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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조국 “내가, 김무성이면 특검추천권 진상조사위에 준다”…‘스타 대권주자’ 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꽃놀이패’를 쥐었다”면서 “내가 김무성 대표라면,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전격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유혹(?)해 눈길을 끌고 있다.세월호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건 현재 새누리당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뚱딴지같은 얘기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조국 교수는 왜 김무성 대표에게 이런 제시를 한 것일까?그런데 살짝 한 발 비켜서 보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왜냐하면 지난 7월...
이인제 “새정치연합 합의 파기…정치도의상 상상할 수 없는 일 벌어져” [로이슈=김진호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다시 협상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정치도의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 발표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특별검사 추천권도 사실상 새누리당이 가져가제 되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물론 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새정치민주연합 11일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총...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박영선 중심 더욱 단결”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론내렸다.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 발표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물론 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총의를 모았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7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시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있었다.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다. 그 결...
조국ㆍ표창원ㆍ공지영ㆍ민변 등 “수사권ㆍ기소권 있는 특별법 재협상” [로이슈=김진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석범 부회장과 조영선 사무총장,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정봉주 전 의원, 공지영 작가, 박재동 화백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11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으로 재협상해 달라고 요구했다.먼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 발표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물론 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이라...
이석기 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내란음모 무죄면, 내란선동 당연히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공동변호인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먼저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이석기 의원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다.그런데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각 정당들 입장 온도차 [로이슈=김진호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한 다른 정당들의 입장은 조금씩 온도차가 있었다.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다.◆ 새누리당 입장은?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대...
정봉주 “권한 없는 박영선 결정은 독재…새정연 의원들 멱살 잡고 싸우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11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총회에서 협상 전권을 위임받지도 않고 혼자 자기가 알아서 결정한 것은 독재”라고 규탄했다.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해서도 “비겁한 모습 보고 싶지 않으니 박영선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싸우라”며, “항의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한다”고 질타했다.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저명인사들의 기자회견에서다.여기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이석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반격 나선 박영선 “청문회 증인 결렬되면, 세월호 특별법 합의 무의미”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진상조사위원회 등의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해 줘 뭇매를 맞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분위기 반전이 시작된 것일까?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패키지 합의라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키며, 세월호 특별법의 전제 조건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에 비협조적인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밤에 국정조사 특위 증인 협상이 결렬됐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이 무슨 근거로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못나오겠...
박영선 “국정조사 청문회 정호성 등 증인채택 안 되면, 세월호 특별법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자격으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0일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박영선 위원장은 특히 세월호 특별법은 큰 틀에서 합의는 됐지만 세월호 특별법보다 앞선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세월호 특별법으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부연하면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패키지인데 ‘국정조사→진상조사위원회→특별검사’의 순서를 밟게 되는데, 첫 단계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이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합의로서 무의미한 것으로 작...
정동영이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세월호특별법 합의 무효ㆍ재협상’ [로이슈=김진호 기자] 3선 의원과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전 의원이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합의해 준 합의를 당론으로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조사기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정동영 전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당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밤새 고심하다가 오늘 새벽 의원들께 편지를 보냈습니다”라며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께 보내는 편지]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결단해 주십시오 -당이 벼랑 끝...
정동영 “의총서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당론 채택…박영선 한발 물러서는 결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7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였던 정동영 전 의원이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내일(11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재협상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조사기구를 관철해 달라”고 호소했다.아울러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에게도 의원들의 당론을 받들어 한발 물러서는 결단을 내려 벼랑 끝에 서 있는 좌초하는 당을 살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정 전 의원은 “만일 끝까지 새누리당이 국민적 요구를 묵살할 때에는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일관된 투쟁에 임해야 한다”고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박영선 세월호특별법 합의 의원총회가 파기하면 그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4선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60) 변호사가 연일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파기할 것으로 거듭 요구했다아울러 시민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30명에게 파기를 바라는 의사를 전화 등으로 전달하자고 독려해 눈길을 끌고 있다.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천정배 전 장관은 10일 트위터에 “박영선 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의원총회가 파기하면 그만”이라며 “내일 새민련 의원총회가 열린다는데, 시민들께서는 오늘 중 130명 의원들 각자에게 (합의) 파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사를 강력히 전달합시...
인권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민주국가의 정치란, 국민의 뜻 집행하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발표 이후 각계의 반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월호특별법 수사권ㆍ기소권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특히 “민주국가의 정치란,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목은 그가 왜 이번에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공복으로서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정치가’로서의 단면이다.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성남시민의 소소한 민원행정 해결은 물론 누리꾼들과 소통하는 ‘소통행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첫 단추, 김기춘ㆍ정호성 청문회 증인출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첫 단추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의 세월호 청문회 증인출석”이라고 거듭 주장했다.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먼저 지난 7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증인채택과 관련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강조하며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김정현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해명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집무실과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면, 그것이 무...
문재인 “세월호특별법은 정치가 유족 눈물 닦아주는 최소한의 참회” 재협상 요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자당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협의에 대해 유족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며 재협상을 주문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가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최소한의 참회”라며 “어른들이 아이들의 억울한 희생이 더는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환기시켰다.문 의원은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보다 더 중요한 건 유족들 동의”라며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힘도 사실 유족들 덕분이다. 그분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박영선 보따리 3개 챙긴 이완구…김무성 “이완구 협상 미숙 의원들 불만” 표정관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줄다리기 협상에서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고, 특별검사 추천권도 사실상 새누리당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나왔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협상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의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그 질책을 제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는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발표 이후 당 안팎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 매우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의식한 표정관리(?)로 보인다.또 난항을 거듭하며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
정청래 “박영선 판단 미스, 합의 동의 못해…유가족과 국민께 죄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전날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에 대해 박영선 원내대표의 “판단 미스”라며, 거듭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물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이 ‘합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청래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라는 의문을 달며 4개의 글을 연속해서 올렸다.정 의원은 “7.30 이후 새누리당의 막무가내로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불가능했을지도...”라고 말문을 열었다.7.30 재보궐 선거에서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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