산 염치없는 법안이고, 저는 표결에 불참하는 과오까지 저질렀다”고 크게 자책했다.이어 “때문에 (법안) 폐기에 당연히 동...
시골의사 박경철, ‘리틀 노무현’ 김두관 지사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식투자 전문가이자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 씨(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가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리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에 대해 “가늠하기 어려운 깊은 산을 마주한 느낌”이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6일 오후 2시 경남도청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 박 원장은 7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김두관 경남지사를 만나 깊은 인상을 받은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사진=블로그) 박 원장은 2008년 3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야당 정치인들에게 호된 독설을 퍼부...
원희룡, 유명환 장관에 ‘암세포…통탄’ 직격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별채용 특혜 파문과 관련해 “부모의 특혜를 갖고 균등한 기회를 빼앗아 간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발전동력을 갉아먹는 암세포 같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원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 “최고 공직자들과 학자들이 이런 공과 사의 구분에 대해서 이정도 의식밖에 못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사임한 유명환 전 장관에게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검사 출신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
이회창 “盧 차명계좌…특검 계속 피해면 구린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6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차명계좌 존재를 무조건 부정하고 있는 현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특검제를 도입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자유선진당 이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에서 이미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기...
장동혁 “국회의원들 싸운 게 연기였어?…대상받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풍자 개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맨 장동혁씨가 이번엔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일침을 가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동혁이 형'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장동혁씨 장씨는 5일 밤 KBS 2TV ‘2010 봉숭아학당-동혁이 형이야’에서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 원씩 평생 연금을 주는 헌정회육성회 법안에 여야가 반대토론도 없이 지난 2월 통과시킨 것이 최근에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장씨는 먼저 “이렇게 기분 좋은 날도 있다. 국회의원 여야가 손잡고 하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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