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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판사 88.6% 최종근무지 앞에서 변호사 개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퇴직한 판사 10명 중 8~9명은 퇴직 직전의 최종근무지 법원 주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갑윤 의원(사진=홈페이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부터 올 8월까지 서울고법 관할에서 퇴직한 판사들의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해 개업한 판사 193명 중 171명인 88.6%가 최종근무지 앞에서 변호사업무를 시작했다.특히 고법원장과 지법원장 등 고위법관으로 일하다 퇴직한 27명은 모두 최종근무지 법원 주변에서 변호사 활...
‘견강부회’ 이진성 법원장, 결국 박지원 의원에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5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위반 지적에 ‘견강부회’라고 맞서며 설전을 벌였던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결국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6.2지방선거를 4일 앞두고 이진성 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과 직원 700여명을 데리고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을 연상시키는 푸른 셔츠를 입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걷기 대회를 가진 것에 대해 선거법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 법원장과 공방을 ...
가정폭력 절반 ‘우발적 분노’ 탓, 40대 부부 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폭력 범죄의 절반 정도가 ‘우발적 분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대법원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6년간(올해 1∼6월) 전국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린 가정폭력 사건(1만4744건)의 원인은 ‘우발적 분노’가 47.8%(704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그 다음은 ‘현실불만’ 17.3%(2544건), ‘취중’ 9.8%(1450건), ‘부당한 대우ㆍ학대’ 7.6%(1125건), ‘부정행위’ 3%(442건), ‘경제적 빈곤’ 1....
서울중앙지법 보석 허가 인색…변호사 선임하면 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이 보석 허가에 인색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라 보석 허가율이 11%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5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허가율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4년간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신청 건수는 모두 2787건으로 이 중 38%인 1059건이 허용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항소율과 상고율 전국 평균 10% 상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최근 5년간 항소율과 상고율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법원에서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연평균 44.9%로 전국 법원 평균인 32.3%보다 12.6% 포인트 높았다.서울고법 관할 법원 중 춘천지법의 5년 평균 항소율 27.6%와 비교하면 서울중앙지법이 무려 17.3%나 높다.또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의 상고율도 36.4%로 전국 법원 평균인 26.9%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2006년 30%였던 서울중앙지...
아동 대상 성폭력범 절반이 징역형…양형 강화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양형이 꾸준히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 성폭력 범죄 1심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7년 38.3%에 그쳤던 징역형 비율은 지난해 45.5%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는 50.0%까지 확대됐다.반면 같은 기간 전체 연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자유형 비율은 32.0∼33.6%에 그쳤다.집행유예와 재산형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7년 43.0%였던 집행유예는 지난해는 38.4%로 떨어졌고 올해에는 37.5%로 더 낮아졌다. 재산형도 2007년 8.1%에서 올해 5.0%로 줄어들었다.법...
박지원 의원 vs 이진성 서울중앙법원장, 불꽃 튀는 설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5일 서울고법ㆍ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불꽃 튀는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6.2지방선거 전 한나라당의 파란 옷을 입고 서울역 등에서 청렴한 세상 캠페인을 해서 한나라당 선거지원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됐다”며 “그런데 (이진성 법원장이) 6.2지방선거를 나흘 앞둔 5월29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 및 법원직원 700여명을 데리고 한나라당 선거운...
박연차 증인 채택하지 않은 이광재 재판 형평성 잃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우순(원주) 의원은 5일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정치자금법 재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자진 출석 의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채증법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사진=홈페이지) 박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ㆍ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열린 서울고법 3차 재판에서 당시 재판장은 ‘사건의 핵심이 결국 이광재의 진술이 맞느냐, 박연차의 진술이 맞느냐에 있기 때문에 박연차...
개인정보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복불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리희망연대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복불복’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그 사례로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가 지난 9월16일 GS칼텍스에서 발생한 115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
“4년간 판사ㆍ법원공무원 42명 피고인석 앉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4년 동안 법질서 준수의 모범이 돼야 할 법원 구성원 42명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검사 출신ㆍ사법시험 34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현역 법관 2명과 법원공무원 40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이 가운데 판사 2명은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형...
안상수 “대권 나가냐”…김황식 총리 “제 분수 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과 감사원장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최고위 공직을 잇따라 역임하고 있는 김황식 신임 국무총리는 ‘대권’과 관련해 “제 분수를 안다”며 일축했다. 김황식 신임 국무총리(좌)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사진=한나라당 홈페이지) 김 총리는 4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안 대표가 “대법관을 지내고 또 감사원장을 지내고 총리를 하면 그 당시 이회창 총리는 대권으로 나아갔는데 혹시 대권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웃으며 뼈있는 농담을 건네자, “제 역할을 알고 있기 때문...
김황식 임명동의안 통과…첫 전남 출신 총리 영예 김황식 신임 총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총 투표자 244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71표, 기권 4표로 가결시켰다.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헌정 사상 첫 전남 출신 총리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김 총리는 한승수 전 총리와 정운찬 전 총리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세 번째 국무총리로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김황식 “MB 너무 자신만만…주위 둘러봤으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9월30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너무 자신만만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이날 저녁 속개된 청문회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총리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 온 것 중에 문제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겠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열심히, 너무 자신만만하게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조금 여유...
서울시의장 “오세훈 시장, 서울광장 소송 철회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30일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서울광장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낸 오세훈 서울시장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허광태 의장 허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광장을 개방하라는) 1000만 서울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 역사와 정치사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서울광장 조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그는 “오 시장의 소송은 지난 9월27일 시민의...
배추 대신 양배추김치 먹는 대통령…“쇼” 비난 봇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배추 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식단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맹비난이 쏟아졌다.30일 에 따르면, 최근 장을 보러 마트에 다녀온 부인 김윤옥 여사가 “1포기에 1만원을 훌쩍 넘는 배추 값에 놀랐다”며 대통령에게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주방장을 직접 불러 “배추가 비싸니 내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것.과거 군 전방에서나 배추김치 대용으로 배식했던 양배추김치가 국가 원수의 밥상에 오르는 것은 비싼 배추 값을 걱정한 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는 것이다.하지만 배추와 양배추...
“맥 빠진 청문회…한나라당, 김황식 감싸기 급급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30일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수박 겉핡기 식의 맥 빠진 청문회”라고 촌평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어제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김황식 후보자를 감싸기에 급급해 국민들을 쓴웃음 짓게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그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전의 청문회보다 맥 빠진 청문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에는 한나라당의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감싸기도 일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박지원 “김황식 후보자 구린 내…현미경 청문회 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 박지원 대표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구린 내가 난다”며 “오늘 저녁까지 ‘현미경 청문회’를 하고 내일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청문위원들의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김 후보자를 겨냥해 “잘못하면 무자료 청문회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김유정 의원이 ‘김황식 후보자의 계좌에서 1억2400만 원이 빠져나갔고 같은 날 후보자의 딸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다’고 묻자, 김 후보자는 ‘기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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