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대통령정무수석 “박지원 보면 ‘공업용 미싱’ 떠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중국의 차기 국가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지난해 5월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나눈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발언 내용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청와대가 박 원내대표를 향해 ‘이적행위’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사실상 박 원내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인신공격성 반응을 나타냈다.먼저 공방의 시작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19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비롯됐다. ...
이춘석 “박연차 관련 사건, 대법원은 나 몰라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의 진술이 피고인에 따라서 유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법원의 판단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 21명의 판결 전문을 분석한 결과, 유사한 내용의 진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제 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일례로, 박연...
천정배 “‘낙지데이’ 오세훈, 어민 약 올려…놀부심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0일 낙지머리 유해성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가 이날 ‘낙지데이’로 정하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낙지비빔밥으로 먹자 “놀부심뽀”라고 맹비난했다.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정했다는 ‘낙지데이’입니다. 서울시 구내식당에 머리를 뗀 낙지요리를 내놓는다네요. 낙지머리에 중금속이 있다는 엉터리발표로 낙지값 폭락시켜 놓고 어민들 약 올리는 건가요? 식약청이 문제없다는데도 머리 뗀 낙지를 고집하는 건 놀부심뽀?”라고 질타했다.‘낙지데이’는 최근 서울시가 낙지 먹물과 내장 유해성 발표 이후 낙지 소비 감소를 우려해 서울시가...
박영선 “대법원이 소장 판사들 의사개진 막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판사와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간으로 활용되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이용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것과 관련,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건전한 비판이 차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은 소장 판사들이 그동안 토론 게시판처럼 활용됐는데, 대법원에서 규칙까지 만든 것은 소장 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는 분...
퇴직 판사들 로펌에 새둥지…‘김앤장’ 가장 많이 영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퇴직한 판사 520명 중 절반이 넘는 273명(52.5%)이 로펌(법무법인)을 택했고, 특히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위권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판사는 168명, 20위권 로펌까지 합하면 196명의 판사들이 대형로펌으로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퇴임 대법관 14명 가운데 8명은 상위 10대 로펌에, 1명은 20대 로펌에 입성했다”고 밝혔다.로펌들의 퇴직 대법관 영입현황을 보면...
항소 증가는 ‘감형’되기 때문…“사법부 명예의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 재판에서 항소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형이 원심보다 감형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 항소심 처리 인원은 2006년 5만 1935명이던 것이 2008년 6만 6686명으로 28%나 늘었고, 2009년에는 7만 96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형사공판 항소심 처리현황을 보면 24만 9572명의 항소심 처리 인원 중 67%인 16만 8301명이 원심 불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업무, 헌법연구관 20배 넘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처리 사건 수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20배를 넘어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사진 = 홈페이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공동재판연구관 제외) 1인당 사건 수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에 비해 2008년 20.3배, 2009년 20.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제도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그 업무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과중...
뇌물수수 공무원 40%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10명 중 4명 정도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공무원 수는 1심을 기준으로 2006년 309명에서 2007년 319명, 2008년 359명, 2009년 403명, 올해 6월 현재까지 25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하지만 법원이 실형...
MB “악플러에 시달린 ‘타블로’ 얼마나 힘들었겠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학력의혹이 불거져 곤혹을 치른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에게 관심을 나타내 화제다.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대중문화예술인 얘기를 하시던 중 최근 악플러 때문에 시달렸던 타블로군 걱정을 하셨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젊은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며 “부당한 인터넷 마녀사냥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고 정 정무수석은 전했다.타블로가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인터넷을 통해 꾸준히 이러한 주장을 해온 한 누리꾼이 지난 5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
박준선 “학력 논란 ‘타블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감사에서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사 출신 박준선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등 네트워크 발달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며 타진요를 사례로 들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타블로가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인터넷을 통해 꾸준히 이...
판사 스트레스 원인은 ‘업무’…더 똑똑한 판사에 열등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인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판사가 오히려 ‘직업(업무)’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또한 판사들도 자신보다 더 똑똑한 다른 판사들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법관 직무 스트레스 분석 및 예방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판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직장(30.5％)이 지목됐다.직장 스트레스의 내용을 보면 일 자체의 부담감이...
늘어나는 성구매 사범들…‘존스쿨’ 처분 급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구매 사실이 적발돼 ‘존스쿨’ 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존스쿨(John school)은 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성구매 초범 남성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교육 이수자들이 자신의 본래 이름 대신 가명인 존(John)을 사용한 데서 명칭이 유래됏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
국민참여재판 검찰 항소율, 일반 형사재판 7배 높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시민들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항소율이 일반 사건 재판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국민참여재판 사건 229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검찰 항소율(쌍방 포함)은 5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 형사재판의 검찰 항소율 8.4%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수치다.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
박지원 “군인답게 물러나라” vs 김태영 “자리 연연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거듭 김태형 국방부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사퇴 공방이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은 먼저 “많은 언론계 중진 간부들은 김태영 장관의 훌륭함을 평가하면서도 과연 천안함 사태 후 책임을 지지 않고 대통령께 사의 표명만 하고 그대고 국방장관에 눌러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 분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들을 한다”며 포...
군사법원도 전관예우?…사선변호인 실형 크게 낮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군사법원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때보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의 실형 선고율이 훨씬 낮아 군대 안에서도 ‘전관예우’ 관행이 심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통군사법원(1심)의 변호사 선임현황을 보면 국선변호인 선임율은 81.2%, 사선변호인은 18.7%로 나타났다.반면 고등군사법원(2심)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율이 57%, 사선변호인이 43%로 집계됐다...
총리실 “우리한테 불리한 거 빼”…감사원에 영향력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무총리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제정절차를 무시하고 감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국무총리실은 법제처 심사가 모두 끝나고 차관회의의 법령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수정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입법예고 전인 지난 4월 7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시행령 검토의견을 이메일로...
감사원 고위공무원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승승장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감사원 퇴직공무원들의 84%가 피감기관에 재취업하고 있었고, 이들은 주로 감사, 상임이사, 고문 등을 맡고 것으로 파악돼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전체 57명의 재취업 퇴직공무원 중 38명이 피감기관에 취업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05년부터 2007년까지 피감기관에 취업한 퇴직자는 단 2명뿐이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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