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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진선미 “서울시 공무원 비위 하위권, 그런데 성범죄는 상위권?”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 인원은 1000명 당 기준으로 전국 최하위였으나 징계 인원에 대한 성범죄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ㆍ도별 지방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인원은 1000명 당 4.6명으로 전국 최하위였으나, 징계 인원에 대한 성범죄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서울시는 산하 연구소 여직원 자살사건, 서울시 의회 공무원 막말사건 등을 계기로 막말ㆍ성희롱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성범죄를 저지른 서...
전병헌 “대법원 판례 불구하고, 카카오톡 ‘감청’ 영장 적극 협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서버 저장 대화는 ‘감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적극 협조한 것은 카톡 이용자를 배반한 ‘셀프 감청 집행’ 행위이자,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카카오톡 서버 저장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상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결과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서버에 저장된 결과물은 ‘감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따라서 카카오톡이 ‘감청 영장’...
박주선 “한국장학재단, 자격미달자 27명에 장학금 2억 지급” [로이슈=김진호 기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도입된 국가장학금의 일부가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새어 나가는 등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한국장학재단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급을 계속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먼저 감사원은 지난해 6월 한국장학재단의 ‘사랑드림장학금(기부장학금) 운영’과 관련해 “국가우수장학생으로 자격미달자 39명을 잘못 선발한 뒤, 그 중 언론에 밝혀진 12명은 장학금 지급을 취소한 반면,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27명은 추가 언론보도를 우려해 기부금 재원으로 대체장학금 지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북전단 살포 규제 않는 건 직무유기…MB정부 때 통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문재인 의원은 13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진 것과 관련,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일이라며 자제만 당부할 뿐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매우 혼란스럽다”며 “남북이 합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파탄의 길로 접어들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문 비대위원은 “대화와 화해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남북 간의 충돌이 야기한 상황의 급변과 안...
박지원 “검찰 사이버공안정국…모기 보고 대포 쏘는 일 없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것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검찰을 비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 검찰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비대위원은 “찌라시를 낭독하는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무혐의 처분하는 검찰이, 찌라시를 보도했다고 극우 반한(反韓) 신문인 을 세계적으로 홍보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검찰은 산케이 지국장에게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설득했다’...
서기호 “SK 최태원ㆍ최재원 ‘황제면회’ 하루 3.4회…변호인 면회 무제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범죄로 수감된 SK회장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를 13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2013년 2월 4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형인 최태원 회장과 같은 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 30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
이춘석 “수감된 재벌회장들은 교도소에서도 특혜, 1인실 쓰며 접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역시 재벌회장들이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교도소 안에서도 특혜를 받으며 일반국민과는 달랐다.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인 사면이라는 선처론을 꺼내들며 재벌 특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임과 횡령 등 수백 수천억의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재벌회장’들이 감옥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등 각종 비리로 수감된 재벌 회장들이 1인실 기거와 과다 접견 등 감옥에서까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
전병헌 “카톡 사태는 민주질서 뒤흔든 중대 사안, 경영진이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카카오톡 사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를 넘어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안”이라며 “카톡이 단순히 공지사항 수준으로 사과해서 해결될 아니며,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필요하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병헌 의원은 “이번 사태는 명명백백하게 정부의 ICT에 대한 몰이해와 함께 정권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그러나 현재 카카오톡(카톡)의 안일한 대응과 초점이 벗어난 문제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법률자문을 통해 카톡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
김영삼 전 대통령 근황 공개…차남 김현철 “퇴원 앞둔 아버지 모습” [로이슈=김진호 기자] 폐렴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퇴원한다. 지난해 4월 입원한지 1년 6개월 만이다.전날 11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퇴원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던 YS 차남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12일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병실에서 건강을 회복한 사진을 찍어 공개했다.김 전 부소장은 이날 “퇴원을 앞둔 아버지의 건강하신 모습입니다^^”라면서 3장의 사진을 올렸다.한 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오른손으로 V(브이)를 그린 사진이다. 특히 아버지의 퇴원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김현철 전 부소장과 김 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이다. 하나는 김 전 대통령이 사색에 잠든 듯한 사진...
