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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노무현 공천 떠올린 정세균 “지도부 독단과 독선적 결정 도 넘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일 7.30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지도부의 독단과 독선적 결정이 도를 넘고 있다”며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를 직접 겨냥했다.정세균 의원은 이날 [7.30선거 공천 관련 입장]을 통해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천 가치관을 상기시켰다.“민주주의에서 진보/보수/중도 같은 노선도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그 가치의 상위에 원칙이란 가치가 있다. 원칙을 존중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정치가 성립되는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궐 선거 후보자 공천 원칙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원칙이 없는 공천은 당에 대한 국민적 신...
새누리당 “김문수ㆍ임태희는 대들보” 구애…윤상현 “김문수 스토커 되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3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MB정부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한껏 추켜세우며 이번 7.30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호소했다. 특히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인 김문수 전 지사에게는 자신이 스토커가 돼 출마를 권유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너무나도 7.30 재ㆍ보궐 상황이 어려운 처지”라며 “그래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문수 전 지사나 임태희 전 실장께 당의 대들보가 돼 당의 승리를 이끌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는 서울 동작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게는 수원 영통 보궐선거에 출마할 ...
주승용 “이준석 현란한 혁신 드리블 ‘골’ 안 되면 국민은 허탈 현기증” [로이슈=김진호 기자]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3일 이준석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의 행보가 언론의 중심에 선 것과 관련, “이준석 위원장의 현란한 혁신 드리블이 골로 연결되지 못했을 경우, 남는 것은 국민들의 허탈감, 피로감, 현기증뿐”이라고 경각심을 고취시켰다.주승용 사무총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요즘 새누리당에는 이준석 혁신위원장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들려온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이 위원장의 행보에 가려지고 있는 듯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주 사무총장은 “(이준석 위원장은) 당내에 상설 인사검증기구를 설치하겠다, 현역의원 인사검증을 실시하겠다, 상향식...
박영선 “박근혜정부 엉터리…아첨꾼의 청와대, 깜깜 청와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의 상황 보고 녹취록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민의 청와대가 아니라, 아첨꾼의 청와대”, “깜깜 청와대”라고 돌직구를 던졌다.또한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동명이인’의 부동산 내역을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서도 “엉터리정부가 바로 박근혜정부”라고 질타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눈물의 국조특위가 오늘 새벽 2시 47분까지 계속됐다. 해경 상황실 녹취록이 공개된 어제는 청와대가 국민의 청와대가 아니라 아첨꾼의 청와대라는 실상을 그대로 보여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하루였다”고 ...
박지원 “해경과 소방방재청 지킨다…국회는 청와대 인쇄소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대개조’의 일환으로 해양경찰(해경)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는 청와대의 인쇄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박지원 의원은 2일 밤 SNS에 “청와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법안 통과시키려면 왜 국회가 있나요?”라고 반문하며 “해경 해체는 안 된다고 반대하니, ‘또 발목 잡는다’고요?”라고 어이없어 했다.박 의원은 “임 병장 사고 냈으니, 군대도 해체? 유병언 못 잡으니, 검찰도 해체?”라고 빗대며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지킵니다”...
진선미 의원, ‘수형자’ 선거권 보장하는 개정안 발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인해 수형된 자’를 제외한 모든 수형자 및 집행유예자의 선거권ㆍ선거정보접근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현행법에 대해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한 바 있다.진선미 의원은 “이번 ...
판사 출신 박범계 “원세훈 사건 재판부, 사법부가 역사적 오명 쓰지 않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리진행에 대해 큰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사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6월 30일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SNS 담당) 소속 직원 김OO씨의 네이버 계정 ‘내게 쓴 메일함’에 있는 전자우편에 첨부된 ‘시큐리티’ 문서를 직접증거로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정홍원 유임 논란…“전효숙 때 벌떼처럼 일어나더니…새누리당 헌법정신 좀먹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가 안대희ㆍ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찾지 못하고 정홍원 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례를 거론하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새로운 후보자 지명이지, 결코 총리 유임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효숙 전 재판관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 중 한 분인데, 아마 현직 부장판사급 법관들에게 설문을 해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훌륭한...
