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서기호 “군 간부들 구타ㆍ가혹행위해도 95% 이상 견책ㆍ근신 경징계” [로이슈=김진호 기자] 병사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장교 및 부사관들이 병영 내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데도 징계수위가 낮은 견책ㆍ근신 등의 처분만 받다 보니 병영 내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ㆍ부사관 중 95.7%(334명)가 경징계 또는 징계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은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의 ‘중징계’와 감봉ㆍ근신ㆍ견책의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다.‘군...
“세월호 조사, 변협 이명숙 부회장과 오영중 진상조사단장 놀라운 증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민사법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강의한 대한변협 이명숙 부회장과 진상조사단장 오영중 변호사가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에 탔던 아이들의 휴대폰 90여개가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서 복구돼 현재 대한변협에 보관돼 있고, 세월호에 설치된 64개의 CCTV 동영상과 업무용 노트북이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서 복구돼 법원에 증거보전 돼 있다”며 “세월호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한변협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이뤄진...
조국 “조윤선 정무수석 뭐하나”…문재인 “청와대 이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가 실종된 것일까?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과 기능이 흐려진 것일까?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인근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일 농성하고, 여기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단식을 진행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회와 정당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의당 등이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을 비판할 지경이다. 게다가 조윤선 수석은 국회의원 출신이라서 누구보다 이런 상황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어떤 역할을...
김영오씨 단식 46일 만에 전격 중단…박지원 “낭보…문재인도 중단하길” [로이슈=김진호 기자] 유가족 뜻이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 촉구를 위해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던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28일 단식중단을 전격 선언했다.광화문 광장 천막에서 단식을 진행하다 40일째 실신해 시립 서울 동부병원으로 후송되고도 미음조차 거부하며 단식을 이어간 지 무려 46일 만이다.단식 중단 이유에 대해 김영오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둘째 딸 유나가 너무 슬퍼하고 또 5년 전에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최근 TV를 통해 알게 된 후 너무 걱정이 많아서라고 말했다.또한 “어제 여당하고 유가족하고 대화하는데 진전도 없고, 너무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 밥을 먹고 보식을 하면서 광화문...
진선미 “불경기 불구 유흥주점ㆍ단란주점 해마다 1000개 이상 증가” [로이슈=김진호 기자] 오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1000개 이상씩 증가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5000여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한 ‘최근 5년간 풍속영업업소 개수 변동 추이’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유흥주점ㆍ단란주점 수는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만5001개로 집계됐다.경기도가 7584개로 가장 많고, 경남 5965개, 서울 5469개로 뒤를 이었다.인구대비로 보면 제주도가 인구 1만명 당 26.2개로 가장 많고, 경남 18.3개, 울산 16.0개로 뒤를 이었다.증가추이를 보면 광주가 5년간...
새정치연합 “박근혜 대통령 ‘명량’ 이어 뮤지컬 관람…염치없는 청와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명량’에 이어 뮤지컬 ‘One Day’을 관람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공연관람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염장 지르는 판단은 하지 않았는가”라고 질타하며 “염치없는 청와대”라고 일갈했다.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에서다.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연장에서 뮤지컬 ‘One Day’를 관람했다고 한다. 지난 6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 한국 영화 ‘명량’을 관람한 이후 21일 만에 또 공연을 관람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박 대통령이 이 시점에 뮤지컬을 ...
진선미, 출동 소방관 폭행사범 급증…10명 중 7명 벌금형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이 위급해 불러 달려간 소방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5년간 521건에 달하고,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9명은 주취자였고, 10명 중 7명은 벌금형 처벌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6월) 총 521건의 출동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122건에서 2011년부터 100건 이하로 줄어들다가 2013년에는 1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2월 18일 새벽 1시경, 경북 영덕군에 안면부 출현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김OO씨는 환자의 상태...
