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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완구 “청문회 무용론”…윤상현 “인사청문위원 검증하는 제도 만들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특히 최근에 안대희ㆍ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잇따라 자진사퇴하자 새누리당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급기야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위원들을 검증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먼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제도는 현재 그대로 갈 경우에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일각에서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검증잣대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지혜롭게 운영하지 못하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박영선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정운영 못한다며 또 눈물짓는 건 아닌지”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7일 잇따른 국무총리의 낙마와 관련, “다음번 청와대의 시나리오는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정운영을 못 하겠다며 또 눈물짓는 것은 아닌지”라며 비판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세월호 참사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에 후안무치한 거 같아서 물러나겠다던 총리는 ‘도루묵 총리’로 돌아왔다”고 지적하며 “실종자 가족들은 총리 유임 결정에 좌절했다고 한탄한다”고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바람 빠진 재생타이어로 굴러가는 듯한 대한민국, 이런 느낌으로 과연 어떠한 활력과 희망이 우리 앞에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
유임 정홍원 ‘총리 자격’ 논란…법조계 “청문회와 임명동의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60일 만에 번복하고 사표를 반려하며, 총리로 재신임했다. 언론은 ‘유임’이라고 표현했다.그런데 박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의 사표 수리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후임 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에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던 점, 하지만 낙마하자 또 후임에 문창극 총리 지명을 하고 그 역시 자진사퇴하자 정홍원 총리를 재신임했다.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정홍원 총리 유임이 아니라, ‘후임 총리후보를 지명한 것’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그것도 판사 출신인...
정홍원 유임 경고했던 김현 “박근혜정권에 국민은 없다…천벌 받을 짓”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시킬 움직임을 감지하고 지난 25일 “정말 제정신이냐”고 경고했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실제로 유임시키자 “박근혜정권에게는 국민은 없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며 “천벌 받을 짓”이라고 질타했다.먼저 김현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언론을 통해 총리후보자 간보기가 접입가경”이라고 비판하며 “정홍원 총리 사표자 유임과 이주영 해수부정관 총리 기용설인데,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초기 무능한 대응으로 살릴 수 있는 국민을 죽인 책임자들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제대로 책임 지워...
최경환 “결국 정홍원 하나 건졌나?…김기춘이 칼춤 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에 대해 혹평했다.최경환 공보실장은 트위터에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최 실장은 “더 이상 국정을 끌어갈 동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세월호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권, 유병언 하나 잡지 못하는 정권. 결국 정홍원 총리 하나 건졌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최 공보실장은 특히 “재활용 총리, 총리감 하나 못 찾는 정권, 대통령의 수첩엔 다음 장이 없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 ...
(종합)정홍원 유임에 놀란 법조계 “대통령 인사철학 있나? 헌정사상 ‘좀비 총리’ 탄생”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과 관련,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저마다의 촌평을 내놓았다. 크게는 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질타하는 것과 정 총리에 대해 ‘좀비 총리’라는 혹평도 나왔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정홍원 유임. 지난 두 달은 그냥 싹 지워 주세요인가. 세월호도 잊어 주시고를 덧붙여서”라고 지적했다.한 교수는 특히 “(2002년 국무총리 후보자) 장상, 장대환이 청문회에서 (국회 인준 표결에서) 부결되자 DJ는 야당 (이회창) 총재와 절친한 김석수 카드를 내어 총리를 임명할 수 있었다”고...
박영선 “정홍원 유임 어이없다…대통령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나?”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러면서 “정권의 바닥이 들어나고 있다”고 혹평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트위터에 먼저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한마디로 어이없다”고 씁쓸해했다.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각오는 거짓이었나?”라며 “대통령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정홍원 총리 유임은) 세월호 참사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잊겠다는 것, 무능ㆍ...
법인권사회연구소 “정홍원 유임과 인사수석 신설…김기춘 비서실장 면책”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키며 청와대에 인사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인권사회연구소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면책을 준 조치”라고 촌평했다.법인권사회연구소는 트위터에 “[촌평] 정홍원 총리를 유임하고 청와대에 인사수석을 신설하고 인사위원회가 간사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정무직 인사검증 실패 등 정치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기형적인 인사수석 신설로 김기춘 비서실장에 면책을 준 조치다”라고 비판했다.이날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께...
공무원노조 “정홍원 부끄럼 알고 사퇴해야…대통령의 눈물은 진심 아니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사죄했던 담화문 발표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는 논평을 통해서다.공무원노조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1일째인 4월 27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예방부터 초동 대응, 수습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고, 청와대는 불과 6시간 만에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노회찬 “정홍원 유임은 국민여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복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에 대해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국민여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복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노회찬 전 대표는 트위터에 “정홍원 총리 유임은 국무총리 내정자들을 잇따라 자진사퇴 하게 한 국민여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복인사”라고 규정했다.특히 수많은 어록을 갖고 있는 노회찬 전 대표는 언어의 마술사답게 “‘음식 상한 것 같다’며 다시 해오라니까, 먹다 남은 음식 내오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날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께 국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 시스...
뿔난 전국 공무원들 28일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의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해 반대하고 있는 전국의 공무원들이 강한 투쟁을 선언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학연금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회의, 경기동북부권대표자협의회 등이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릴 결의대회에는 전국 공무원 5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법원공무원들도 대거 참석한다.공무원노조 등 이들 단체는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통...
대법원, 정두언 무죄로 기사회생…MB친형 이상득 징역 1년2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고 기사회생했다.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두언 의원은 2007년 9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고, 또 한달 뒤인 10월에는 이상득 의원과 공모해 국회에서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또 2008년 3~4월경 지구당 사무실에서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원, 2004년 4월에도 임석 ...
대법원, 새누리당 성완종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7ㆍ30 보궐선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를 앞두고 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판결로 충남 서산ㆍ태안이 지역구인 성완종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오는 7월 30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제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충남자율방범연합회 K회장에게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이석현 국회 부의장 “사표 낸 정홍원 재등용은 퇴행인사…인사청문 도전” [로이슈=김진호 기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에 대해 질타했다.이석현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이라며 세 가지를 지적했다.이 부의장은 먼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했는데, 있던 책임이 없어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석현 부의장은 또 “헌 사람 재등용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퇴행인사”라며 “청문회 검증 두려워 새사람 추천 안 하는 건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실제로 참극을 빚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4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정 총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
송호창 “국민 가슴에 상처내면서 헌 총리 ‘정홍원’ 재기용…염치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에 대해 “국민들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내면서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 헌 총리 재기용이라니”라며 허탈해 하며 “염치없다”고 일갈했다.송호창 의원은 트위터에 “정홍원 총리 사표 반려. 헌 총리를 다시 쓰겠다는 건,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송 의원은 “대통령은 정 총리가 사표를 낸 이유를 벌써 잊으셨나?”라며 “책임총리가 못 되면 최소한 정부를 대표해 책임은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해경 해체로 해경이 정부를 대표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사표 낸 정홍원 ‘유임’ 포장…후임 총리후보 지명”…법적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한 것에 대해 ‘유임’이 아니라, “후임 총리후보 지명”이라고 지적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정홍원 총리는 이미 세월호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고 후임 총리 후보들을 두 번씩이나 지명하고, 한 번은 (임명)동의안과 함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낸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박 대통령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안 후보자가 5월 28일 사퇴했...
새누리당 “정홍원 총리 유임은 박근혜 대통령 고뇌에 찬 결단…적극 협조”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며 유임을 발표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해한다”면서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민현주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발표한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산적한 국정현안 추진을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해한다”며 “새누리당은 정부의 중단 없는 국정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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