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판결 분석과 진단, 원세훈ㆍ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가정보원 무죄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발제는 권은희 의원이 ‘김용판 판결 평석’에 대해,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원세훈 판결 평석’에 대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판결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주제로 발표한다.토론자로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나와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진선미 의원은 페이스북에 토론회 소식을 전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 무죄 선고에 대한 다각도적인 분석이 이뤄질...
“담배세, 주민세 등 인상에 효도예산 냉난방비 삭감…반민생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담배세, 주민세 등 인상에 노인복지 효도예산인 냉난방비 삭감, 가히 반민생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여당이 20개월에 달하는 선거 무풍기간을 틈타 서민수탈형 증세와 반민생적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했다. 엄연히 세금을 올리겠다는 담배세 인상안임에도 불구하고 에둘러 ‘담뱃값’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중국집 자장면 값을 중국집 주인이 올리는 것이 아닐뿐더러 인상된 자장면 값 대부분이 국고에 귀...
박영선 “법인세ㆍ종부세 인하로 세수부족 담뱃세 인상…김무성 맞짱토론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은 22일 “기업 법인세 인하, 부동산 부자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하로 결국 세수 부족분이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안 올릴 수 없게 만든 것”이라며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박영선 비대위원은 이날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서민증세, 부자감세 논란이 뜨겁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서 오히려 서민증세를 더 주목받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과표 2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25%에서 5%나 인하되면서 재벌들...
문희상 비대위원장 “더 이상 계파주의 존재 않는다…계파갈등 중단 선언”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제 우리 앞에 더 이상 계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파갈등 중단을 선언했다. 아울러 “당 기강을 해치는 해당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대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먼저 “죄가 있다면 (제 몸집이) ‘비대’한 죄밖에 없는데, 운명인지 팔자인지 비대위원장을 또 한 번 맡게 됐다”며 무거운 분위기를 풀었다.그러나 곧바로 문희상 위원장은 “당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백척간두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함께 국민께 죄송스...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가이드라인…입법권 간섭, 삼권분립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드럽고, 점잖은 신사’ 이미지의 문재인 의원이 달라진 것일까.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문재인 비대위원의 목소리에 비장함이 강하게 배어나왔다.22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비대위원은 “정당혁신과 정치혁신에 정치생명을 걸겠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차라리 당을 해제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사실상 새누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용산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문제가 사회적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김기식, 유성엽, 이학영, 장하나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것이다.토론회에서는 교육권을 중심으로 화상경마장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1부에서는 화상경마장 문제를 다룬 방송영상과 학교주변 260m안에 새롭게 개장한 화상경마장 문제로 피해를...
김진태 “대리운전 수사 눈 뜨고 못 봐…영등포서장 직위해제하고 특수본 설치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및 세월호 유가족이 연루된 대리기사 폭행 사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며 강신명 경찰청에게 “김상철 영등포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김진태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국회의원이 연루된 대리기사 폭행사건 수사가 점입가경”이라며 “사건 발생 첫날부터 피해자와 목격자는 연행해 밤샘조사하고, 가해자는 귀가시켜 국민적 공분을 사더니 이제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어이없어 했다.그는 “영등포경찰서는 현장에 있던 차량 블...
김진태 “대리기사 폭행사건 구속수사에 박희태 왜 들먹여…떼쓰는 아이 같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관련 유가족들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 ‘정의로웠던’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께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한 구속수사에도 앞장서주면 고맙겠다”고 힐난한 것에 대해 “과자 안 사주면 공부 안 하겠다고 떼쓰는 어린아이를 보는 듯하다”며 맞받아쳤다.논란은 이렇게 시작됐다.먼저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전날(18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족 네 명이 대리기사를 발로 지근지근 밟았다. 김현 의원의 말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대리기사와 목격자만 조사하고 가해자들은 귀가시켰다”며 “김현 의원은 공동범이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대통령에 뺨맞고 국회의장에 화풀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새누리당이 마침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며 “이번 청구는 대통령에 뺨맞고 국회의장에 화풀이 하는 격”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스스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을 손보려 하거나 왜곡된 해석으로 탈법을 강행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며...
