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박근혜 대통령 ‘국회’ 질타 vs “반목정치 진원지는 청와대…적반하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라고 지적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곱지 않은 비판이 쏟아졌다.청와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제43회 국무회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자 부처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박근혜 대통령은 또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판사 출...
박근혜 대통령 “정치인이 약속한 것은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파행 등으로 공전하면서 150일째, 단 한 건의 법안통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의 안건,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한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
박주선 “해외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절반도 안 돼, 통제 불능” [로이슈=김진호 기자] 2006년 도입된 게임등급분류제가 사실상 해외기반 게임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통제 불능’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스팀ㆍ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에 의하면, 대표적 해외게임업체인 ‘스팀’ 사가 서비스하는 공식한글화 서비스 게임 138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43.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페이스북 역시 올해 1월 기준 약 44개의 한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나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박지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지시할 게 아니라 결자해지로 결단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비대위원은 2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 등으로 정국이 꼬인 것과 관련 “대통령의 고집과 외면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옛날부터 임을 봐야 뽕을 딴다고 했다”며 “임을 만나야 뽕을 따든 헤어지든지 할 텐데, 도대체 정치를 오래했지만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야당이 쫓아다니고,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도망쳐 다니는 희한한 일은 경험한 적이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박 의원은 “도대체 국회를 하자는 것인가, 하지 말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김진태 “‘로스쿨 폐인’ 생기나? 취업률 66%…법조인은 42% 불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시험(2017년 폐지 예정)을 대체할 법조인 배출 창구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도 42%만이 법조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로스쿨 2기의 정원 대비 법조인 취업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생의 법조인으로의 취업률은 평균 42%에 불과했다.예를 들어 전국 로스쿨 제2기 총 입학정원 2000명 중 1326명이 취업한 가운데, 취업자 중 839명이 법원, 검찰, 로펌(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 취업해 불과 총정원 대비 42%만이 법조인이 됐다는 것이다.전체 로스쿨 2기 졸업생의 취업률은 66%에 불과한 것으...
박주선 “제주국제학교 10명 중 3명 ‘강남 출신’…학비 5천만원 귀족학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입학생들의 상당수가 서울의 이른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출신이며, 학비가 연간 5000만원에 달해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보다 7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는 2개의 사립, 1개의 공립 국제학교 등 3개의 국제학교가 위치하고 있다.사립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어트스쿨 제주(NLCS jeju)의 경우, 내국인 학생 707명 가운데 47.9%인 339명이 서울 출신이었다. 특히 서울의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문재인 “변호사할 때 부림사건 재심 이제야 결실…잃어버린 인생 어떡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로 활동할 때 맡았던 ‘부림사건’ 재심이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회를 밝혔다.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무려 3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문재인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영화...
정의당 “부림사건 무죄는 진실 찾은 판결…지휘했던 책임자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33년 만에 부림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부림사건을 지휘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도 이뤄지지 않으면 반쪽의 진실만이 밝혀진 것이고, 역사적으로 부림사건은 계속되는 것”이라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4도316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은 오늘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부림사건’ 재심 33년 만에 무죄, 결국 역사는 정의롭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대법원 ‘부림사건’ 무죄, 결국 역사는 정의롭다”고 밝혔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다섯 분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늦은 ‘정의’이지만, 역사는 결국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아 줬다”며 “오늘의 재심 판결로 역사의 진실은 어떤 부당한 권력으로도 덮거나 가릴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그는 “그러나 권력과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과...
박지원 “공무원연금 개혁, 군사독재 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비대위원은 24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치 군사독재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제2차 비상대책회의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오로지 퇴직 후에 받을 연금만 바라보며 수십 년간 박봉과 낮은 처우를 견뎌온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 비대위원은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야지,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국민...
안철수에 훈수한 박지원 “대통령 인사 참사 책임 요구 잘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 9단’으로 평가를 받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30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안철수 의원이 23일 침묵을 깨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잘한 것”이라며 “정치 현안에 대한 꾸준한 의사표시가 정치”라고 훈수해 눈길을 끌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안철수 전 대표께서 오랜만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표 수리에 대통령을 향해 인사참사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한 것은 잘 언급한 내용”이라고 칭찬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 현안에 대한 꾸준한 의사 표시가 정치”라고 훈수했다.한편,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최민희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김현 헌신성 폄하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22일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에 대해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른 어떤 의원보다도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국회 활동을 해 온 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최민희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린 ‘김현을 위한 변명’이라는 글에서 “늘 김현 의원에게 미안했다”며 “지난 4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 때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며 “밤 12시가 넘어 헤어졌는데, 새벽 4시면 (국회에) 나와 일하고 있는 적이 많았다. 언제 먹...
박영선 “불효막심 모진정권…노인연금 공약 파기,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삭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3일 박근혜정부를 향해 “참으로 불효막심한 모진정권”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진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수없이 외쳤다”며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라고 말문을 열었다.박 원내대표는 “복지는 사실상 지방정부에 떠넘겨져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 때문에 너무 힘겨워 하고 있다”며 “서민증세 논란 이어서 박근혜정부의 집권 3년차 예산안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안철수 “송광용, 박근혜정부 고질병 ‘수첩인사’ 참사…노무현 인사시스템 권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파동은 명백하게 박근혜 정부의 고질병인 ‘수첩인사’에 따른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참고할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7.30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침묵을 깬 것이다.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파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며 “인사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돕는 수석비서관의 인사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투명하게 소통이...
경찰에 출석한 김현 의원 “유가족과 대리기사님께 진심으로 사과”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논란과 관련, 현장에 있었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라는 입장 발표에서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특히 대리기사님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사과했다.이날 김현 의원은 입장 발표문을 배포하면서 영등포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상임위, 당내 특위,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가족의 답답한 심정에 함께하고자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려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이번 불상사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가족들이 더 상처 받지 않기를...
이재명 ‘성남판 김영란법’ 시행…“공직자에게 청렴만큼 중요한 게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위 공직자들을 단속하는 ‘김영란법’이 국회에 표류 중인 가운데, 성남시가 23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단 한 번이라도 공금횡령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이른바 ‘성남판 김영란법’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이는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자의 제1의 덕목으로 청렴성을 강조해 온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묻어나는 것이다.실제로 이재명 시장은 이날 트위터에 이라며 “공직자에게 청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직무와 관계없이 공무원에게 공짜 술을 사 준다구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무원 아니어도 공짜 술 사줄 건지 생각해 ...
민변ㆍ민주법연 등 ‘진보당 해산청구’ 관련 학술심포지엄 개최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송기춘), 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 이헌환)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해산청구-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유럽위원회) 기준에 비춰본다”는 제목의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종북 매카시즘과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 위원회 지침의 헌법적 함의’ 등을 주제로 한 원고를 발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통합진보당 해...

1391 1392 1393 1394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