전교조 교사선언 “박근혜 대통령 통치는 국민 불행…물러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이 2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사선언을 강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선언에는 1만2243명이 참여했다.앞서 스승의 날인 지난 5월 15일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마련을 시급히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했다. 교사 1만5852명은 “제자들을 가슴에 묻을 수 없다”며 참여했다.교사들은 이날 에서 “세월호 침몰로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들은 절망했다. 꽃다운 아이들이, 동료교사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분통 우원식,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청과 청와대 핫라인 녹취록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4월 16일)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청와대 핫라인 등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분통을 터트렸다.특히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침몰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를 받은 청와대의 첫 반응은 “166명이라고요? 큰일 났네, (생존자 370명이라고) VIP(대통령)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라며 나머지 실종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한 것을 걱정하는 대목도 나온다.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4월 16일 해양경찰청 상황실 전화 녹취록이 넘어왔다. 녹취록은 해경 본청 상황실 전화 10개 회선으로, 청와대 핫...
변호사 박찬운 로스쿨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정홍원 총리 연임은 위헌” [로이슈=김진호 기자] 안대희ㆍ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자 지난 6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찾지 못해 결국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심지어 한 시민은 정홍원 총리에 대해 “총리 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할 정도다. 왜냐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법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정홍원 총리 유임과 관련한 법률적 논란에 대해 “헌법적 문제는 없는지, 위헌 여부를 판단해 보자”며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이 주목을 끌고 있...
박영선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한다고 법 통과시키는 곳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당부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바꿔, ‘짝퉁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를 축소해 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며 “관피아 척결 의지가 있느냐”고 비판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부정부패 일소와 ‘관피아’ 척결, 국가개조를 언급하며 특별히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당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이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이 ‘짝퉁 김영란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박영선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에만 집중해 골든타임 허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으로부터 현장상황을 보고 받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서 구조 지시를 내리기는커녕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집중해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청와대를 정조준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 과정에서 사고 당일 세월호 참사의 비밀을 풀어줄 중요한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해경 상황실이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각 지방 해경청 등과 통화한 내용인데, 이 녹취록을 보면 정부가 사고발생 초기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얼마나 우왕좌왕 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박...
안철수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인사가 문제라는 걸 혼자만 몰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와 불통을 꼬집으며, 충고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인사 실패에 대해 그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회에 청문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국민들 앞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부하들 모아놓고 설명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제대로 된 총리 한 명조차 찾지 못하는 청와대의 무능함을 자성하는 모습부터 보이는 게 우선이었다”고 지적했다.안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김한길 “박근혜 대통령 오만과 독선 심화…새누리 ‘반(反)박근혜 마케팅’ 전략?”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일 “‘대통령의 눈물’은 무엇이었나”라고 따져 물으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더 심화된 거 같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던졌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지방선거 직전에 온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과 함께 저까지도 ‘이번에는 정말 변하시려나보다’ 기대하기도 했지만 저도 틀렸고, 국민들도 틀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더 심화된 거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지...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이준석 “혁신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활동 중단”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약칭 새바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준석 위원장은 비상상황에 처한 새누리당에 다시 들어가 활동하게 될 구체적인 방향을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밝혔다.이준석 위원장은 특히 새누리당에 5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제시되는 혁신의 방안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구체화 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바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이준석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혁신위원장이라는 어쩌면 허울뿐일 수도 있는 직책이 나에게 얹어졌다”며 “2012년 12월 19일 이후 정치권에서 깔끔하게 떠나 있겠다는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켰...
윤상현 “새누리당은 삼성전자에 배워야…절반이라도 혁신하고 도전”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연일 당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1일에는 “새누리당은 삼성전자로부터 배워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롤모델로 ‘삼성전자’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새누리의 이름은 ‘혁신’이다. 이번 전당대회도 ‘혁신’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 혁신하면 생존할 것이고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며 혁신을 외쳤다.그는 이어 “오늘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 ‘새바위(위원장 이준석)’ 1차 회의가 개최된다”며 “우리 새바위에서는 문화혁명 초기 ‘본부를 폭파하라’한 것처럼 새누리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청사진과 더불어 당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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