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감사원 감사결과 불신?…검찰고발 절반이 불기소처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감사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사람 중 절반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와 재심사건의 인용율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감사원이 고발 및 수사를 요청한 전체 351명 중 실제 기소된 자는 50.8%인 162명에 불과했다.감사결과 조치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감사원이 고발한 총 53명 중 33명(62.3...
국민감사청구 유명무실…올해 단 한 건도 인용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명 인원이 너무 많아 활성화되지 못해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30%를 넘던 국민감사청구 인용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감소하더니 올해에는 단 한 건도 받아들인 사례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 국민감사청구 현황을 보면, 연평균 접수건수가 약 30여건 정도로 국민감사청구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지고...
판사님은 스타강사?…1회 248만원 고액과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던 법관의 일회성 외부강의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법관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다니는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액 강연료도 지적됐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서울고법 산하법원 소속 판사들의 ‘법관의 외부강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 3일부터 지난 2010년 5월 31일까지 총 97건의 외부강의가 이뤄졌다.이들의 시간당 강의료는 1회에 최고 248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100만원 상...
군 범죄로 민간인 피해…군수사기관 처벌 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군인)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의 고소ㆍ진정 사건에 대해 군수사기관의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범죄를 저지른 장교나 장성급과는 달리, 부사관이나 장병들에 대한 기소율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6년~올해 상반기) 민간인으로부터 제기된 군 형사사건의 기소율(기소사건/처분사건)은 13.6%에 그쳤다.폭력과 강도ㆍ절도를 비롯해 성폭력, 사기 및 횡령, 뇌물수수, 교통범죄 등 접수된 464건의 고소 및 진정 중 기소된 사건은 63...
거물급 전관변호사 영입한 대형로펌 무죄율 대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앤장 등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해 김앤장에서 수임한 형사사건 중 자유형(징역형)이 선고된 비율도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검사 출신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대법원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등 5대 로펌이 2007년 수임한 1심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12.8%에 달했다.5대 로펌 수임 사건 무죄율은 2008년에 18.6%까지 치...
현직 판사 현황…대원외고 1위, 경기고 가뿐히 제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판사들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외국어고 비율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대원외고가 전통의 명문 경기고를 제치고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검사 출신 박준선 의원 대법원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어고 출신 판사는 모두 176명으로 전체 판사 2532명 중 7%를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146명에 비해 1년 새 30명이 증가했고, 점유율도 1%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대원외고 출신은 66명으로 42명에 그친 경기고 출신을 2년 연속 따돌리고 1위를 차지...
국선전담변호인 3명 중 2명은 수도권에 편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됐으나, 국선전담변호인 3명 중 2명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광주고법과 광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활동 중인 135명의 국선전담변호인 중 98명(72.6%)이 수도권 법원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3명 중 2명꼴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수도권 지역 국선변호인 현황을 보면 서울 62명, 수원 9명, 인천...
이주영 “2009년 잘못 쓴 판결문 무려 6794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잘못 쓴 판결문이 해마다 지적됨에도 여전히 줄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잘못 쓴 판결문은 무려 67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지법의 경우 지난 2008년 446건의 판결경정 신청 중 398건, 2009년에는 406건 중 378건, 올 상반기에는 178건 중 157건이 인용되는 등 해마다 비슷한 상황이다.전주지법도 지난...
변호사ㆍ법무사가 연매출 2400만원 이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7명 가운데 1명이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의 빈곤층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탈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2010년 5월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ㆍ법무사ㆍ회계사ㆍ변리사ㆍ관세사 등 전문직종의 소득탈루율이 3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탈세수법 사례를 보면 법무법인의 경우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
광주지역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전관예우 논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역 출신 법원장들이 퇴임 직후 근무지였던 광주에서 변호사 개업하고, 심지어 법원장 재직 중일 때의 사건까지 수임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1일 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월 8일 퇴직한 김관재 전 광주고법원장은 지난 6월까지 5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중 3건이 법원장 재직 중일 때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또 “지난해 9월 9일 퇴직한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은 1년도...
광주지법, 공무원 뇌물범죄에 ‘솜방망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주지방법원이 공무원과 관련된 상당수 뇌물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0일 배포한 광주지법에 대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뇌물범죄 1심 판결 분석 결과, 총 110명 가운데 23.6%인 26명이 자유형(징역, 금고 등)을 선고받았다.연도별로는 2006년 14명 중 1명, 2007년 20명 중 4명, 2008년 23명 중 4명, 2009년 32명 중 8명, 올 상반기(6월 현재) 21명 중 9명 등이다.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전국 법원 평균 33%(1647건 중 547건)에 비해 8%나 떨어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
법원 중 대구지법 위증사범 제일 많아 불명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법원 가운데 대구지법에서 위증죄가 가장 많이 처리됐지만 실형율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지난 9일 대구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증사범은 법정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고, 법을 모독하는 행위로 다른 범죄에 비해 엄단의 조치가 필요한 범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노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법에서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처리한 위증죄는 총 1017건.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위증사범 7123건 중 14%로 가장 많은 수치다.대구지법이 처리한 위증사건 가운데 14%인 144건이 실형인 자유형이 선고됐고, 406...
비리법조인 23명, 사면ㆍ복권 통해 변호사 재등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10년간 유죄 판결을 받고 자격면허를 취소당한 변호사 등 비리법조인 23명이 사면ㆍ복권이라는 특혜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곧바로 변호사 자격면허를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종 비리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변호사 자격면허가 취소된 법조인은 모두 63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3명이 변호사 자격면허를 재등록 했으며, 이중에는 판사...
관광공사 홍보드라마 출연 배우에 1억 지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가 한국의 관광지를 알리기 위한 30분 분량의 웹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출연한 연예인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드라마 제작에 총 51억 원을 투입했다.이중 출연 배우인 유노윤호(동방신기)와 빅뱅에 각각 1억 원을 지급하고, 이다혜 씨에게 5000만 원, 김범ㆍ박시후ㆍ한채영 씨에게 각 4000만 원 등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해 연예인 출연료로만 3억 7000만 원을 사용했다.안형환 의원은 “국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드라마의 회당 평균 제작비도 1억 5000만 원 수준...
이춘석 “명예훼손 사건 2년 사이 46.2%나 급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현오 경찰청장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거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명예훼손 사건은 6828건,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도 1269건 기소돼 법정에 선 것으로 파악됐다.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007년 1853건, 2008년 2265건, 지난해 2710건 등 해마다 사건이 증가해 2년 동안 무려...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 ‘속기사’ 부족해 원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의 단독재판부에 배당된 속기사와 비디오 시설을 갖춘 법정의 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6개 민사합의부에는 속기사 38명이 배치됐지만, 103개 단독재판부에는 8명의 속기사가 배속된 것으로 조사됐다.형사재판부의 사정도 열악하다. 서울중앙지법 15개 형사합의부에는 속기사가 26명 배속됐지만, 28개 형사단독재판부에는 8명의...
“이혼재판은 미혼 판사 아닌 경력법관에 맡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합의부 배석을 갓 벗어난 초임 단독판사나 미혼의 젊은 판사가 이혼재판을 맡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사람의 인생을 재판하는 이혼재판은 경력법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법원의 경우 20대 이혼담당 판사가 5명이고, 미혼인 이혼담당 판사도 12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디딘, 결혼도 ...

1541 1542 1543 1544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