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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조국 교수 “새정치연합 의원들 ‘프랜차이즈 업주’처럼 혼자 살다간 망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7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비상대책위원장 외부인사 영입 파동을 겪으며 탈당 카드까지 꺼냈다가 당무에 복귀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의 진로에 대해 충고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영선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의 선택으로 당 내외 많은 비판을 받았다. 나 역시 1, 2차 협상안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박영선이 ‘강골’ 법사위원장으로 받았던 박수는 뒷편으로 사라졌다”며 “설상가상으로 비대위원장 인선 건으로 더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고 총평했다.조 교수는 그러면서 “그의 당무 복귀 기...
박영선 “대통령 최후통첩 어처구니…세월호 협상 청와대 주도 입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7일 탈당 카드를 접고 당무에 복귀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려놓는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영선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대통령은 삼권분립 운운하며 세월호 특별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순적 통치행위를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최후통첩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결국 그동안 세월호 협상을 청와대가 뒤에서 주도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박영선 원내대표는 먼저 “참 힘든 시간이었다. 또한 비감했던 시...
작심한 ‘이재오’ 거침없는 돌직구…세월호 꼬인 정국과 담뱃값 인상 등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과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역임한 이재오 새누리당 중진의원이 17일 박근혜 정부에 작심한 듯 강한 돌직구 발언을 쏟아냈다.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당이 중심을 잡고 여당이라도 제대로 국정에 임해야 되겠다는 대표님 말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어제 (청와대) 회동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국이 꼬이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야당이 꼬이면 여당이 풀어야 되고, 여당이 꼬이면 청와대가 풀어줘야 한다.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어차피 여당은 정권을 보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어려움에 처하면...
박근혜 대통령 약속 믿었던 유가족대책위 “5개월 짝사랑처럼 아주 허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조사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과 관련,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그동안 짝사랑을 하면서 온 시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허탈하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의 발언한 것에 대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유경근 대변인은 CBS라디오 ‘사시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유경근 대변인은 “전혀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5월 청와대 면담에서 약속...
정세균 “선거 끝나니 얼굴색 바꾼 박근혜 대통령 변명은 참 염치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선거가 끝나니까 얼굴색을 바꾸느냐”며 “대통령의 변명은 참 염치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5선의 중진인 정세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의 세월호법 발언은 아주 이기적이고, 현실 부정적”이라며 “만일 선거 전이었다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 이런 말을 선거 전에 좀 하지 그랬습니까? 그땐 겁이 나서 못했습니까?”라...
박근혜 “세월호 수사권ㆍ기소권” 반대 vs 추미애 “나쁜 청와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헌정질서와 법체계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세 번째 공개편지를 띄우면서다.추 의원은 “오늘 대통령께서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야 말로 민심의 본질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환기시켰다.추 의원은 “판사 출신인 제가 전문가로...
국회의원 세비 반납?…“대통령 공약 안 지켰다고 월급 얘기하지 않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또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을 지적한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고, 국회 무시, 국민 분열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다.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야당과 유가족을 맹공격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전혀 없음...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수사권ㆍ기소권…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유가족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특히 청와대 블로그는 박근혜 대통령...
야당 법사위원들 “원세훈 판결…재판부의 면죄부 주기…검찰 심각한 무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5일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에 대해서는 “면죄부 주기 판결”이라고, 검찰에 대해서는 “무능한 검찰”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상민, 박지원, 서영교, 우윤근, 이춘석, 임내현,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정치개입 혐...
박근혜정부 담뱃값 등 인상…문재인 “꼼수로 서민 세 부담 늘려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6일 최근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 등을 잇달아 내놓은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꼼수로 서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건 안 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대선 땐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하더니, 이젠 복지 없는 증세”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문 의원은 이어 “증세는 복지확대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3일에도 문재인 의원은 정부의 증세 방침을 통렬하게 비판했다.문 의원은 “부자감세 서민증세.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DNA?”라고 ...
박지원 “새누리당에 단독국회 엉터리 주장하도록 구실 줘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이 내분에 휩싸여 국회가 공전하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에서 단독국회 운운하는 엉터리 주장을 하도록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구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지원 의원은 특히 “국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이든 원내대표든 누가 되는가 관심 없고, 빨리 세월호법 민생 살리라는 게 전부”라고 직시하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정치를 하면 패배한다”고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박원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1주간 당 내분으로 지도부 공백사태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원세훈은 국정원법 유죄 항소…검찰은 권력 눈치 보나? 선거법 무죄 항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 유죄에 대해 항소한 상황에서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라면서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그런데 정작 검찰은 정치적 부담감을 고려해 항소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아해했다.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세...
문재인 “비대위원장 무산…안경환ㆍ이상돈 두 교수님께 참 미안하게 됐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당내 반발로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이 무산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와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에게 “두 교수님께 참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했다.문재인 의원은 13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안경환ㆍ이상돈 두 교수님께 참 미안하게 됐다”며 “처음부터 같이 모셨으면, 또 당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좀 매끄러웠으면 당 혁신과 외연확장에 도움이 됐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혁신과 외연확장. 우리당의 재기와 집권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할 두 마리 토끼”라고 아쉬워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번 비대위원장 논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며 “저는 반대쪽...
판사 출신 추미애 “원세훈 판결 대로면, 최고권력 바뀌는 대선개입은 위법 아냐” [로이슈=김진호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 “원세훈 무죄 판결 대로라면 앞으로 국정원은 정치개입은 안 되지만, 최고 권력이 바뀌는 대선개입은 위법이 아니게 된다”며 “궤변이 낳을 또 다른 엄청난 헌정파괴 유도”라고 우려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안경환ㆍ이상돈 교수 고사로 불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안경환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를 영입하려했으나, 불발됐다.박수현 대변인은 12일 오후 8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현안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늦게 당의 현안에 대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 문희상, 정세균, 김한길, 박지원, 문재인 의원 등 다섯 분과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 결과를 밝혔다.박 대변인은 “안경환, 이상돈 두 분 교수님을 공동비대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한 것은, 두 분께서 완곡하게 고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
유승희 “원세훈 무죄 이범균 판사…야당 시의원 리트윗 1건에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이라는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부장판사가, 1년 전에 야당 시의원의 트위터 리트윗 1건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이범균 판사 자신의 기존 판결조차도 전면 뒤집은 거짓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특히 “이범균 판사의 잣대는 권력 앞에서는 눈을 감는 이중 잣대냐”라고 따져 물으며 ...
설훈 “대통령 연애 얘기 거짓말이라 생각”…발끈 새누리당 “윤리위 제소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이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해 “막말 수준의 충격”이라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의장ㆍ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의장ㆍ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 나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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