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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오세훈 “무상급식, 복지 탈 씌운 망국적 포퓰리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 조례안’ 등을 의결시킨 것과 관련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오 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며 “지금 이후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일 시의회 민주당 측이 내년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
체면 구긴 안상수, ‘헌정회 육성법’ 카드로 국면전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평도를 방문해 불에 탄 보온병을 들고 포탄이라고 말해 체면을 크게 구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금 지원 대상의 축소를 주장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안 대표는 1일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반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지급에 관한 얘기를 꺼내 들었다. 지난 8월 헌정회 육성법이 문제됐던 당시에는 별 언급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개정 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봐 민심달래기 수습용이 아니냐는 분석이다.안 대표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많은 ...
“보온병이 포탄이면 보온밥통은 핵무기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연평도 피폭 현장에서 불에 탄 ‘보온병’을 들고 ‘포탄’이라고 발언에 것에 대해 냉소적인 비난이 쏟아졌다.안 대표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다음날인 11월24일 연평도를 방문해 폐허가 된 민가를 둘러보다가 바닥에 뒹굴던 금속 원통 두 개를 발견하고 포탄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고, 육군 중장 출신 황진하 의원은 그 원통 물체가 작은 것은 76mm 포탄이고, 큰 것은 122mm 방사포 포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으나, 그것은 불에 탄 ‘보온병’으로 밝혀져 도마 위에 올랐다.1일 김창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그콘서트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재벌2세 야구방망이 폭행 파문…“천인공노할 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으로 알려진 재벌2세인 최철원 전 M&M 대표의 야구방망이 폭행 파문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30일 “돈 주고 사람을 때리는 천인공노할 행위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최 전 대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재벌2세가 하청업체 운전기사를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매값’이라며 한대에 100만원씩, 20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재벌2세는 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입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밀어 넣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단다. 잔혹한 폭행에 피해자 엉덩이는 피멍이 들었고, 입안 ...
천정배 “이명박 대통령이 ‘돌팔이 처방전’ 내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북한의 연평도 폭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돌팔이 처방전’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며 “북의 도발을 키운 것은 ‘인내와 관용’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대결주의적 대북관”이라고 질타했다.그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은 절대 굴욕적인 것이 아니다”며 ...
홍정욱 “이명박 대통령 어디 있나…왜 침묵하나”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의 연평도 폭격 후 며칠이 지나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홍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폭격 후 사흘. 대통령은 어디 계신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홍 의원은 “왜 (국민을) 위로하고 소통하지 않으시는가? 왜 조국의 감동을 주지 못하시는가?”라며 “왜 침묵하시는가”라고 질타했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 6일 만인 29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갑 “청와대 초보운전도 아니고…김태영 해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 보수’로 손꼽히는 김용갑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대응 능력을 꼬집으며, 특히 작전에 실패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전격 해임을 주장했다.예비역 소령 출신인 김용갑 상임고문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 먼저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폭격은 6.25 전쟁 이후에 최대의 공격이었다고 하는데, 정부와 군의 대응은 한마디로 하면 실패했다”며 포문을 열었다.김 상임고문은 “청와대도 군을 지휘하면서 ‘확전 안 되게’라는 말, 또 단호하게, 몇 배로 응징이라고 하면서 우왕좌왕 하는 것은 전쟁지휘자로서의 자질, 능력, 리더십을 제...
불법사찰ㆍ대포폰ㆍ그랜저 검사 의혹 특검법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19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의혹,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 4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법안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야5당 10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의 이름은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18일 박지원 원내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등 국회 본...
박지원 “현병철 뻔뻔하고 추악…대통령이 해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잇따른 사퇴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뻔뻔하고 추악한 일”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국가인권위는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기구여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 인권위를 벤치마킹하고 유엔에서 의장국으로 선출되게 돼 있었는데, 현병철 위원장이 오면서 ...
박준선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매우 부적절…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와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1만 달러를 줬다’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발언과 관련, “전직 검사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하다”고 질타했다. 검사 출신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형법 127조에 현직 또는 전직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고, 수사 중에 알게 된 것은 대부분 비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
박준선 “이인규 이런 식으로 앙갚음…치졸한 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박지원-우윤근 민주당 의원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검사 출신인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도 “국회가 자신을 고발한데 대한 앙갚음을 하기 위한 치졸한 행위”라고 이 전 중수부장을 맹비난하면서, “엄정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검사 출신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박준선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아침 조간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국의 검사장,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한 사...
박지원ㆍ우윤근 “이인규 전 중수부장 법적 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발언과 관련, 박 원내대표와 우 법사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발끈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법사위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아서 고발하니까 참으로 이상한 내용을 흘리고 있다”며 “저는 이런 사실에 대해 무시했지만, 어제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법적 대응을 하기로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박연차 전 회장) 수사를 담당한 중수부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검찰에서도 이런 사실(이...
천정배 “국회의원 엘리베이터…MB정권 권위주의 부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내 ‘의원전용 엘리베이터 부활’과 관련, “이명박 정권의 권위주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천 최고위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국회 본청에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부활했다”며 “이명박 정권의 권위주의 부활, 특권 부활을 상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되살아나는 것은 단지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만이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 특권, 차별, 권위주의가 스멀스멀 되살아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를 당장 없애야 한다”고 촉...
노무현재단 “묘역 인분 투척 경악…배후 철저히 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4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인분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 노무현재단과 봉하재단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라며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는 영화배우 문성근씨(사진=봉하마을) 재단 측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공식홈페이지인 ‘사람사는 세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오물로 더렵혀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며 ...
전ㆍ현직 대통령들의 불편한 진실 '고발' 부패하지 않고 무능하지 않는 '제 3 세력'이앞장서서 이 나라에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야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정치판 출신 소설가 황천우가 작심하고 입을 열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역사와 현대 정치에 밝은 그가 사회 전반에 팽배한 병폐와 부조리에 대해 과감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무모할 정도의 메스를 가하고 나섰다.황천우는 최근 출간된 '혁명에 관한 단상'(도서출판 멍석/070-4122-7573)이라는 책을 통해 현대사의 가려졌던 굴곡진 정치, 사회의 단상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 책을 미리 선주문 했을 정도라는 후문이다. ...
김문수 “청목회 후원금, 검찰 압수수색 과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권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일 검찰의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조금 과하다고 본다”며 검찰을 비판했다.김 경기도지사는 이날 MBN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후원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지만 (후원)계좌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이 해야 될 것은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고, 물론 국회의원도 권력이기에 수사는 해야 하는데, 그렇게 너무 의원회관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할 만큼은 아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반면 김 지사는...
박근혜 지지율 부동의 1위…2위 유시민에 20% 앞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이 30%대에 안착한 듯 보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11월 첫째 주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지난 10월초 5개월 만에 30%대로 복귀했던 박 전 대표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31.5%를 기록, 3주 연속 30%대의 지지율을 나타냈다.2위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11.1%를 기록했고, 3위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10.7%)로 3주 연속 하락하면서 다시 3위로 밀려났다. 전당대회 효과로 처음으로 두 자릿 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10월 둘째 주 12.7%까지 지지율이 올랐으나, 이후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손 대표의 부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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