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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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존중…전교조 초심 잃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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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진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사필규정, 만시지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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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률위원장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판사 출신으로 참 서글프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9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참으로 서글프다”고 씁쓸해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금 전에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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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헌법상 노동권 외면한 실망과 염려”
[로이슈=김진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외면하고, 학교 현장 혼란 가중할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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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 놓고 기상천외한 일 벌어져”…김무성 “김문수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무성 의원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총리 후보로 추천했다’는 보도와 관련, “총리후보직을 놓고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조준했다.김정현 부대변인은 “또 총리 후보를 추천? 새 총리 인선작업이 시작됐는지 김기춘 실장은 해외토픽감인 대한민국 총리후보 인선과정 전말을 소상히 밝혀라”고 촉구했다.김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총리후보를 지명해 놓고 임명동의안 서명을 미루고 있고, 총리로 지명된 후보자 본인은 사퇴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열심히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정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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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문창극ㆍ김명수ㆍ정종섭ㆍ박효종…일본 아베정권 내각인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정부 2기 내각과 참모진은 굉장히 민망한 부상병 집합소”라고 비판했다.또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행부장관 후보자, 박효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역사인식을 거론하며 “일본 아베정권의 내각인지, 대한민국 정권의 내각인지 의심스럽다”고 크게 우려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창극) 총리후보자 지명에 따른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흠결 투성이 총리 지명자에 가려진 박근혜정부 2기 내각과 참모진의 면면과 실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친일, 부패, 폭력, 표절,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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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문창극 빨리 사퇴…이병기 지명 철회…김명수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9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빠른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생각하면 더욱 참담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제자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에게도 교육부 수장 자격이 없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후보자에 대해 21일 귀국 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난 후 재가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이 문창극 후보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지 이미 오래됐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청와대와 문창극 후보자 본인만 모를 뿐”이라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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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문창극 사태…박근혜 대통령 고집스런 불통, 오만과 독선 또 확인”
[로이슈=김진호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9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스럽고 변함없는 불통, 오만과 독선이 또 한 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치르고 2주가 지났지만 국정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 성역 없는 진상조사,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뜨거운 토론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금쪽같은 시간이었다”며 “그런데 소위 문창극 사태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인사 참사로 또 한 번 확인됐다”며 “이번 인사 참사로 박근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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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정문헌 정식재판 회부는 검찰에 경종…사법부가 국민 법상식과 정의 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유출 혐의로 고발당한 정문헌 새누리거당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NLL 대화록 관련한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있었다”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관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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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특검’ 실시될까?…변협도 가세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내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것에 맞춰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수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자체 조사한 대한변호사협회 진상조사단도 전날(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 상황이어서 특검 추진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물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유우성씨 민변 공동변호인단은 줄곧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유은혜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유 대변인은 “어제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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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문창극 내공 부족으로 헤매…힘 빠진 총리는 곤란”
[로이슈=김진호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8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반역사와 내공 부족으로 헤매고 있다”며 “힘 빠진 총리는 곤란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홍준표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DJ정부 말기에 총리후보자 두 분이 연이어 낙마한 일이 있었다”며 거론했다.2002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은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발탁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부결됐다. 이어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이 총리로 지명됐으나 결국 국회서 부결돼 낙마했다.홍 지사는 “그런데 박근혜정부 초기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분은 일종의 비리로 낙마했고, 다른 한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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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문창극 총리 문제, 굉장한 부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18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태와 관련해 “굉장한 부담”이라며 고충을 털어놨다.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송구스럽다”며 “사실 굉장한 부담을 느껴 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오늘 총리 후보자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기에 의원님들을 모셨다. 총리 관련 말씀 좀 올린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가면서 저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여론도 경청하면서 당의 입장을 지혜롭게 정해나갈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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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 참극…조국 교수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해법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문제가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르러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최악의 인사 참극’이라는 성토까지 나올 정도로 그동안 누적된 고름이 터졌다.때문에 청와대에서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책임론을 따지는 목소리는 이미 높다. 물론 자진사퇴와 경질 요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개편에서도 김기춘 실장을 교체하지 않았다.문창극 후보자 파문은 새누리당도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의 70%가 반대한다는 여론을 보면 문창극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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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자진사퇴해 주도록 포기수순 밟아”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계속 연기되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 주도록 포기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식민사관 소유자 문창극 후보자를 어떻게 총리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국민청문회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문창극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 주도록 포기수순을 밟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아마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검증 팀에서 재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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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문창극 청문회 기회 주자?…청와대 출장소 전락한 새누리당 입 다물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8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 기회를 주자는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새누리당도 그 입을 이제 다물라”고 호통을 쳤다.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께서 청와대 앞에서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우 최고위원은 “플래카드 내용은 ‘극우 친일적 신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명 철회하라. 문창극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한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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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박근혜 2기 내각은 ‘부상병 집합소’…부상병만 모으기도 쉽지 않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8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정성근 문화부장관 내정자 등과 관련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한 마디로 ‘부상병 집합소’”라고 규정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격한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국력 소모와 국민들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대한민국 건국 정신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식민사관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해군 복무 관련 거짓말에 이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현실적 위협 없는데 이를 과장한다는 칼럼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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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 참사…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 청문회 열고 싶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의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18일 “솔직히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싶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검사 출신인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금 대변인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나,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같은 분들은 청와대가 지명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인사들”이라며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웃나라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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