참여연대,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 대통령과 법무부는 안 돼…검찰청법 개정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김우석 검사가 지난 25일 법무부 인사에서 신규 임용 방식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복귀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26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맡겨 둬서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가 빨리 검찰청법을 손질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에서 “어제(25일) 법무부가 하반기 정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우려했던 대로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김우석 검사가 신규임용 방식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복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새정치연합 15시간 의원총회…박영선 “세월호특별법 끝까지 싸우겠다” 강력투쟁 선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25일 무려 1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의원총회를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족과 국민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먼저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6일 새벽 12시 넘어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25일 오전) 8시 반부터 조금 전까지 진행된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원들의 총의를 말씀드리겠다”며 브리핑을 가졌다.이날 의원총회는 무려 1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였다.박 원내대변인은 “우선 새누리당이 저희 당의 3자협의체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3자협의체를 통한 특별법...
참여연대, 청와대 편법 파견 검사 현황…박근혜 대통령 공약 안 지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1일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03년 1월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사실상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한 검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1997년 ‘검찰청법 44조의 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신설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신규임용)’ 방식의 편법을 개발해 검사 파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노무현 정부 때는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8명이 검찰로 복귀했다.이명박...
박영선 “세월호 3자 협의체 답 없으면 더는 방법 없다…유언비어 전쟁 선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직무대리와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25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오늘까지 답이 없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강력한 후속 조치가 따를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박영선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의 카톡(카카오톡) 유언비어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며 “새누리당이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더 이상 국정파트너로서 대화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 대표와 여야 대표의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입법권...
문재인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소…하태경 “안타깝다…공개토론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일 때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 부채 탕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소했다.먼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2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문재인 의원 자신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유병언 세모 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줘 세모 그룹이 살아난 것이 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라는 글을 올렸다.하 의원은 “1997년 8월 ㈜세모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당시 부채가 3673억원이다. 2005년 3월 600억원 채무 면제...
새정치연합 “유족 대표 참여 ‘3자 협의체’ 제안 거절되면 끝까지 싸울 것”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유족 대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제안이 거절될 경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 104명의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27분이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진지한 토론을 했다. 우리의 대응 자세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모색도 있었다”며 “유족대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는 유족의 동의와 사회적 공감을 얻는 방식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당 차...
이군현 “새정치연합 강경파 득세로 좌중지란…문재인 정치 쟁점화 중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이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당내 강경파의 득세로 좌중지란을 겪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특히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멈추게 하기 위해 단식에 들어간 문재인 의원을 정조준했다.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란 여야 부처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원만히 운영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한 축인 야당이 당내 강경파의 득세로 좌중지란을 겪으면서 국정감사를 눈앞에 두고 정기국회를 준비해야할 시기에 끝없는 파양을 하고 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이 사무총장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
이정현 “야당, 국회서 할 일을 전부 대통령 보고 해달라고 떼를 써”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할 일들을 전부 대통령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마에게 떼를 쓰며 골라달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모습”라고 야권을 비꼬았다.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이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 손을 잡아주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박 대통령이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빗댄 것이다.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야당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한다. 대통령에게 ‘독...
문재인 “국회 무능 방패삼아 대통령 의무와 약속 회피하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목숨을 건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공조단식 중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세월호 특별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무능을 방패삼아 대통령의 의무와 약속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나서 풀어줄 것을 촉구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을 글을 올리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목숨을 구하는 법입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문 의원은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한지 6일이 됐다.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말리기 위한 일이지만, 그의 목숨을 건 단식은 병원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한편으로...
문재인 병문안 김영오 손 꼭 잡아…김현 “김영오, 미음 먹게 해 달라”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다 결국 병원으로 실려 간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병문안했다.문재인 의원은 김영오씨의 목숨을 건 단식을 말리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광화문 광장의 천막에서 김영오씨 옆에서 동조단식을 진행해 왔다. 오늘로 6일째다.김영오씨는 지난 22일 실신해 서울 동대문구 시립 동부병원으로 후송됐다. 병원 의료진의 단식 만류와 식사 권유에도 불구하고 김영오씨는 병원에서도 미음조차 거부하며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김영오씨를 병문안 간 문재인 의원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

1396 1397 1398 139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