김기준, 지난 5년간 건설사 담합행위로 과징금 9600억원 [로이슈=전용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로 총 9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사들의 담합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4개 건설업체가 229건의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건설사의 담합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51조 8000억원이고 과징금 부과액은 9600억원이다.이중 소위 빅 7 건설사들은 23조9000억원의 관련매출액을 올렸고, 그에 따른 과징금은 6200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 과징금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른...
진선미 “국과수 연구원 턱없이 부족…1인당 연간 1400건 처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통계’ 자료를 보면 감정 건수 증가 추세에 비해 연구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부검, 유전자 분석을 비롯한 국과수 감정 처리 건수는 2013년 33만 5000건을 넘었지만 지원 인력을 제외한 감정 인력은 239명뿐이다.이는 휴일 없이 일해도 1인당 하루 3.83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하루 4건 수준이다. 1인당 연간 처리건수 역시 2010년에는 1298건에서 잠시 줄었다가, 2013년 1401건으로 103건 증가했다.특히 시체 부검ㆍ검안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해 감정건수가 48%가량 증가했지만...
새누리당 “산케이 지국장 기소는 대통령 인격과 국격 훼손한 당연한 조치”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10일 “검찰이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것은 허위보도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격과 국격을 훼손한 것에 대한 당연한 조치의 결과”라고 밝혔다.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비록 산케이신문이 해외 언론이지만 사실 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언론의 사명을 무시한 채 허위보도를 한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더구나 일국의 대통령을 향해 저잣거리에서나 통할 근...
검찰 “산케이 ‘사라진 7시간’ 대통령 명예훼손” vs 야권 “여왕 독재 정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야권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야권에서는 “언론 탄압”, “언론에 으름장 협박”, “언론자유 침해”, “여왕 독재 정권” 등 비판이 쏟아졌다. 바년 새누리당 대변인단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박근혜 대통령 행...
서영교 “기무사는 처벌 예외구역? 61명 범죄 적발…실형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속옷절도, 불륜, 폭행 등 군 검찰에 적발된 기무사 요원 중 실형은 받은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행태가 난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무사령부 소속 장병의 범죄현황 및 처분내역’을 분석해 10일 공개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군검찰 수사를 받은 61명의 기무사소속 군인 및 군무원들 중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기무사 소속 A중령과 B준위의 경우 2012년 성매매에 적발되고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처벌 받도록 하는...
서기호 “군 판사 4명 중 3명은 자격미달…영관급 아닌 위관급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윤 일병과 임 병장 재판으로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군 판사 4명 중 3명은 자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영관급에서 판사를 임명해야 하는데 중위와 대위를 군 판사로 임명한 것이다. 이는 영관급 군판사가 전면배치 될 경우 군사법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이 약화될까 우려한 나머지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방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0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결과,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훈령을 위반해 임명한 자격미달 ...
에너지정의행동 “거짓으로 작성된 삼척핵발전소 유치 서명부” [로이슈=전용성 기자] 96.9%의 삼척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에 동의한다며 제출한 ‘유치 서명부’가 8일 확인되면서 조작의혹 논란에 휩싸였다.그간 이 ‘유치 서명부’는 국회, 청와대, 산업부 등에 제출되었다고 알려졌으나 그 실체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공개한 삼척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에 따르면 아예 서명이 없이 O 표만 되어 있는 가하면 같은 필체로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져 있고 주소란엔 동일하다는 뜻의 “ 표시만 가득한 것들로 5만7000여명의 서명이 작성되어 있었던 것.에너지정의행동은 9일자 성명서에서 “수차례 지적해 왔던 것처럼 삼척 핵발전소 유치과정은 부실 그 자체...
진선미 “소방관이 서장 출퇴근 운자기사 노릇…관용차 출퇴근도 수두룩” [로이슈=신종철 기자] 열악한 장비와 근무조건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소방관들의 어깨를 처지게 만들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부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기사노릇을 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서장이 출퇴근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서장 관용차량(1호차) 이용현황’을 분석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7곳 소방관서 중 62곳(32%)에서 소방서장 출퇴근 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다.또 62곳 중에서 30곳에서는 소방관이 서장 출퇴근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있었고, 32곳은 서장본인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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