“정의로웠던 검사 김진태 의원, 박희태 구속수사 앞장서주면 고맙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논란과 관련해 “유가족 가해자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구속수사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의로웠던’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한 구속수사에도 앞장서 주면 고맙겠다”고 힐난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경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면서 경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요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허 부대변인은 먼저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해 법의 원칙적 잣대를 적용...
김기식 “3조3000억 ‘한전 부지’ 현대차 10조5500억 낙찰…정몽구 황제경영 탓”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대자동차그룹이 18일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를 감정가 보다 3배를 훌쩍 넘는 10조 5500억원을 제시해 낙찰 받은 것과 관련,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몽구 회장의 황제경영 집착에 의한 결과”라면서 “매년 약 1조의 세제 감면을 받고 있으면서 부동산 매입에 10조를 쓰는 현대차그룹에 더 이상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먼저 현대차그룹은 이날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는 삼성동 한전 부지를 입찰가격 10조 5500억원을 제시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낙찰 받았다. 이는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 3조3000억원의 3배를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삼성전자는 현대차그룹보다 적은 4조 5000억...
검사 출신 김경진 “새누리 수사권ㆍ기소권 반대, 대통령 뜻에 따른 것 드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새누리당에서 협상 과정에서 수사권ㆍ기소권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이 결국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해석했다.김경진 변호사(사법시험 31회)는 이날 YTN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검사 출신인 강지원 진행자가 “(대통령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을 주는 것이 법치와 사법체계를 흔든다, 이런 표현을 했다. 진짜 흔듭니까? 얼마나 흔듭니까...
공투본 “밀실서 공무원연금 개악하면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가 18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밀실논의와 일방적 개악을 시도한다면,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금법 개악을 통해 국민의 노후를 내팽개친 잘못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먼저 지난 5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사학연금공대위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성광ㆍ오성택)’ 약칭 공투본을 출범시켰다.공투본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
문희상 비대위원장 “강력한 야당 있어야 대통령 바로 서…살려 달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5선의 문희상 의원이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됐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빛나는 60년 전통을 이어받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당이 누란지위와 백척간두라 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게 돼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누란지위(累卵之危)는 알을 쌓아 놓은 듯한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형세를 이르는 말이다. 또 백척간두(百尺竿頭)는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위태로움이 극도에 달함을 이르는 말이다.문 의원장은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
입법로비 의혹 김재윤 ‘억울해’ 28일째 옥중단식…병원 이송 [로이슈=김진호 기자] ‘입법로비’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다 결국 28일째 병원으로 옮겨졌다.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재윤 의원이 옥중 단식투쟁 중 어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구치소 측에서 김재윤 의원에게 오랜 단식에 따른 건강악화를 우려해 정밀검사를 제안했고, 병원 의사의 입원 권고에 따라 현재 입원한 상태”라며 “아직 단식은 중단하지 않고 있고, 오늘로써 28일째”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낮아졌고, 위 등 내부 장기에도 문제가 있는...
검찰 ‘원세훈 항소’에 난상토론?…이젠 사법부 ‘정의’냐 ‘권력’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인 것을 질타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며 “‘정의’를 지킬 것인지, ‘권력’을 지킬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검찰이 항소 시한만료를 하루 앞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선거법 1심 무죄판결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그런데 검찰의 행태를 보면 뒤끝이 개운치 않다”며 “검찰은 항소를 할지 말지 눈치를 보다가 항소시한...
진선미, ‘자살다리’ 오명은 마포대교…최근 4년간 교량 자살 2.3배 증가 [로이슈=표성연 기자] 교량에서의 각종 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자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자살다리’ 오명은 단연 ‘마포대교’였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 제출받은 ‘교량 사고 유형별 구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6) 전국적으로 교량에서의 각종 사고로 소방관이 출동해 1만1484건의 구조활동이 이루어졌고, 2010년 1923건에서 2013년 3079건으로 4년 만에 1.6배나 증가했다.유형별로는 자살 구조가 전체 1만1484건의 절반이 넘는 6264건으로 5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차량전복 등 교통사고 구조가 3782건(32.9%), 차량화...

1391 1392 1393 1394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