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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주선 ‘학교 비리 공익 제보한 교사 보호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근 서울의 사립 특성화고에서 사학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사를 ‘파면’해 서울교육청이 특별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학교 비리 제보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교육 분야의 비리에 대해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보상금ㆍ구조금 지급 등 각종 보호제도를 마련했다.그러나 이 법...
진선미 “소방차 진입곤란 전국 1600곳, 서울~부산 왕복거리 육박” [로이슈=김진호 기자] 화재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차가 진입조차 곤란해 국민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이 전국에 16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공개한 소방방재청이 최근 조사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600곳에 서울~부산을 오갈 수 있는 거리인 약 716km가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이 17%인 267곳,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83%인 1333곳으로 집계됐다.시ㆍ도별로는 서울이 1600곳 중 29.6%인 473곳(진입불가 142곳, 진입곤란 331곳), 부산이 17.1%인 273곳(진입불가 3...
우윤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망각의 풍랑에 휩쓸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유족에게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에 특검추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판했다.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표류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유가족들과의 공감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우윤근 의장은 “대통령과 새누리당 역시 그 책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
박영선 “유민아빠 김영오 상황 최악…눈물 흘린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때”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22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40일째 단식을 하다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날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광화문에서 40일째 단식하던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상황이 최악인 아침을 맞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주면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유민아빠의 간절함에, 이제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때”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지난 5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아이들 이름을 부...
김현 “언론에 강경파로 지목…왜곡 중단해”…은수미 “재협상하자니 친노강경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은수미 의원이 유가족의 뜻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언론이 ‘강경파’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왜곡’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역임한 김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강경파로 언론에 지목된 김현입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유가족의 뜻이 반영돼 처리해야 한다는 당론에 충실하고 있다”며 “그런데 언론의 분열, 갈등, 이간질하는 프레임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언론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아울러 만약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
김태호 “동조단식 문재인 타협 정치 큰 걸림돌…4류 국가도 보기 힘든 현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21일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조단식에 들어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의당 국회의원 5명을 싸잡아 비판했다.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오늘 문재인 의원에게 묻고 싶다”며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유족과 함께 단식 동조투쟁에 4일째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최고위원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갈등을 겪고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다가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이끈 그 순간에 동조 동식투쟁을 들어갔다”며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화하고 타협해 세...
김무성 “특검 추천권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에게 내준 것…최대한의 양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여야가 합의한 특검 추천권, 여당 몫 2인에 대한 사전 동의는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에게 우리 당의 추천권을 내준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경제법안이 세월호 특별법의 볼모로 잡혀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 환율 하락세로 기업...
판사 출신 서기호 “군사법원 재판장 75%는 재판 경험 없는 초짜 일반장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단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망사건’의 공판과정에서 군 사법체계의 총체적 부실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4명 중 3명은 재판 경험조차 없는 일반 장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국방부를 비롯해 육ㆍ해ㆍ공군에서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된 530명 중 397명은 재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경력 일반장교였다고 20일 밝혔다.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는 보통군사법원은 2명의 군 판사(군법무관)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심판관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장교...
이재오 “야당 원내대표 2번 해봤지만 이런 협상 본 적 없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5선의 중진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유족들의 반대 이유를 들어 두 번이나 불발시킨 것과 관련해 “야당 원내대표를 2번 해봤지만 세상에 이런 협상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먼저 유가족 대표와 합의하고 나서 그 합의된 것을 갖고 새누리당과 협상하라”고 충고했다.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야당에게 한 말씀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유가족 동의 없는 합의는 받아드릴 수 없다’고 이미 수차례 공언했다. 그러면 야당 대표들이 합의에 진정성이 ...
김무성 “국회가 세월호에 묶이는 동안 경제활성화 골든타임 화살처럼 지나가” [로이슈=김진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여야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두 번이나 불발된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상식의 정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한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가 야당 내 이견으로 끝내 불발돼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여야 합의를 두 번이나 뒤집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신을 깨는 것은 다음다음의 문제”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김 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ㆍ경제 살리기다. 지금 국회는 세월호 블랙홀에 빠져 국민을...
문재인 “세월호 특별법 유족들 상식적인 요구…대통령이 유민 아빠 만나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무려 38일째 단식 중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를 살리겠다며 대신 단식에 들어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유족들은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부터 유민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재인 의원은 현재 김영오씨와 함께 광화문 농성장에 머물며 단식 중이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유족들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유족들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습니다. 대신 특검이라도 괜찮은 분이 임명될 수 있게 하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문 의원은 “문제는 소통과 공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부터 ...
민변 이재화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 추인하면 새정치 국민 외면 당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안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인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한다”고 경고했다.먼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재협상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고 합의했다.아울러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고 ...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여야 협상안 반대…말놀음에 안 속아”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19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결과에 대해 “교묘히 유가족 끌어들여서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갖춘 합의”라며 “반대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유 대변인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재협상 결과를 발표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재협상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
박영선, 새누리당과 최종 담판 앞두고 당내 의견 세밀하게 청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19일 평소와 다른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이날은 일상적인 당내 회의를 하지 않는 대신 ▲4선 이상의 중진 12명과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원내대표단 및 당직자 의원(25명) 간담회 ▲3선 의원 11명과의 간담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의원들(12명)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박영선 위원장이 4개 단위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만난 의원들은 약 60여명에 이른다.이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과 관련해 새누리당과의 최종 담판을 앞두고, 당내 의견을 세밀하게 들어보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세...
새누리당 “단원고 특례입학 무용지물 위기…야권의 대승적 결단 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없이는 민생법안의 통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또 다시 지연될 위기에 있다고 압박하며 야권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권은희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안전ㆍ민생ㆍ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미흡한 결과에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권 대변인은 “오늘도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단원고 3학년 특례 입학, 국정감사 분리 법안 등은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라며 “수백일 넘게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
박범계 “국세청, 톱스타 송모양 부실세무조사 배후 의혹” 지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톱스타 송모양 봐주기”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톱스타 송모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고 질타했다.박 의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모양에 대해 국세청이 최대 5년분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했음에도 3년분만 조사했다”며, 감사원은 이러한...
이정현 ‘대통령 국정 바빠 유가족 못 만나?’…법조계 “뭐 그리 바쁜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은 다른 국정 그런 게 있다”며 바쁜 국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옹호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이 비판했다.먼저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를 가졌다.한수진 진행자가 “대통령께서 유족 만난 것도 거의 넉 달 만인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주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질문하자, 이정현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다른 국정 그런 게 있다”라며 옹호했다.이 최고위원은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지켜본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비통함,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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